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2.  26.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2. 13 .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12. 13 .

다. 상   정   일    자    :    제121회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2006.  12.  21.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획관리실장 김  용  규)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5조 및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음. (안 제4조)

○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안 제5조)

○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학습 진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운영함.  (안 제6조 내지 제11조)

○ 평생학습센터 수강자로부터 수강료 징수근거 마련.  (안 제1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영  철 )

동 조례 안은「지방자치법」제135조 및「평생교육법」제9조에 의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고양시민과 저소득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며, 설치 및 조직 등은 운영의 필요에 따라 직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센터의 기능은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연구, 정보수집,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등 유관기관(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며 구성위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 등은 교육청, 시의원, 관내 평생학습 관련 기관의 임직원,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를 선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평생학습센터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장애인, 실업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복지법」등 일부 수강자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하는 등 감면규정을 두어 원활하고 다수의 시민과 저소득 가정이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 후 관내 저소득 가정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덕양구의 2개동, 일산동․서구 각각 1개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선정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7 . 수  정  안  요  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2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 나 공 열

나. 수정이유

○ 서민의 편익을 위하여 소외계층을 참여시키고자 함.

다. 주요골자

○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사항”을 신설 ( 안 제5조 제7항)

“안 제5조 제7항”을 “ 안 제5조 제8항”으로 수정 함.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가.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나.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포함)

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57호 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06. 12. 21.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서민의 편익을 위하여 소외계층을 참여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사항”을 신설 ( 안 제5조 제1항 제7호)

“안 제5조 제1항 ”제7호“를 “ 안 제5조 제1항 제8호”로 수정 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를 “소외계층에 대한 평상학습 진흥 사항”을 신설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4조(생략) 제5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①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6 (생략)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4조(생략) 부 칙 (생 략)	제1조~제4조(생략) 제5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①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6 (생략)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사항 (신설)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4조(생략) 부 칙 (생 략)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5조 및「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관련 기관 등의 장은 시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조직 등) ①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5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①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사항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양교육청 등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평생학습 주관부서장, 고양교육청 평생교육관계자, 시의회의원, 관내 평생학습 관련기관 등의 임·직원, 기타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기타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강료 징수 등) ①시장은 평생학습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 미혼모, 성인비문해자 또는 만 65세 이상자 대상 프로그램

2. 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

3.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대상 프로그램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3조(수강료 감면) 제12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프로그램 수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만 65세 이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5.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체육청소년담당관
입안자	실․과장 직위 성 명	체육청소년담당관 권 금 섭
	담당․팀장 성 명	교육지원담당 조 수 환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소 영 961-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