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2. 26.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2월  13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6. 12.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 봉주 사회경제국장)

가.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와 국제도시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다룬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화로 폐지(2004.1.6일자)되고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이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의 체결이며 이에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행정의 자율성 확보.

나. 주요골자

○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 기본방향 및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5조제2항)

․면적․인구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산업․지역특성의 상호보완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자매결연 체결 및 취소 시 의회 동의(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의 교류 및 선린우호 증진을 위하여 외국의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협정 체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의 업무를 행자부의 훈령에 의하여 처리하여 오던 것을 동 훈령이 폐지되어 시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그간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조류에 대응하기 위하여 3개국의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4개국 5개 도시와는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박람회의 상호 참여, 관내 학생 어학연수, 기업인 상호방문, 전통상징물 교환, 공무원 교환근무 등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음.(표1)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 안 제3조에서 국제교류의 추진 방식을 『자매결연』과 사전에 우리시에 충분한 실익이 있는지와 상호 우호증진의 가능성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교류 협정』으로 구분하였음.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대상 도시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여건과 산업․지역특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도시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한 주민․공무원․학계․사회단체의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비교견학 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자매결연의 체결은 사전에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우호교류 협정 체결은 그 결과를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하고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교류대상 도시의 선정 기준과 자매결연 등의 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