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고 양 시 의 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정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9관련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1년 10월 19일 정봉식 의원, 김종민 의원 송규근 의원 김보경 의원 등 14명

□ 수정이유

○ 2021. 10. 13. ~ 2021. 10. 15.까지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나, 적극적 예산   운용을 위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반영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등 일대에 조성된 삼송택지개발   지구는 수용인구가 약 6만 6천 명이 되는 택지개발지구이나 현재   문화, 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토지 매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용지 토지매입비용” 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하고자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주요내용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된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용지 토지매입 비용” 310억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붙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단체장 요구안			예결위 조정안	수정안
	기정예산 (A)	제3회추경예산 요구액 (B)	총요구액 (C=A+B)
합 계	2,955,124,364	501,479,280	3,456,603,644	3,456,603,644	3,456,603,644
일반회계	2,352,564,636	473,808,560	2,826,373,196	2,826,373,196	2,826,373,196
지방세수입	612,868,000	72,474,801	685,342,801	685,342,801	685,342,801
세 외 수 입	161,896,258	42,926,460	204,822,718	204,822,718	204,822,718
지방교부세	256,885,000	37,691,614	294,576,614	294,576,614	294,576,614
조정 교부금등	217,613,000	79,050,467	296,663,467	296,663,467	296,663,467
보 조 금	890,895,826	233,747,544	1,124,643,370	1,124,643,370	1,124,643,3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2,406,552	7,917,674	220,324,226	220,324,226	220,324,226
특별회계	602,559,728	27,670,720	630,230,448	630,230,448	630,230,448
지방세수입	1,000	△1,000	0	0	0
세외수입	193,597,217	△221,336	193,375,881	193,375,881	193,375,881
조정 교부금등	1,000,000	1,981,025	2,981,025	2,981,025	2,981,025
보 조 금	49,616,417	2,126,122	51,742,539	51,742,539	51,742,53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8,345,094	23,785,909	382,131,003	382,131,003	382,131,003

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단체장 요구안 (A)	예결위 조정안		수정안
				예산심의액 (B) (증△감)	조정예산액 (A+B)	예산심의액 (C) (증△감)	조정예산액 (A+C)
합 계			3,456,603,644	0	3,456,603,644	0	3,456,603,644
일반회계			2,826,373,196	0	2,826,373,196	0	2,826,373,196
	일반공공행정		188,248,576	△4,144,320	184,104,256	△4,144,320	184,104,256
	공공질서및안전		50,329,294	0	50,329,294	0	50,329,294
	교 육		68,271,016	△654,000	67,617,016	△654,000	67,617,016
	문화 및 관광		164,583,163	△31,070,000	133,513,163	△70,000	164,513,163
	환 경		167,174,930	0	167,174,930	0	167,174,930
	사 회 복 지		1,330,755,793	△1,972,000	1,328,783,793	△1,972,000	1,328,783,793
	보 건		69,098,852	△288,000	68,810,852	△288,000	68,810,852
	농림해양수산		57,665,670	0	57,665,670	0	57,665,67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2,184,312	0	62,184,312	0	62,184,312
	교통및물류		178,215,069	0	178,215,069	0	178,215,069
	국토및지역 개발		178,670,521	0	178,670,521	0	178,670,521
	예 비 비		26,424,117	38,128,320	64,552,437	7,128,320	33,552,437
	기 타		284,751,883	0	284,751,883	0	284,751,883
특별회계			630,230,448	0	630,230,448	0	630,230,448
	공기업특별회계		262,692,165	0	262,692,165	0	262,692,165
	상수도사업		125,599,172	0	125,599,172	0	125,599,172
	하수도사업		137,092,993	0	137,092,993	0	137,092,993
	기타특별회계		367,538,283	0	367,538,283	0	367,538,283
	도시교통사업		112,377,061	0	112,377,061	0	112,377,061
		교통및물류	112,377,061	△316,910	112,060,151	△316,910	112,060,151
		예비비	0	316,910	316,910	316,910	316,910
	의료급여기금		9,135,062	0	9,135,062	0	9,135,06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64,548	0	364,548	0	364,548
	구획정리사업		3,669,983	0	3,669,983	0	3,669,983
	장기미집행 시설대지보상		56,653	0	56,653	0	56,65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18,595,958	0	18,595,958	0	18,595,958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08,297,865	0	108,297,865	0	108,297,865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341,540	0	1,341,540	0	1,341,540
	도시재정비촉진		873,680	0	873,680	0	873,680
	공유임야		12,492,256	0	12,492,256	0	12,492,256
	도시재생		34,830,887	0	34,830,887	0	34,830,887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25,066,790	0	25,066,790	0	25,066,790
	철도사업		40,436,000	0	40,436,000	0	40,436,000

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조정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단체장 요구안		예결위 조정안		수정안
		기정액 (A)	제3회추경 요구액(B)	증감액 (C)	조정액 (D=A+B+C)	증감액 (E)	조정액 (F=A+B+E)
총계	21건	43,960	38,962,140	△38,445,230	560,870	△7,445,230	31,560,870
일반회계	20건	43,960	38,328,320	△38,128,320	243,960	△7,128,320	31,243,960
의정담당관	상임위 방송송출 시스템 장비	0	50,000	△50,000	0	△50,000	0
평화미래 정책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0	4,000,000	△4,000,000	0	△4,000,000	0
도시브랜드 담당관	고양특례시 선포식 행사운영비	0	280,000	△80,000	200,000	△80,000	200,000
평생교육과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	0	654,000	△654,000	0	△654,000	0
창릉동	마을신문 만들기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창릉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3,600	900	△900	3,600	△900	3,600
고양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3,600	900	△900	3,600	△900	3,600
화정2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3,600	900	△900	3,600	△900	3,600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3,600	900	△900	3,600	△900	3,600
풍산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3,600	900	△900	3,600	△900	3,600
일산3동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20,160	6,720	△6,720	20,160	△6,720	20,160
주엽1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3,600	900	△900	3,600	△900	3,600
녹색도시 담당관	사회주택 3호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0	22,000	△22,000	0	△22,000	0
녹색도시 담당관	사회주택 3호 부지 매입비	0	1,950,000	△1,950,000	0	△1,950,000	0
문화예술과	전동개폐형 무대천막 설치공사	0	15,000	△15,000	0	△15,000	0
문화예술과	전통혼례 장비	0	13,000	△13,000	0	△13,000	0
문화예술과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용지 토지매입	0	31,000,000	△31,000,000	0	0	31,000,000
관광과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0	20,000	△20,000	0	△20,000	0
관광과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스마트무인스토어	0	22,000	△22,000	0	△22,000	0
질병관리과	치매안심센터이전	0	288,000	△288,000	0	△288,000	0
특별회계	1건	0	633,820	△316,910	316,910	△316,910	316,910
버스정책과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재정지원	0	633,820	△316,910	316,910	△316,910	31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