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8.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8.  28.

다. 상   정   일    자    :    제118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    2006.  9.   6.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총무국장 임  용  규)

가. 개정이유

○ 시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자원봉사 활성화방안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3조)

○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한 선임, 임기 2년 규정

○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 민간위탁의 경우 협약 체결 명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의 설치

○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 제정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3조)

○ 자원봉사의 경력인정 및 포상 및 인센티브제 도입(안 제14조, 제15조)

○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  영  철 )

이 개정 조례 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318(‘06.2.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2000.10.18 시행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청소년의 육성보호와 권익증진, 소비자보호 활동전개, 공명선거와 공공행정 분야 사무의 지원 활동 등이 추가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됨.

-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난재해, 사회의 도덕적 해이, 소외계층의 확산과 환경의 파괴는 물론 국제간의 협력체계가 점점 더 필요한 시점에 메말라가는 이웃 사랑과 전 인류의 가족화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라는 신념을 갖고 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 동 조례 제6조 제1항 중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 한다”를 “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 한다”로 수정하며,

○ 동 조례 제3항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함.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가.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분포함)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호 관련	제안년월일 : 2006. 9. 6.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의 조문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2. 주요내용

○ 동 조례 제6조 제1항 중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 한다 ”를 “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 한다 ”로 수정하며,

○ 동 조례 제3항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함.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음

○ 동 조례 제6조 제1항 중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 한다 ”를 “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 한다 ”로 수정하며,

○ 동 조례 제3항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안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1조~제5조(생략) 제6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18조(생략) 부칙(생략)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1조~제5조(생략) 제6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18조(생략)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