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2. 26.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2월  13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6. 12.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 성복 교통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연탄재의 배출방법을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연탄재 수거․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전문신고행위자의 난립으로 본래의 제도 마련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연탄재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수수료 부과규정을 폐지

(안 제12조제1항)

○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 최초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함. (안 제27조제1항 및 제4항)

○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단순투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 (안 별표 6 및 별표 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와 폐기물 무단 투기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등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 안 제12조 및 제 17조에서는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제외 대상을 종전에 재활용 가능품목․대형폐기물․연탄재중 저소득층 및 영세서민이 배출하는 연탄재에 한하던 것을 모든 연탄재로 확대하여 연탄재를 쓰레기 매립장 및 농가와 연계한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연탄재의 효율적인 처리와 동절기 연탄사용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 안 제27조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 규정이 없어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되었을 때에 포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신고포상금의 상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무단투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신고하였을 경우에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만 지급하도록 하여 불법투기의 억제를 위한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였음.

- 또한 불법투기에 따른 행위자의 과태료 중 담배꽁초, 휴지 등의 단순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불법투기 부과 대상 과태료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 시책의 효율성과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