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2.  26.

도시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2.  13.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12.  14.

다. 상   정    일   자 : 제1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 12.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을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임.

○ 먼저 근거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법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 12월 30일 법률 제7834호로 제정되었으며, 법률의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임.

이 법에서 정하는 ꡒ재정비 촉진지구ꡓ라 함은 도시의 특성에 따라 크게ꡒ주거지형ꡓ과 ꡒ중심지형ꡓ으로 구분하고 있음.

1)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 지정요건 면적기준 : 50만 평방미터 이상

2) 중심지형 :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 지정요건 면적기준 : 20만 평방미터 이상

ꡒ재정비 촉진사업ꡓ이라 함은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2)「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ꡒ재건축부담금ꡓ과 ꡒ기반시설ꡓ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있으며,

ꡒ재건축부담금ꡓ이라 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ꡒ기반시설ꡓ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는 세입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세입은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정부의 보조금 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세액의 30/100) 4)「지방세법」제238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30%퍼센트 5)차입금 6)경기도 보조․융자금 7)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비용 8)기타 이자수익금 등으로 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는 세출재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항목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출은 1)기반시설 설치비 2)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재정비 촉진지구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 4)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5)지구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지구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기타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으로 정함

- 조례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이 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는 특별회계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이외의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조건은 약정에 의하며, 목적외 사용금지, 융자금 이율 및 연체이율 등을 정하고 있음.

○ 종합검토 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사무로서 재량적 행위  규정임

현재 우리시는 구 도심권 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으로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재정비 촉진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계획, 특별회계 사업추진 방향, 특별회계 설치운영 계획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사업 등과 혼선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수정 가결ꡓ

8.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2월 21일   도시건설위원장

나. 수정이유

○ 특별회계의 융자조건에 있어 ꡒ시장이외의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상환기일 전이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임의적이기 보다는 강제적인 조문으로 수정해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조문을 수정함.

다. 주요골자

○ ꡒ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ꡓ를 ꡒ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ꡓ로 수정(안제6조제2항)

※ 첨부서류

1)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3)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수정안 포함)

9.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1관련	제안년월일 : 2006. 12. 21.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특별회계의 융자조건에 있어 ꡒ시장이외의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상환기일 전이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임의적인 내용으로 제제수단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ꡒ회수한다ꡓ로 하는 강제적 조문으로 수정해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조문을 수정함.

2. 주요골자

○ ꡒ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ꡓ를 ꡒ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ꡓ로 수정(안제6조제2항)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중 ꡒ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ꡓ를 ꡒ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ꡓ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①(생략) ②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①(현행과 같음) ②---------------------------------------------------------------- ------------------------------------------------------------------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시 귀속분

4. 「지방세법」제238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

5. 차입금

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조․융자금

7. 법 제27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비용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②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②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③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제100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안

의 안 번 호	63	발의연월일 : 2006년 12월 18일 발 의 자 : 이재황 의원 등 31인

1. 제안이유

○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 관련법을 통합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14일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당초 군사보호구역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는 공론의 과정과 국민적 합의 없이 50년이 넘게 제한보호구역의 축소만을 바라보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살아온 주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로서,

○ 고양시의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와 제한보호구역의 축소 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 이남 15km로 축소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 군사기지 축소 및 지원작전 항공기지의 폐쇄 등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

○ 군사시설보호 및 작전계획에 대한 사항도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과 공존할 수 있는 인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토록 해 줄 것과 그에 맞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요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을 위한 결의문

고양시는 전체 267.33 평방키로미터의 면적 중 92.43 평방키로미터의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군부대 동의 없이 건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으며,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되는 지역의 대부분이 다른 법령에서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묶여 있는 등 이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라 그간 개발이 규제되었던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는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 화전동 지역은 고양시의 남서측 관문지역으로 도시발전의 최적인 지리적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30사단과 비행안전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군사협의에 제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라 난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등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과 「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등 관련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하여 조만간 국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도 9월에는 군사보호구역의 과도한 설정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 피해를 주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파주지역 이재창 국회의원 등 14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제한구역을 15키로미터 이내로 축소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군 작전수행을 위하여 반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의회는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으로 동의하나 그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제정안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제한보호구역의 축소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91만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1.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보호구역이 축소(군사분계선 이남 25km→ 15km)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군사기지 축소 및 지원작전 항공기지의 폐쇄 등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지역 선정과 각종 행위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사시설보호 및 작전계획에 대한 사항도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과 공존할 수 있는 인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토록 해 줄 것과 그에 맞는 합리적인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2006년 12월 26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공항 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안

의 안 번 호	65	발의연월일 : 2006년 12월 20일 발 의 자 : 김영복 의원 등 30인

1. 제안이유

○ 인천 국제공항 철도의 원래 설계는 지하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자가 민간업체인 (주)인천 국제공항 철도로 바뀌면서 고양시 구간만 지상으로 설계변경 되어 진행되고 있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며,

○ 제2자유로 역시 지상화 된 전철위로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대덕동은 뒷산과 공항 철도 그리고 제2자유로와 앞산에 막혀 분지형태의 마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할 것이므로

○ 고양시의회는 인천국제 공항철도를 지하화하고 미래를 대비한 역사를 만들어 줄 것과 제2자유로를 평면으로 건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인천 국제공항철도의 대덕동 구간 지하화 및 역사 설치 문제는 최성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건교부 장관의 답변에 따라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2006년 5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연구 용역기간으로 정하였으나 교통연구원에서 1개월 연장 신청을 하여 연구 용역 중에 있는 상황으로서, 현천동의 인천 국제공항철도의 지하화는 제2자유로의 통과 방법과도 맞물려 있고 고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브로멕스 단지 38만평의 발전계획과도 연계되어 있어 대덕동 지역의 장래 토지 이용 측면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 임.

○ 2006년 7월 5일 건교부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제2자유로 대덕동 연결도로 기본 노선이 인천 국제공항철도와 병행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세부 설계대로 사업승인이 될 경우 대덕동 (현천동, 덕은동) 지역은 10m이상 25m 이하의 거대한 노반의 장벽에 가로막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심대하게 침해될 것이 명백함. 그러므로 고양시 대덕동 구간 인천 국제공항철도를 지하화하고 역사를 만들어 줄것과 제2자유로를 직선화․평면화로 건설하여 줄 것을 건교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요구하고자 함

공항 철도, 제2자유로 변경을 위한 결의문

고양시 대덕동은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재산권․생존권과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경미한 행위조차도 불법행위로 고발되는 등 온갖 설움과 고통의 아픔을 당하면서도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참고 인내해 온 보람도 없이 인천 국제공항철도 고양시 통과구간이 당초의 지하 건설계획을 무시한 채 지상건설로 변경되고 제2자유로가 그에 병행하여 장벽 형태의 도로로 단순 통과한다면 지역발전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어 대덕동 지역주민과 더 나아가서는 91만 고양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일입니다.

고양시 대덕동은 서울시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등 3개구와 접하고 있는 고양시의 관문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소개지인 상암동과 접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한 최첨단 항공우주 산업 연구기관인 한국항공대학교 캠퍼스(학생․교직권 7,000명)가 있으며 대덕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약 38만평 브로멕스 단지 계획으로 고양시 미래 발전의 희망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그린벨트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임에도 1일 처리규모 150만 톤 부지면적 30여만 평의 서울시 난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 슬러지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재활용 쓰레기 적환장 등 서울시의 각종 대형 혐오 시설들로 인해 공해 발생 등 혐오시설 천국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천국제 공항철도 건설과 제2자유로 건설계획이 마을 복판으로 각각 폭 60m~80m 높이 13m~25m 로 건설되고 공항열차가 4분 간격으로 매일 288회 운행하게 되며,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을 위한 제2자유로의 개통으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운행된다면 마을의 뒤편은 대덕산이 가로막고 있으며 마을 앞은 25m 지상으로 막혀있는 분지형태로 되어 주민들이 살아가기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건설교통부의 담당직원들 조차도 고양시 통과구간이 분지마을로서 열차와 차량 통과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산울림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2자유로 노선계획도 도면을 보면 누구나 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운정신도시 입주시기 때문에 어쩔수 없고 국방부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이미 국방대학교의 지방이전을 결정하였고 최근에는 이전부지를 물색 중에 있어 협의가 안될 것이 없는 상황이며, 불합리한 선형으로 노선계획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편의이며 권한을 남용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또 도로를 직선화하면 공사비가 절감됨은 물론, 연비 절감으로 인한 막대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대덕동 구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도로를 만들게 되면 원만히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대덕동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관리 및 도시계획의 원대한 이해와 고양시 미래 발전을 도모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 재산권, 생존권과 인권의 보호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91만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강력히 결의합니다.

1. 인천 국제공항철도는 지상단순 통과 계획은 취소하고 최초 계획과 같이 지하화하고 역사 건설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2. 제2자유로는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건설하고 현 지반과 높이를 같이하여 대덕동, 화전동 통과구간까지는 일반도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6.  12.  26.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