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6.   12.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2.  13.   고양시장

- 수 정 예 산 제 출     :    2006.  12.  20.

나. 회    부    일    자     :    2006.  12.  14.

- 수 정 예 산 회 부     :    2006.  12 . 21.

다. 상   정   일   자     :     제11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2006. 12. 22 ) 상정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본청 및 사업소 구청심사(검토보고, 실·국·소별 예산안               보고, 질의 및 답변)

- 수정예산안 상정(2006. 12. 22)

- 심사(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응답)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〇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세입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〇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된 사회복지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을 정리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주요골자

□ 총규모						1,122,469,748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678,470,612천원
○ 지 방 세						294,300,000천원
○ 세 외 수 입						101,150,500천원
○ 지방교부세						6,613,250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5,553,065천원
○ 보 조 금						140,853,797천원
나. 세 출 규 모						678,470,612천원
○ 경상예산						191,797,134천원
○ 사업예산						437,263,837천원
○ 채 무 상 환						2,279,750천원
○ 예비비등						47,129,891천원
【특별회계】
가. 세입규모						443,999,136천원
○ 세외수입						227,894,512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00,000천원
○ 보 조 금						45,504,624천원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70,000,000천원
나. 세 출 규 모						443,999,136천원
○ 경상예산						16,168,310천원
○ 사업예산						360,109,373천원
○ 채무상환						1,745,872천원
○ 예비비등						65,975,581천원

4.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구 상 회)

⃞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의의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회계를 마무리하는 취지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계수추경임.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초과 또는 미달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의존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변경내시 된 사항들에 대하여 현실과 적합하게 마무리하며, 그간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거나 재원이 변경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명시이월 승인과 계속사업비승인을 얻는 등 2006년도 예산회계업무에 대한 미진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음.

⃞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계수조정

⃝ 성립 전 예산집행 등 국·도비 지원이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재정리

⃝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승인 등

⃞ 추경사유 및 편성시기의 타당성 여부

예산 편성시기와 예산집행 시기 사이에서 상당한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하였던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임으로 필연적인 사항을 적기에 이행하는 절차라 하겠음.

⃞ 예산총괄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 △ 감	증감율	비 고
계	1,122,469	1,154,481	△32,012	△2.8
일 반 회 계	678,470	713,030	△34,560	△4.8
특 별 회 계 공 기 업 기 타	443,999 96,909 347,090	441,451 96,909 344,542	2,548 - 2,548	0.6 - 0.7

⃞ 일반회계

【세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 △ 감	증감율	비 고
계	678,470	713,030	△34,560	△4.8
지 방 세	294,300	278,200	16,100	5.8
세 외 수 입	101,151	151,656	△50,505	△33.3
지 방 교 부 세	6,613	6,613	-	-
조정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135,553	135,503	50	0.0
보 조 금	140,853	141,058	△205	△0.1
· 국 비	85,699	83,635	2,064	2.5
· 도 비	55,154	57,423	△2,269	△4.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	-	-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핵심사항은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둘째, 지방세 초과 수납분 정리

셋째, 부담금 변경사항 정리가 주요 핵심 사항임.

⃝ 지방세 증가세입 161억 원에 대한 세목을 보면 주민세 20억, 재산세 30억, 자동차세 11억, 담배소비세 50억, 주행세 20억, 도시계획세 10억, 사업소세 5억, 전년도수입 15억 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정예산액대비 5.8%가 증가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에 안정성을 추구하기위하여 위험부담 요인으로 조심스럽게 감소 예측하였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원만한 수준에서 적의 추정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세외수입은 33.3%가 감소한 505억 5백만 원을 감액요구 하였음.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01억 7천 2백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본 사항은 부담금사업으로 식사 ~ 백석동간 도로개설사업 부담금 300억, 일산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주공부담금 15억 5천 만 원, 성원아파트 ~ 풍산역간 도로개설부담금 87억, 강매 ~ 원흥간 도로개설부담금 117억 원 등을 2006년도에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상을 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2007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음. 또한 삼송택지 개발지구내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금이 2006 회계연도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금년도 내에는 이행이 불가함으로 본사항도 2007년도로 이월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등 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영향을 받고 있음.

⃝ 보조금은 사회보장적 복지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1년간 시행하여 오면서 과부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된 사항으로 큰 증·감 폭 없이 세입예산이 재편성되었음.

【세  출】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 △ 감	증감율	비고
계	678,470	713,030	△34,560	△4.8
경 상 예 산	191,797	191,769	28	0.0
사 업 예 산	437,264	471,179	△33,915	△7.2
채 무 상 환	2,280	2,280	-	-
예 비 비 등	47,129	47,802	△673	△1.4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감소에 정비례하여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비와 경상예산에서 2,800만 원이 증액되었을 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물론 사업예산, 예비비 등 모두가 감액되어 재편성되었음.

세출예산의 특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측면에 큰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과 부담금 감소요인으로 부득이 재편하게 되는 사업비를 일부 재조정하여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음. 본 사항은 투자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적의 조치하는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 △ 감	증감율	비고
합 계			443,999	441,451	2,548	0.6
	공기업특별회계		96,909	96,909	-	-
		상 수 도 공 영 개 발	94,412 2,497	94,412 2,497	- -	- -
	기타특별회계		347,090	344,542	2,548	0.7
		주 택 사 업	577	577	-	-
		의료급여기금	2,220	2,220	-	-
		새마을소득사업	846	846	-	-
		영세민생활안정	309	309	-	-
		하 수 도	65,056	65,356	△300	△0.5
		도시교통사업	41,995	41,168	827	2.0
		구 회 정 리	4,500	4,500	-	-
		생활폐기물처리시	36,877	36,877	-	-
		장기미집행보상	1,992	1,992	-	-
		한국국제전시장	190,500	190,500	-	-
		발전소주변지역	197	197	-	-
		기반시설	2,021	-	2,021	100

⃞ 명시이월사업(세부내역 예산안 참조)

(일반회계)

(단위 : 천 원)

부 서 명	건 수	예 산 액	이 월 액	비 고
계	37	16,746,374	14,400,538
의회사무국 문화관광담당관실 체육청소년담당관실 회계과 정보통신과 사회위생과 여성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도시계획과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 건설과 덕양구 건축과 일산동구 환경위생과 일산동구 건축과 일산서구 건설과	1 1 9 2 1 2 1 1 2 1 1 1 1 7 1 1 1 3	24,000 30,000 2,882,700 2,780,250 70,384 930,000 785,068 270,000 860,000 277,410 35,000 1,418,000 217,833 3,862,000 394,434 300,000 565,295 1,044,000	24,000 30,000 2,882,700 2,741,955 70,384 930,000 785,068 270,000 860,000 277,410 35,000 634,400 210,000 2,345,892 394,434 300,000 565,295 1,044,000

(특별회계)

(단위 : 천 원)

부 서 명	건 수	예 산 액	이 월 액	비 고
교통행정과	1	1,466,000	1,466,000

⃝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38건임.

명시이월사업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사항으로서 세출예산 가운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 될 때에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사항임.

세출예산경비 중 주로 그 경비의 대상인 사무 또는 사업에 관계되는 특수사유에서 또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이월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지만 그 후의 여건변화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들로 필수적인 행정절차이행과 확인 등을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서 적법한 조치임.

⃞ 계속비 사업(세부내역 예산안 참조)

실 과 명	건 수	회 계 별
계	15
문화관광담당관실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사업소 덕양구 건설과 일산동구 건설과	1 4 2 4 1 1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2	특별회계

⃝ 계속비 사업으로 추가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15건임.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예산회계법 제22조에 의한 사항으로 사업의 성질상 사업기간이 수년간 지속되어야하는 예산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 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이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서는 허용된 경비 총액 범위 내에서 계속지출 할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될시 에는 체차 이월하여 사업이 완성 될 때 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중심 예산제도로 본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한 적절한 사항임.

금번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년도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안건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없음.

5.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의 요지

⃞ 제안이유

〇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편성

⃞ 주요골자

〇 세입 ---------------------------------------------------------------- 48,594천 원

도비보조금추가내시(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7,073천 원

국비보조금추가내시(여권발급수입대체경비) : 41,521천 원

〇 세출 ---------------------------------------------------------------- 48,594천 원

일산서구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보조비 추가편성 : 14,146천 원

재난안전관리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 추가편성 : 7,000천 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예비비 재조정(보조사업 부담금) : △14,073천 원

회계과 인건비 기본급 : 41,521천 원

⃞ 검토의견

금번 수정예산안은 추경편성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이 48,594천 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일산서구 보건소의 정신요양시설보조사업비로 도비50% 시비50%를 부담하여 14,146천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여권발급업무와 관련하여 국비로 지원된 41,521천 원을 인건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완이 요구되는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세출예산으로 7,000천 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예산회계법⌟제32조와 ⌜지방자치법⌟제118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적절히 조치한 사항임.

6.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  :  없  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회의록 참조)

8. 심사결과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원안가결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  원안가결

⃝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승인  :  원안가결

9. 수정안의 요지 및 내용  :  해당 없음

10. 계수조정내역  :  따로 붙임(원안 가결)

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  입)

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  출)

11. 기타주문사항  :  없  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 세   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요 구				예산 심의 액 (E) (증△감)	조정예산 (D+E)
	기정예산액 (A)	제3회추경예산요구액(B)	제1차수정예산요구액(C)	총 요구액 (D=A+B+C)
합 계	1,154,481,314	△32,011,566	48,594	1,122,518,342	-	1,122,518,342
일반회계	713,030,494	△34,559,882	48,594	678,519,206	-	678,519,206
지 방 세	278,200,000	16,100,000	-	294,300,000	-	294,300,000
세외수입	151,656,414	△50,505,914	-	101,150,500	-	101,150,500
지방교부세	6,613,250	-	-	6,613,250	-	6,613,250
지방양여금	-	-	-	-	-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35,503,065	50,000	-	135,553,065	-	135,553,065
보 조 금	141,057,765	△203,968	48,594	140,902,391	-	140,902,391
지방채및예치금회수	-	-	-	-	-	-
특별회계	441,450,820	2,548,316	-	443,999,136	-	443,999,136
세외수입	225,341,973	2,552,539	-	227,894,512	-	227,894,512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600,000	-	-	600,000	-	600,000
보 조 금	45,508,847	△4,223	-	45,504,624	-	45,504,62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70,000,000	-	-	170,000,000	-	170,000,000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

⃞ 세   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요 구-				예산심의액(E) (증△감)	조정예산 (D+E)
		기정예산액 (A)	제3회추경예산요구액(B)	제1차수정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1,154,481,314	△32,011,566	48,594	1,122,518,342		1,122,518,342
일 반 회 계		713,030,494	△34,559,882	48,594	678,519,206		678,519,206
	일반행정비	161,579,185	85,200	41,521	161,705,906		161,705,906
	사회개발비	323,528,778	△263,375	14,146	323,279,549		323,279,549
	경제개발비	214,806,333	△32,877,697	7,000	181,935,636		181,935,636
	민방위비	3,156,615	-	-	3,156,615		3,156,615
	지원및기타경비	9,959,583	△1,504,010	△14,073	8,441,500		8,441,500
특 별 회 계		441,450,820	2,548,316	-	443,999,136		443,999,136
공기업특별회계		96,908,478	-	-	96,908,478		96,908,478
	상수도사업	94,412,202	-	-	94,412,202		94,412,202
	공영개발	2,496,276	-	-	2,496,276		2,496,276
기타특별회계		344,542,342	2,548,316	-	347,090,658		347,090,658
	주택사업	577,007	-	-	577,007		577,007
	의료급여기금	2,220,464	-	-	2,220,464		2,220,464
	새마을소득사업운영	845,569	-	-	845,569		845,569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09,314	-	-	309,314		309,314
	하수도사업	65,356,155	△300,000	-	65,056,155		65,056,155
	도시교통사업	41,167,547	827,316	-	41,994,863		41,994,863
	구획정리사업	4,500,000	-	-	4,500,000		4,500,0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6,877,095	-	-	36,877,095		36,877,095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1,992,391	-	-	1,992,391		1,992,391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90,500,000	-	-	190,500,000		190,500,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96,800	-	-	196,800		196,800
	기반시설	-	2,021,000	-	2,021,000		2,0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