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  29.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월 15일  고 양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7. 1.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상 인)

가. 제안이유

○ 어울림누리 일부 명칭 중 지역명칭의 중복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표이사의 임면요건을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로 하여 시의 대표적 문화시설을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어울림누리 및 아람누리 명칭앞에 지역명을 모두 고양으로 변경하고 세부시설에는 지역명을 기재하지 않음. (안 제4조)

○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전문가로 한정시킨 대표이사의 자격제한을 삭제(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  창  근)

○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공연시설의 명칭중 지역명을 시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개편하고, 임원의 직위 중 총감독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며, 대표이사의 자격제한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현재 문화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공연 시설은 2004년 9월 개관한 덕양어울림누리와 금년도 5월에 개관을 앞둔 일산아람누리의 개관준비를 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첨부된 “표1”과 같음.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는 문화공연 시설의 명칭을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의 명칭인 “덕양, 일산” 등을 지칭하여 사용하던 것을 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의 고유명칭인 “고양”으로 변경하고, 세부시설에 사용하던 지역명을 삭제하고자 하며 명칭의 변경사항은 표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덕양 어울림누리 - 고양 어울림극장 - 고양 별따기배움터 - 꽃메놀이터 - 덕양 몸과마음닦음터 - 성사 얼음마루 - 덕양 별무리경기장	․고양 어울림누리 - 어울림극장 - 별따기배움터 - 꽃메야외극장 - 몸과마음닦음터 - 얼음마루 - 별무리경기장
․일산 아람누리	․고양 아람누리

- 그리고 임원의 직위 중 총감독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를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창출하는 훌륭한 문화시설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전문가”로 한정하던 것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유능한 인재가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임.

-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인원이 문화재단의 설립당시 45명에서 일산 아람누리의 시설로 인하여 80명으로 확대되고, 문화재단의 예산도 2005년도에 60억원(결산기준)에서 금년도에는 236억원(예산기준)으로 약 4배로 확대되었으며, 시 재정 출연금도 2005년도에 76억원에서 154억원으로 2배 이상이 증대되었으며, 연도별 세입 세출현황은 “표 2”와 같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를 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 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월 23일

사회산업위원장 박 윤 희

나. 수정이유

○ 문화재단의 실질적 운영자인 대표이사는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경영수익을 창출하여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인사가 선임되도록 함.

다. 주요골자

○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면 시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제7조 제3항)

8. 소수의견

○ 대표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운영에 적합지 않은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바 재검토가 요망됨.

○ 본 개정조례의 입안 시에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있었는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이행한 후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69관련	제안년월일 : 2007. 1. 23. 제 안 자 : 사회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 문화재단의 실질적 운영자인 대표이사는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경영수익을 창출하여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인사가 선임되도록 함.

2. 주요골자

1)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면 시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제7조 제3항)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임면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①재단은 이사장 및 총감독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생략) ③이사·총감독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총감독은 공연장 운영 및 공연기획전문가로 임면한다. ④총감독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①------------- 대표이사------------- ---------------------------------- ②(현행과 같음) ③대표이사․이사 및 감 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대표이사----------- ----------------------.	제7조.①(개정안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③------------------ ------------------- -----.다만, 대표이사의 임면 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④(개정안과 같음)

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일산아람누리”를 “고양아람누리”로 한다.

1. 고양어울림누리(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어울림미술관, 별따기배움터,

꽃메야외극장)의 관리 운영

제7조제1항 및 제4항중 “총감독”을 각각 “대표이사”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임면 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양어울림누리(몸과마음닦음터, 꽃우물수영장, 얼음마루, 별무리경기장)

관리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