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  16.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1.  17.

다. 상   정   일   자     :     제12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2007. 1. 25) 상정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본청 및 사업소 구청심사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〇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된 사회복지예산 및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관련 사업비를 정리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2. 주요골자

□ 총규모											1,107,271,787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758,366,256천원
○ 지 방 세											277,200,000천원
○ 세 외 수 입											188,468,879천원
○ 지방교부세											14,764,255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7,500,254천원
○ 보 조 금											149,932,868천원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500,000천원
나. 세 출 규 모											758,366,256천원
○ 경상예산											202,494,656천원
○ 사업예산											496,882,488천원
○ 채 무 상 환											1,300,000천원
○ 예비비등											57,689,112천원
【특별회계】
가. 세입규모											348,905,531천원
○ 세외수입											238,892,198천원
○ 보 조 금											10,013,333천원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00,000,000천원
나. 세 출 규 모											348,905,531천원
○ 경상예산											14,776,731천원
○ 사업예산											214,830,286천원
○ 채무상환											61,019,616천원
○ 예비비등											58,278,898천원

3.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김 영 철)

□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사항

⃝ 국․도비 보조사업비 재편성은 본 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에 따른 여권발급대체경비 및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의 예산을 재편성 집행하고자하는 사항이며,

⃝ 행정조직이 주민생활지원국과 정보문헌사업소 등 직제 신설 및 개편으로 실․국간의 업무이관과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고,

⃝ 지역개발사업 일부예산 및 보육시설기능, 생활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예산 사업이 주요 핵심 사항임.

□ 추경시기 및 편성 사유의 타당성 여부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상으로 보아 금년도 직제의 신설과 인사이동으로 행정조직이 전면 개편됨으로 인한 각종 사업의 예산집행에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기에 제출된 사항으로 추경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되며,

⃝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자유롭게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각 동에 설치하기 위한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복지개선의 중점을 두었으며,

⃝ 일산2지구 도로개설공사와 풍산역~ 성원아파트 간 도로개설 분담금의 부담에 따른 공사비를 편성하였고, 중앙로~가좌지구의 연계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와 매년 수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해소 차원에서 화현천 정비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의 편성된 타당성이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됨.

⃞ 예산총괄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7 당초예산	증 △ 감	증 감 율 (%)	비 고
계	1,107,271	1,085,194	22,077	2.0
일 반 회 계	758,366	738,948	19,418	2.6
특 별 회 계	348,905	346,246	2,659	0.8
· 공 기 업	89,259	88,169	1,090	1.2
· 기 타	259,646	258,077	1,569	0.6

⃝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94억 18백만 원이 증액된  7,583억 68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59백만 원이 증액된  3,489억 5백만 원으로

예산총규모는 220억 77백만 원이 증액된  1조 1,072억 7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0%가 증액 편성되었음.

▶ 일 반 회 계  ◀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7 당초예산	증△감	증 감 율(%)	비 고
계	758,366	738,948	19,418	2,6
지 방 세	277,200	277,200	0	0
세 외 수 입	188,469	178,183	10,286	5.8
지방 교부세	14,764	6,529	8,235	126.1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27,500	127,500	0	0
보 조 금	149,933	149,036	897	0.6
· 국 비	942,72	93,925	347	0.4
· 도 비	55,661	55,111	550	1.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00	500	0	0

⃝ 세입별 증감사유

► 세외수입 ------------------------------------------------  10,300,백만 원

일산(2)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1,600백만 원

성원아파트~풍산역간 도로개설                8,700백만 원

► 지방교부세 --------------------------------------------    8,200백만 원

종합부동산세                                 6,800백만 원

보육시설기능보강                              300백만 원

생활체육시설 증축(배드민턴장)                  700백만 원

사회복지시상담실 설치비                       300백만 원

기                  타                        100백만 원

► 보조금(국비: 350백만 원, 도비: 550백만 원)-------- 900백만 원

여권발급대체경비 보조                          300백만 원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사업비 보조           400백만 원

주민자치센터지원                               200백만 원

세외수입 103억원은 주공으로부터 원인자부담에 따른 부담금이며, 지방교부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징수분에서 지자체에 안분 배분하는 하는 사항으로 매년 연말에 지자체에 통보되며, 나머지는 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과 각 동에 사회복지상담실 설치에 따른 교부세임.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사무대행에 따른 여권대체경비 보조와 지역특화농정사업비이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보조사업비로서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편성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7 당초예산	증△감	증감율(%)	비고
계	758,366	738,948	19,418	2.6
일 반 행 정 비 사 회 개 발 비 경 제 개 발 비 민 방 위 비 지원 및 기타경비	179,708 338,550 226,029 5,618 8,461	178,164 334,593 206,457 5,580 14,154	1,544 3,957 19,572 38 △5,693	0.9 1.2 9.5 0.7 △40.2

⃝ 기능별 증액되는 예산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로 금번 추경에 집중투자 되고 있는 부분은 경제개발비에 치중 되였음.

⃞ 세 세항별 내역을 보면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7 당초예산	증△감	증감율(%)	비고
계	758,366	738,948	19,418	2.6
경상경비	202,495	200,931	1,564	0.8
사업예산	496,882	473,335	23,547	5.0
채무상환	1,300	1,300	0	0
예비비등	57,689	63,382	△5,693	△9.0

⃝ 금번추경에서 증감되는 세 세항별 내역을 보면

경상경비는 0.8%로서 인건비 재조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로 편성 되였으며,

사업예산이 5.0%로 도로개설과 상습수해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비중을 싣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성질별 현황

구 분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7 당초예산	증△감	(%)	비 고
계	758,366,256	738,948,057	19,418,199	2.6
100 인 건 비	102,900,048	102,622,480	277,568	0.2	인건비
200 물 건 비	66,870,643	65,492,813	1,377,830	2.1	소모성운영경비
300 이전경비	255,370,547	254,340,117	1,030,430	0.4	보상금,행사비등
400자본 지출	290,563,006	268,137,661	22,425,345	2.6	시설비, 투자비
500융자 및출자	-	-	-
600 보전 재원	-	770,000	-
700 내부 거래	-	29,731,090	-
800예비비및기타	12,160,922	17,853,896	△5,692,974	△31.8	예 비 비

(단위 : 천 원)

도표에 의한 사항을 비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음.

⃝ 100 인건비 ----------------------------------------------------- 277,568천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직원 등 인건비로 증액되는 예산이며 금번 추경에서 증액되는 예산의 비중은 0.2%를 차지하고 있음.

⃝ 200 물건비 ---------------------------------------------------- 1,377,830천 원

증액되는 예산 중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모성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그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각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주된 요인으로 금번 추경에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300 이전경비 ------------------------------------------------ 1,030,430천 원

이전경비는 보상금이나 행사성 경비로서 편성하였으며,

⃝ 400 자본지출 ----------------------------------------------- 22,425,345천 원

자본지출 예산액은 증액 편성된 예산액 중 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주로 사업비로서 일산2지구와 풍산동 아파트 간 도로 개설, 화현천 정비공사, 중앙로-가좌지구연계도로개설공사 등의 사업비 예산으로서 주민숙원사업위주로 편성하여 조기에 사업 착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

⃝ 800 예비비 및 기타 ------------------------------------ △5,692,974천 원

예비비 예산 중 5,692,974천 원을  감액 재편성한 것은 부족 되는 세입예산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변경된 예산과목으로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기 때문임.

▶ 특 별 회 계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7 당초예산	증△감	증감율(%)	비고
계			348,905	346,246	2,659	0.8
	공기업		89,259	88,169	1,090	1.2
		상수도 공영개발	87,768 1,494	86,678 1,491	1,090 0	1.3 0
	기타특별회계		259,646	258,077	1,569	0.6
		주 택 사 업 의 료 급 여 기 금 새 마을 소 득 사 업 영 세 민 생 활 안 정 하 수 도 도 시 교 통 사 업 구 획 정 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한국전시장개발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 반 시 설	60 2,489 856 297 28,477 37,002 4,520 29,500 1,595 142,131 202 12,517	60 2,489 856 297 28,377 35,533 4,520 29,500 1,595 142,131 202 12,517	0 0 0 0 100 1,469 0 0 0 0 0 0	0 0 0 0 0.4 4.1 0 0 0 0 0 0

⃝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1,090,000천 원

기타 특별회계                -------------------------- 1,569,000천 원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 및 BRT구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등 보완공사 사업비로 주민불편사업의 해소를 위하여 편성되었음.

⃞ 명시이월(1건)                              (단위: 백만 원)

사업부서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회 계 과	중산동청사신축공사	2,791	2,791	공사기간부족(‘07.4~’08.5)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계속사업비(7건)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총사업비	06이전예산	07예산	향후계획	비 고
계	148,450	13,046	32,435	102,969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	9,316	269	-	9,047	일반회계
성원아파트-풍산역간 도로개설공사	32,088	10,083	21,703	302	“
여성복지회관, 보건소, 복합건물 신축공사	43,905	-	678	43,227	“
중앙로-가좌동 연계도로 개설공사(토지매입)	47,104	770	4,000	42,334	“
화 현 천 공 사	8,612	1,604	3,800	3,208	“
능 골 천 공 사	6,475	120	1,904	4,451	“
고양시지역지하수관리용역	950	200	350	400	특별회계

계속사업비는 7건(일반회계:6건, 특별회계: 1건)으로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 건립은 당초 계수착오로 정정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이며, 기타 사업은 당해연도 투자비를 증액함으로 인하여 계속사업비 투자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42조 및「예산회계법」제22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임.

4.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  :  없  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회의록 참조)

6.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7. 수정안의 요지 및 내용  :

- 사회개발비의 여성복지사업인 “여성 취업, 창업보육센터 사무실 임차 및 운영비” 3억 110만 원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고양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한국항공대학교 산․학 협력단의 중소벤처 육성 진흥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각종 취업, 교육, 창업보육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 제3회 고양국제 어린이영화제 “민간행사보조비“ 3억 원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을 검토 결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어린이 정서에 맞지 않고 소모성 예산으로 판단하여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 또한 계속비사업 중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원의 기능을 살리고 전통문화 상설 공연장과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특성을 살려 연간 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촉구함.

8. 계 수 조 정 내 역  : (따로 붙임 계수조정내역 참조)

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세입)

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세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   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천원)

구 분	1 회 추 경 요 구			예산심의액 (증△감) (D)	예산확정액 (C+D)
	기정예산 (A)	요구액 (B)	요구합계 (C=A+B)
계	1,085,194,719	22,077,068	1,107,271,787	-	1,107,271,787
일반회계	738,948,057	19,418,199	758,366,256	-	758,366,256
지 방 세	277,200,000	-	277,200,000	-	277,200,000
세외수입	178,182,679	10,286,200	188,468,879	-	188,468,879
지방교부세	6,528,997	8,235,258	14,764,255	-	14,764,255
조정교부금	127,500,254		127,500,254		127,500,254
보 조 금	149,036,127	896,741	149,932,868		149,932,8
지 방 채	500,000		500,000		500,000
특별회계	346,246,662	2,658,869	348,905,531		348,905,531
지 방 세	-	-	-		-
세외수입	236,933,329	1,958,869	238,892,198		238,892,198
지방교부세	-	-
조정교부금	-	-		-
보 조 금	9,313,333	700,000	10,013,333	-	10,013,333
지 방 채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   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천원)

구 분		1 회 추 경 요 구			예산심의액 (증△감) (D)	예산확정액 (C+D)
		기정예산 (A)	요구액 (B)	요구합계 (C=A+B)
계		1,085,194,719	22,077,068	1,107,271,787	-	1,107,271,787
일 반 회 계		738,948,057	19,418,199	758,366,256	-	758,366,256
	일반행정비	178,163,711	1,544,619	179,708,330	△601,100	179,708,330
	사회개발비	334,593,004	3,957,065	338,550,069	-	338,550,069
	경제개발비	206,456,899	19,571,877	226,028,776	-	226,028,776
	민방위비	5,580,547	37,612	5,618,159	-	5,618,159
	지원 및 타경비	14,153,896	△5,692,974	8,460,922	601,100	8,460,922
특 별 회 계		346,246,662	2,658,869	348,905,531	-	348,905,531
공기업특별회계		88,168,943	1,090,000	89,258,943	-	89,258,943
	상수도사업	86,677,488	1,090,000	87,767,488	-	87,767,488
	공영개발	1,491,455	-	1,491,455	-	1,491,455
기타특별회계		258,077,719	1,568,869	259,646,588	-	259,646,588
	주택사업	60,000	-	60,000	-	60,000
	의료급여기금	2,488,947	-	2,488,947	-	2,488,947
	새마을소득사업	856,360	-	856,360	-	856,360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97‘500	-	297‘500	-	297‘500
	하수도사업	28,377,164	100,000	28,477,000	-	28,477,000
	도시교통사업	35,532,672	1,468,869	37,001,541	-	37,001,541
	구획정리사업	4,520,000	-	4,520,000	-	4,520,0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9,500,000	-	29,500,000	-	29,500,000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595,000	-	1,595,000	-	1,595,000
	한국전시장개발사업	142,130,841	-	142,130,841	-	142,130,84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2,300	-	202,300	-	202,300
	기 반 시 설	12,516,935	-	12,516,935	-	12,516,935

2007년도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페이지	부서	예산과목			요 구 액 (A)	삭 감 액 (B)	조 정 액 (A-B)	내 역
		장별	목	세목
합계					601,100	△ 601,100	0
162	가족여성과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01,100	△ 101,100	0	○ 여성취업, 창업보육센터 사무실 임차 요구) 101,100,000원 조정) 전액감
163	가족여성과	사회개발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00,000	△ 200,000	0	○ 여성취업, 창업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요구) 200,000,000원 조정) 전액감
172	문화예술과	사회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행사보조	300,000	△ 300,000	0	○ 제3회 고양국제 어린이영화제 요구) 300,000,000원 조정) 전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