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  29.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01.  22. 이재황 의원 등 29인

나. 회   부    일   자 : 2007.  01.  23.

다. 상   정    일   자 : 제12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7. 01.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재황 의원)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와 관련한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건축물 및 설치기준에서 시설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현실반영에 미흡하여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2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서는 3분의 1만큼 강화(시행령 150㎡당 1대, 조례 100㎡당 1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조정이 가능하므로 종교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75㎡당 1대 기준으로 강화하여 주차 편의도모는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건축물 및 설치기준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의 설치기준이 현재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임.

○ 설치기준 상 위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시설에 대하여 별도 단서를 규정하여 시설면적 75㎡당 1대(시설면적/75㎡)로 정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7」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설치기준 가운데 현실이용이 반영되지 않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시설에 대하여 시설기준 당 주차대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먼저 근거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이하ꡒ시행령ꡓ이라 한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시설물의 종류와 주차대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 단서로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는 이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주차수요의 특성 및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조례안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실반영에 상당히 미흡하여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향후 신설하거나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규모를 현행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1대를 75평방미터(㎡)당 1대로 확대하도록 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종합검토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부합한 사항이며,

최근 종교시설 건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집회시 주변지역에서의 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등 주거환경과 상업지역에서의 영업 등에 있어서도 피해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단위면적당 부설주차장 설치 규모를 확대하여 집회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개선함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부족하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되는 있는 지역에 대하여도 집회시에 자가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주거환경 및 상업행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련단체에 알려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수정 가결ꡓ

8.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월 23일   건설교통위원장

나. 수정이유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건축물 중 종교시설 만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는 물론 주변지역의 교통체증 등 불편을 최소화함이 바람직하므로,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집회장(예식장 등), 전시장 등 다중집합시설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골자

○「별표7」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설치기준 제2호 중 설치기준의 단서를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로 범위를 확대함.

9. 첨부서류

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10.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2 관련	제안연월일 : 2007. 1. 23. 제 안 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범위를 문화 및 집회시설 로 확대하여 주차 불편 해소 및 불법주정차 등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별표 7」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설치기준 제2호 중 설치기준의 단서를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로 범위를 확대함(「별표 7」)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7〕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건축물 및 설치기준 제2호 중 설치기준 단서를 ꡒ단, 종교시설의 경우 75㎡당 1대(시설면적/75㎡)ꡓ를 ꡒ단,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의 경우 75㎡당 1대(시설면적/75㎡)ꡓ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건축물 및 설치기준

현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시설물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생략)	(생략)	1.(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현행과 같음)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종교시설의 경우 75㎡당 1대(시설면적/75㎡)	2.(현행과 같음)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의 경우 75㎡당 1대(시설면적/75㎡)
3.(생략)	(생략)	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생략)	(생략)	4.(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생략)	(생략)	5.(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생략)	(생략)	6.(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생략)	(생략)	7.(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