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6.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 봉주 사회경제국장)

가. 개정이유

○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정 추진시 여성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명시하고, 주요시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여성의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의 취업․창업시 지원 우대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장과 시 투자기관장의 시정 추진시 여성 참여 부진 분야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양성 차별이 없도록 여성의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를 통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연도별 임용확대계획 수립 시행,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제도 등에서의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의 상위직 진출 확대, 인사․기획․감사․예산 등 주요 전략업무 부분의 여성공무원 일정비율 이상 전보되도록 인사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제2항 개정,    안 제8조제3항~제4항 신설)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구매 촉진 및 자금 지원을 우대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3항 신설)

○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접수창구 운영,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연1회 이상 교육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여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남여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1999년도에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관된  규정을 개정 하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최저의 출산율,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의 증가 등으로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금년에 50%를 넘어섰으나 OECD 국가 평균 65%에는 크게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 저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부진의 요인으로는 국․공립 및 기업의 보육서비스의 미비, 육아의 여성전담 인식, 높은 사교육비에 따른 교육비의 부담 가중,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불안등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육아의 책임을 지게되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결과임.

○ 여성 경제참여활동 참여의 제약요인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여성평등의 촉진,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 및 복지증진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 제도적인 보완을 위하여 시정의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며,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 평등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공직 등에의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아동보육 시설의 확충․방과 후의 보육의 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본 조례일부 개정안은 여성의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