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3.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3.    6 .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3 .   6 .

다. 상   정   일    자    :    제123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3.  14.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김  용  규)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고견을 들어 시의 주요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고양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시의 미래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의 중요정책 및 시책개발의 연구와 용역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시장이 부의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여 의견을 제시함(안 제2조)

2）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함(안 제3조 및 안 제5조)

3)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분과위원회(기획행정, 문화체육, 사회복지, 환경경제, 건설교통, 도시주택)를 구성·운영함(안 제7조)

4) 위원회 회의구분, 개최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규정에 의거 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수립 등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으로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고양시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 나감으로써 신뢰하고 화합된 공동체를 이룬 기틀 위에서 기획행정, 문화체육, 사회복지, 환경경제, 건설교통, 도시주택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어려운 문제점 들을 조기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의 연구원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발전 지향적인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중요정책의 발전목표 설정 및 시정 방향 결정에 앞서 보다 폭 넓은 종합적인 고견을 청취한 뒤 신중히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고양시는 대도시로 날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에서 막대한 행정의 수요가 나날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참신하고 혁신적인 시정개혁을 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시민들의 공동이익에 합당한 시정을 펼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라 판단되며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와 중요한 정책 및 시책개발 연구 등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회 기능은 시의 미래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의 중요정책 및 시책개발의 연구에 관한 사항,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시장이 부의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위원회 위원 위촉은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원과 전문가로 위촉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시의회부의장, 각 국장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회 임기 및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하며 위원회는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회의운영은 전체회의를 연1회의 정기총회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청회 등은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의결로써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고양시의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으로 고견을 받고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조문을 참고하시여 심사하여 주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3월 14일

기획행정위원장  나  공  열

나. 수정이유

⃝ 고양시발전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에 경험이 많은 시의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시의회부의장, 각 국장으로 한다.“를( 안 제3조 제3항)

-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시의회부의장, 시의원 6명, 각 국장으로 한다.”로 수정 함.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가.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나.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포함)

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75호 관련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07. 3 . 14.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고양시발전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에 경험이 많은 시의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여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시의회부의장, 각 국장으로 한다.”를(안 제3조 제3항)

-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시의회부의장, 시의원 6명, 각 국장으로 한다.”로 수정 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구성)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시의회부의장, 각 국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시의회부의장, 시의원 6명, 각 국장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2조(생략) 제3조(구성)①~②(생략) ③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시의회부의장, 각 국장으로 한다. 제4조~13조(생략) 부 칙 (생 략)	제1조~제2조(생략) 제3조(구성)①~②(생략) ③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시의회부의장, 시의원 6명, 각 국장으로 한다. 제4조~13조(생략) 부 칙 (생 략)

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수정안 포함)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 수립 등에 대한 연구와 고견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고양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양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속의 고양 만들기를 위한 미래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의 중요정책 및 시책개발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원과 전문가

③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시의회부의장, 시의원 6명, 각 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의 연구원 또는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 해외 출장이나 체류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

3.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4. 위원회 활동의사가 없을 때

5.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기획행정, 문화체육, 사회복지, 환경경제, 건설교통, 도시주택 분과위원회로 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받은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활동분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 일반행정, 공보, 지방행정혁신, 정보화, 시정시책, 재․세정, 국제통상, 기업지원 및 육성 등

2. 문화체육분과위원회 : 문화, 예술, 관광, 교육, 체육 등

3.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사회복지, 여성, 보건 등

4. 환경경제분과위원회 : 환경, 청소, 녹지, 경제, 농업 등

5. 건설교통분과위원회 : 교통, 도로, 하천, 재난재해, 상수도 등

6. 도시주택분과위원회 : 도시, 주택, 뉴타운 사업 등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전체회의는 연 1회의 정기 총회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등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전체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의 보조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하며, 정책개발담당을 서기로 한다.

②분과위원회 간사는 부의 안건에 따라 소관업무 부서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소관 업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③소관업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의 간사가 조정한다.

제10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의결로써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담당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김 승 균
	담 당 성 명	정책개발담당 명 재 성
	담당자 성명․전화	이 승 원 961-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