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3.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3.    6 .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3 .   6 .

다. 상   정   일    자    :    제12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3.   14.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 용 규)

가. 개정이유

○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법제188조제3항,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및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의 주택분 재산세 적용세율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적용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택분 재산세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이 정한 표준세율에 일치 시킴(안 제27조제1항제3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 이 개정 조례안건은 2005년 5월 31일 동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세율을 50%로 경감된 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조건 및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규정의 효력이 2006년도 말까지로 한정됨에 따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하는 표준세율 대비 50% 경감한 탄력세율을 지방세법이 규정한 표준세율로 일치 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 탄력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1일자로 개정한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 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탄력세율 적용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양시 시세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나목 규정에 의거 주택분 재산세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이 정한 표준세율로 일치하여 적용 할 경우 고양시 주택고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2006년도 대비 5%의 재산세 부담이 있으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2006년도 대비 10%의 재산세 부담이 있고 6억원 초과 주택의 소유자는 2006년도 대비 50%의 재산세 부담이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고시가격이 6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율 개정으로 인한 세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도 주택고시가격 기준하여 6억원의 초과 주택 소유자는 약 0.5% 해당하는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연도별에 의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의 세수를 분석해 보면

- 고양시 주택고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 세수 사항은 총주택수 227,502건으로 2006년도 194억 5천 8백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206억 2천 5백만 원으로 11억 6천 7백만 원의 세수가 증가 되며

- 고양시 주택고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세수 사항은 총주택수 1,150건으로 2006년도 8억 7백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10억 4천 6백만 원으로 2억 3천 9백만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건 조례개정은 타 시․군 등들도 탄력세율 적용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분 재산세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이 정한 표준세율에 일치하게 함으로서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분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