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3.  19.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03.   6. 고양시장(건설교통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03.   6.

다. 상   정    일   자 : 제12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7. 03.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07. 1. 1.시행)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설계자문대상 공사중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사업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50억원 이상 사업으로 조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법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1조제2호 및 제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에 의해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11조제4호)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현행「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상위법령 개정 현황

2006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9805호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ꡒ시행령ꡓ이라 한다)」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 중 주요내용 및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간 대형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각 지자체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위원회 심사가 대부분 일괄입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치우쳐 경쟁이 제한적으로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기능을 폐지하였음.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검토보고

조례안 제2조의2 신설조항은 설계자문위원회는 제11조의 심의범위에서 규정한 범위안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서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대안입찰 심의사항 중 설계적격심의를 하는 경우 별도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음.

조례안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은 설계적격심의회 출석과 의결에 대하여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의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기술위원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심사하며, 평가위원은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조례안 제10조제1항 제1호, 제2호는 설계자문 대형공사의 범위를 ꡒ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30억원 이상ꡓ을 ꡒ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ꡓ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중복되고 재량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있으며,

또 제4호의 내용을 신설하여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조례안 제17조는 일괄입찰․대안입찰 설계심의는 현행에서는 고양시 일괄입찰 등의 설계심의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심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원안 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