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07.   3.   19.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3.  6. 고양시장(건설사업소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3.  6.

다. 상   정    일   자 : 제12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 3.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사업소장  이 태 윤)

○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의 변화속에서 고부가가치의 화훼상품을 개발․육성하여 수출시장을 확대 다변화하고,

○ 첨단지식과 접목된 화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훼기술을 개발․연구하고, 화훼관련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화훼교류를 도모함으로써 고양시를 21세기 화훼중심 도시로 가꾸기 위해 1997년부터 고양세계꽃박람회, 한국고양꽃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오고 있음.

○ 이러한 취지에 맞춰 금년도에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난 전시회 및 학술회의」와 「한국고양꽃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임.

○ 그러나, 전시회 개최 장소인 킨텍스와 고양꽃전시관에 설치된 주차장(킨텍스 1,969면, 고양꽃전시관 100면)으로 「아시아․태평양 난 전시회 및 학술회의」 방문객 예상수가 80,000명～100,000명, 「한국고양꽃전시회」방문객 예상수가 145,000명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방문객의 불만을 야기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유재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료를 면제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 필지현황

구 분	가구 번호	예정지번	용 도	면 적 (㎡)	공시지가 (원)	비 고
합계				184,756
부대시설	E2	대화동 2600-1	부대시설	13,881	2,500,000
호텔	S1	대화동 2601-0	호텔	13,478	2,600,000	특1-1
	S2	대화동 2601-1	무역센터	12,278	2,500,000	특1-2
공항터미널	S3	대화동 2605-0	공항터미널	12,397	2,400,000	특2
상업시설Ⅰ	C1-1	대화동 2611-0	상업시설	23,788	2600000`	특3
브로멕스	C2-1	대화동 2617-0	업무시설	8,008	2,400,000	특4
	C2-2	대화동 2617-1	업무시설	11,715	2,300,000	특4
	C2-3	대화동 2617-2	업무시설	9,902	2,300,000	특4
	C2-4	대화동 2617-3	업무시설	10,199	2,300,000	특4
스트리트	C3	대화동 2614-0	판매시설	13,781	2,600,000	특5-1
팰리스	C4-1	대화동 2616-0	복합시설	21,500	2,700,000	특5-2-1
가든	C4-2	대화동 2616-1	복합시설	20,929	2,700,000	특5-2-2
게이트	C4-3	대화동 2616-2	복합시설	12,900	2,700,000	특5-2-3

나. 공유재산 대부 및 대부료 감면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7조(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다. 주요행사 개요

○ 아시아․태평양난 전시회 개요

- 기간 : 2007. 3. 16(금) ～ 3.26(월), 11일간

※ 학술회의 : 2007. 3. 16(금) ～ 3. 18(일), 3일간

- 장소 : 킨텍스    - 규모 : 10,611㎡(제5전시홀)

- 참가업체 : 100개 업체(해외 30, 국내 70개)

- 주차장 확보(안) : 분담율 고려 1일 10,400명 입장시 주차 필요면적 약 60,826㎡(약 2,300여대)

	아․태 난 전시회(The Asia Pacific Orchid Conference : APOC)
○ 목 적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형 난 행사로써 본래 아시아 난 전시회(ASEAN Orchid Conferdece : AOC)의 대안으로 유래되어 아․태 국가의 여러 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바 광범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난 재배자와 생산업계의 난 관련 지식축척 및 난 학술 세미나와 전시를 통한 난 재배분야의 고취 ○ 회원국 : 20개국(호주, 브루나이, 중국, 피지, 하와이(미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티, 태국, 대만) ○ APOC내규 : 3년 주기로 세계 난 컨퍼런스(World Orchid Conferdece), 유로피안 난 컨퍼런스(European Orchid Conferdece), 아세안 난 전시회(ASEAN Orchid Conferdece)행사와 겹쳐지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개최국은 APOC 조직위원회에서 선정 ○ 주요개최국 : ‘84년 일본(도쿄)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호주 등 현재까지 8회 걸쳐 개최

○ 제13회 한국고양꽃전시회 개요

- 기간 : 2007. 4. 26(목) ～ 5. 10(목), 15일간

- 장소 : 고양꽃전시관 실내 및 야외

- 규모 : 4,100평(고양꽃전시관 1,100평, 전시관 외곽 3,000평)

- 참가업체 유치 : 해외 8개국 10개 업체, 국내 40개 업체

(관내 화훼농가가 참여하는 화훼판매점 20개 입점)

- 주차장 확보(안) : 분담율 고려 1일 17,951명 입장시 주차 필요면적

약 118,939㎡(약 4,650대)

	(재)고양세계꽃박람회
○ 조직위원회 연혁 - 1998. 10. 23 :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 1998. 12. 17 : 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 (경기도) - 1999. 1. 13 : 조직위원회 설립허가 (경기도) - 1999. 1. 15 : 법인설립등기 완료(사무처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 고양시청 3층) ※ 기관분류(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정분류(독립채산제 운영기관) ○ 목 적 - 고양세계꽃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준비․운영 - 화훼기술 개발․연구 및 화훼관련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화훼교류 도모 ○ 기 능 - 꽃박람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수립의 집행 - 꽃박람회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 꽃박람회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이   동   희)

○ 본 동의안 건은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규모의 행사로서 이번 달 3월 16일부터 11일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난 전시회와 다음 달 4월 26일부터 15일간 개최되는 제13회 한국고양꽃전시회와 관련하여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재 미 개발된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부지를 이용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활용함으로서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데 있음.

아시아․태평양 난 전시회 및 제13회 한국고양꽃전시회는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중인 사항이나 현재 킨텍스 지원 및 활성화 시설부지는 건설사업소에서 외자 및 민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사업에 의하여 관리중인 재산으로서 미 개발 토지를 임시주자장으로 한시적 사용을 위한 협조요청이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있었고,

이에 따라 건설사업소에서는 시 차원에서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 및 대부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임.

○ 임시주차장으로 이용 할 지원․활성화 시설부지

총 13개 필지 184,756평방미터(㎡)로 현재는 미 착공된 나대지이며, 그간에도 장기간 나대지화 되어 있으면서 종전부터 대규모 행사시 임시주차장 등 부지로 이용되어 왔음. 그러나 지원 및 활성화부지도 조만간 개발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일회성 이용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임시주차장 확보 계획

지원 활성화시설 부지를 이용한 임시주차장은 약5,524대 규모로 확보 할 예정으로 기존 킨텍스 주차장 1,969면, 고양꽃전시관 100면과 합하면 총 7,593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러한 임시주차장의 확보도 금년도 이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대형 행사 등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의견

아시아․태평양 난 전시회와 제13회 한국고양꽃전시회 등 국제적인 행사와 고양시를 대표하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고양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훼산업 육성 및 발전과 연계된 중요한 행사이며,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꽃의 도시로서의 우리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한시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한 공유재산 대부 및 대부료 면제 동의안 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원 안 가 결ꡓ

<주문내용>

○ 지원 및 활성화부지가 개발이 되면 향후 전시장 주변에 임시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앞으로 대형 행사를 주최하는 부서에서는 주차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

8.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의 안 번 호	78	제출년월일 2007. 3. 6. 제 출 자 고 양 시 장 (건설사업소장)

▣ 제안이유

○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의 변화속에서 고부가가치의 화훼상품을 개발․육성하여 수출시장을 확대 다변화하고,

○ 첨단지식과 접목된 화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훼기술을 개발․연구하고, 화훼관련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화훼교류를 도모함으로써 고양시를 21세기 화훼중심 도시로 가꾸기 위해 1997년부터  고양세계꽃박람회, 한국고양꽃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오고 있음.

○ 이러한 취지에 맞춰 금년도에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난 전시회 및 학술회의」와 「한국고양꽃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임.

○ 그러나, 전시회 개최 장소인 킨텍스와 고양꽃전시관에 설치된 주차장(킨텍스 1,969면, 고양꽃전시관 100면)으로 「아시아․태평양 난 전시회 및 학술회의」 방문객 예상수가 80,000명～100,000명, 「한국고양꽃전시회」방문객 예상수가 145,000명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방문객의 불만을 야기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유재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료를 면제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시아․태평양난 전시회 개요

- 기간 : 2007. 3. 16(금) ～ 3.26(월), 11일간

※ 학술회의 : 2007. 3. 16(금) ～ 3. 18(일), 3일간

- 장소 : 킨텍스

- 규모 : 10,611㎡(제5전시홀)

- 참가업체 : 100개 업체(해외 30, 국내 70개)

- 주차장 확보(안) : 분담율 고려 1일 10,400명 입장시 주차 필요면적

약 60,826㎡(약 2,300여대)

	아․태 난 전시회(The Asia Pacific Orchid Conference : APOC)
○ 목 적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형 난 행사로써 본래 아시아 난 전시회(ASEAN Orchid Conferdece : AOC)의 대안으로 유래되어 아․태 국가의 여러 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바 광범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난 재배자와 생산업계의 난 관련 지식축척 및 난 학술 세미나와 전시를 통한 난 재배분야의 고취 ○ 회원국 : 20개국(호주, 브루나이, 중국, 피지, 하와이(미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티, 태국, 대만) ○ APOC내규 : 3년 주기로 세계 난 컨퍼런스(World Orchid Conferdece), 유로피안 난 컨퍼 런스(European Orchid Conferdece), 아세안 난 전시회(ASEAN Orchid Conferdece)행사와 겹쳐지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개최국은 APOC 조직위원회에서 선정 ○ 주요개최국 : ‘84년 일본(도쿄)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호주 등 현재까지 8회 걸쳐 개최

○ 제13회 한국고양꽃전시회 개요

- 기간 : 2007. 4. 26(목) ～ 5. 10(목), 15일간

- 장소 : 고양꽃전시관 실내 및 야외

- 규모 : 4,100평(고양꽃전시관 1,100평, 전시관 외곽 3,000평)

- 참가업체 유치 : 해외 8개국 10개 업체, 국내 40개 업체

(관내 화훼농가가 참여하는 화훼판매점 20개 입점)

- 주차장 확보(안) : 분담율 고려 1일 17,951명 입장시 주차 필요면적

약 118,939㎡(약 4,650대)

	(재)고양세계꽃박람회
○ 조직위원회 연혁 - 1998. 10. 23 :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 1998. 12. 17 : 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 (경기도) - 1999. 1. 13 : 조직위원회 설립허가 (경기도) - 1999. 1. 15 : 법인설립등기 완료(사무처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 고양시청 3층) ※ 기관분류(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정분류(독립채산제 운영기관) ○ 목 적 - 고양세계꽃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준비․운영 - 화훼기술 개발․연구 및 화훼관련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화훼교류 도모 ○ 기 능 - 꽃박람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수립의 집행 - 꽃박람회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 꽃박람회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 관련법령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   하여야 한다.

13.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대부료) 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대부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잡종재산의 대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잡종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법 제 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   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종재   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 예산수반사항 : 없음

▣ 기타참고사항

1. 고양세계꽃박람회 행사 현황

구 분		1997년도	2000년도	2003년도	2006년도
기 간		5. 3 ～ 5. 18(15일간)	4. 26 ～ 5. 7(14일간)	4. 24 ～ 5. 8(15일간)	4. 28 ～ 5. 10(13일간)
규모(평)		30만평	30만평	20만평	16,197평
참가 업체	외 국	28개국 107개업체	39개국 137개업체	37개국 105개업체	27개국 105개업체
	국 내	100업체	107업체	135업체	139업체
관람객 수		130만명 (외국 : 15,029명 포함)	787,221명 (외국 : 38,2159명 포함)	708,170명 (외국 : 46,657명 포함)	388,462명 (외국 : 2,069명 포함)
수출입 상담액		355만불	926만불	2,373만불	3,300만불
수출입 계약액	건수	31건	21건	61건	112건
	금액	280만불	825만불	1,278만불	2,066만불

2. 한국고양꽃전시회 행사현황

구 분		2001년도 제9회 한국고양꽃전시회	2002년도 제10회 한국고양꽃전시회	2004년도 제11회 한국고양꽃전시회	2005년도 제12회 한국고양꽃전시회
기 간		4. 26～5. 10 (15일간)	4. 24～5. 8 (15일간)	4. 24 ～ 5. 9 (16일간)	4. 16 ～ 5. 1 (16일간)
규모(평)		실내1,200평, 실외 1,600평	실내1,200평, 실외 1,600평	실내1,200평, 실외 1,600평	실내1,200평, 실외 3,100평
참가 업체	외 국	9개국 19개업체	21개국 31개업체	7개국 12개업체	8개국 13개업체
	국 내	31개업체	37개업체	38개업체	47개업체
관람객 수		161,830명	102,868명	204,485명	165,972명
수출입 상담액		2,220천불	3,446천불	5,011천불	7,160천불
수출입 계약액	건수	11건	14건	19건	5건
	금액	1,471천불	2,016천불	1,682천불	3,200천불

3. 킨텍스 주변 공유재산 현황

구 분	가구 번호	예정지번	용 도	면 적 (㎡)	공시지가 (원)	비 고
합계				184,756
부대시설	E2	대화동 2600-1	부대시설	13,881	2,500,000
호텔	S1	대화동 2601-0	호텔	13,478	2,600,000	특1-1
	S2	대화동 2601-1	무역센터	12,278	2,500,000	특1-2
공항터미널	S3	대화동 2605-0	공항터미널	12,397	2,400,000	특2
상업시설Ⅰ	C1-1	대화동 2611-0	상업시설	23,788	2600000`	특3
브로멕스	C2-1	대화동 2617-0	업무시설	8,008	2,400,000	특4
	C2-2	대화동 2617-1	업무시설	11,715	2,300,000	특4
	C2-3	대화동 2617-2	업무시설	9,902	2,300,000	특4
	C2-4	대화동 2617-3	업무시설	10,199	2,300,000	특4
스트리트	C3	대화동 2614-0	판매시설	13,781	2,600,000	특5-1
팰리스	C4-1	대화동 2616-0	복합시설	21,500	2,700,000	특5-2-1
가든	C4-2	대화동 2616-1	복합시설	20,929	2,700,000	특5-2-2
게이트	C4-3	대화동 2616-2	복합시설	12,900	2,700,000	특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