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우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07.   3.   19.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3.  14. 김영선 의원 등 30인

나. 회   부    일   자 : 2007.  3.  14.

다. 상   정    일   자 : 제12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7. 3. 15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채택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선 의원 등 30인)

○ 경기도는 지난해 5월, 한류우드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와 도심위락시설 부지를 공급한데 이어, 호텔 2개와 주상복합시설 3개, 업무 및 주차장 부지 각 1개 등 모두 2만 9천 325평에 이르는 한류우드 내 2구역에 대한 부지공급을 위해 이달 말 사업자 선정공고를 낼 예정이라고(12일) 밝혔음.

○ 그러나 경기도는 본래의 사업취지와 달리 한류우드 부지 내 일부 지역을 평당 2,000만 원대에 이르는 1,800세대의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를 분양할 것으로 알려짐.

○ 경기도는 한류문화산업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복합시설 부지 등을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함.

3. 주요골자

이에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 한류우드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는 경기도의 계획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값싸게 산 고양시 주민의 삶의 터전을 고급아파트부지로 매각하려는 경기도의 비양심적인 태도와

둘째, 결과적으로 땅 장사에 앞장서는 경기도로 인해 인근의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게 되어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 되며,

셋째, 한류우드 내 2, 3구역에 15~5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8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고양교육청에서 수용 불가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670여명의 학생은 2㎞ 이상이 떨어지고, 6차선 및 8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 되는 초등학교(한내초교)에 수용하려는 경기도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경기도는 한류우드내의 주상복합시설인 아파트 건립을 전면 백지화하고,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려 한류문화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를 촉구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ꡒ해당없음ꡓ

5. 질의 및 답변요지 :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 ꡒ없  음ꡓ

7. 심사결과 : ꡒ원 안 가 결ꡓ

8. 기타 필요한 사항 : ꡒ없  음ꡓ

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

의 안 번 호	80	발의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발 의 자 : 김영선 의원 등 30인

1. 제안이유

○ 경기도는 지난해 5월, 한류우드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와 도심위락시설 부지를 공급한데 이어, 호텔 2개와 주상복합시설 3개, 업무 및 주차장 부지 각 1개 등 모두 2만 9천 325평에 이르는 한류우드 내 2구역에 대한 부지공급을 위해 이달 말 사업자 선정공고를 낼 예정이라고(12일) 밝혔음.

○ 그러나 경기도는 본래의 사업취지와 달리 한류우드 부지 내 일부 지역을 평당 2,000만 원대에 이르는 1,800세대의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를 분양할 것으로 알려짐.

○ 경기도는 한류문화산업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복합시설 부지 등을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함.

2. 주요골자

이에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 한류우드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는 경기도의 계획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값싸게 산 고양시 주민의 삶의 터전을 고급아파트부지로 매각하려는 경기도의 비양심적인 태도와

둘째, 결과적으로 땅 장사에 앞장서는 경기도로 인해 인근의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게 되어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 되며,

셋째, 한류우드 내 2, 3구역에 15~5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8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고양교육청에서 수용 불가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670여명의 학생은 2㎞ 이상이 떨어지고, 6차선 및 8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 되는 초등학교(한내초교)에 수용하려는 경기도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경기도는 한류우드내의 주상복합시설인 아파트 건립을 전면 백지화하고,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려 한류문화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를 촉구함.

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문

한류우드사업은 한류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산신도시 인근 대화동, 장항동 일원 약 30만평에 2조6,900억원(민자 1조 8,500억원)을 투자하는 ‘한류우드 프로젝트’로서, 수도권 숙박시설 부족에 대한 대응, 관광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서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필요, 한류 현상 산업화 ․ 세계화로의 시급성,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차원 등을 기본 추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은 문화지원, 대중문화교류, 문화 인력육성과 민간부문은 한류관광시설, 문화상품 유통, 고급 숙박 기능 등의 두 가지 축으로 생산기지 구축과 소비 시장형성을 통해 상호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큰 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류우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5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핵심시설인 테마파크와 도심위락시설 부지를 공급한데 이어 호텔 2개소, 주상복합시설 3개소, 주차장 1개소 등 모두 2만 9천 325평에 이르는 2구역에 대한 부지공급을 위해 이달 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12일) 밝혔다.  이 부지공급 계획에 의하면 경기도는 당초의 한류우드 구상과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주상복합아파트 용지를 약 1,800세대 규모로 용지가격은 평당 2,000만원 대로 분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대우건설, 벽산건설, 프라임산업 등이 출자 한류우드(주)에 테마파크 부지 72,611평을 토지수용가인 평당 100여만 원에 그대로 매각 했고, 객실 수 4,000실 규모의 호텔 부지 22,408평도 우선협상을 통해 한류우드(주)에 매각할 예정이어서 특혜 시비 등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지적되는 등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켰었다.

경기도는 용지매각수입으로 한류문화산업 지원시설, 모노레일, 수변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부지 등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가아파트 분양 등 투기를 조장 할 수밖에 없는 등 총체적 난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의회 의원일동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 한류우드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는 경기도의 계획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값싸게 산 고양시 주민의 삶의 터전을 고급아파트부지로 매각하려는 경기도의 비양심적인 태도와 국회 국정감사와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에서 특혜시비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올 것이다.

경기도는 대우건설, 벽산건설, 프라임산업 등이 출자한 한류우드(주)에 테마파크 부지 72,611평을 토지수용가인 평당 100여만 원에 매각했다.

또한 경기도는 한류우드에 호텔 객실 6,000실을 공급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 총 공급 객실 수의 67%인 4,000실을 주식회사 한류우드에 우선 공급  할 예정이다.  이는 공급공고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는 경기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다.

둘째, 한류우드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해 연말 파주 교하와 서울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때처럼 지금도 비싼 고양 ․ 파주 수도권 일대의 집값을 또 한번 폭등시킬 것이 자명하다.

경기도가 민간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용지는 일반 공급분 129,306평과 공급 유보분 24,963평을 더한 154,269평이다.  한편, 경기도가 토지매각을 통해 회수하게 되는 총수입금은 9,000억원이다.

경기도가 1구역 사업자인 한류우드(주)에 매각했거나 매각할 예정인 사업용지는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짓는 일반 공급분 1구역 85,412평과 호텔 2단계 부지인 공급 유보분 22,408평을 더한 107,820평으로 유상공급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각금액은 총 매각대금의 30%에도 미치지 않아 대부분이 아파트 부지인 나머지 46,449평에서 약 7,000억 원을 충당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아파트 부지를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경기도가 아파트 부지를 비싸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투기를 조장할 수밖에 없고, 땅을 고가에 낙찰 받은 업체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역시 고가에 분양해야 하므로 인근의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게 되어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 된다.

셋째, 경기도가 주장하는 학생 수용 계획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류우드 내 2, 3구역에 15~5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800세대가 들어서게 되어 주엽초교는 670여명의 학생을 추가로 수용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경기도는 한내초교에 학생을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한내초교는 2㎞ 이상이 떨어져 있으며, 6차선과 8차선 도로를 횡단해야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한내초교는 대화동의 개발을 대비하여 학생수용규모를 확대한 것이지, 한류우드 입주민을 염두 해서 크게 시설한 것은 아니므로 추후 민원의 발생이 예상된다.

한류우드에 정작 한류는 없고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아파트만 있게 된다. 경기도는 토지매각수입 9,000억 원으로 토지매입에 3,000억 기반 시설 공사에 1690억원, 모노레일, 수변공원, 한류문화산업 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에 3,71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공공투자시설인 한류IBC, 한류콘텐츠지원센터, 한류 뮤지엄 등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한류우드에 정작 한류는 없고 민간투자 시설인 테마파크와 호텔, 쇼핑몰, 아파트만 있게 된다.

강현석 고양시장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합시설이 고급아파트인 것을 몰랐다고 하였고 절대 아파트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우리 고양시 의원일동은 경기도가 한류우드 내에 주상복합시설인 아파트 건립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려 한류문화 중심의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이것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 시는 아파트 인허가 심의시에 사업승인을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2007.  3.  19.

고양시의회 의원일동

< 별첨 >

○ 사업개요

- 시행자 : 경기도(수탁기관 : 경기관광공사)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일원

- 면적 : 994,756㎡(약 30만평)

- 사업기간 : 2004~2010년

- 총사업비 : 2조 6,900억원

· 공공 : 8,400억원(토지매입 3,000억 공공시설 3,710억 기반시설조성 등 1,690억 : 토지매각대금으로 충당)

· 민간 : 1조 8,500억원(부지매입비 제외)

○ 추진경위

- `04. 1. 5.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법)

- `05. 2. 1. 한류우드 사업발표

- `05. 4.2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고시

- `05.10.14.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승인·고시

- `05.11.    토지취득 100% 완료

- `05.11.18. 1구역 사업용지 공급 및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 `05.12.    한류우드단지 기반시설공사 착공

- `06. 3. 9. 1구역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A컨소시엄 : 한류우드주식회사)

- `06. 3.14. 1구역 투자협약(MOU) 체결

- `06. 5.11. 1구역 용지공급계약 체결

○ 도입시설

- 공공부문 : 한류IBC, 한류콘텐츠지원센터, 한류뮤지엄, 모노레일, 공공주차장, 수변공원 등

- 민간부문 : 호텔, 쇼핑몰, 주상복합아파트, 테마파크 등

○ 사업용지 전체현황

구분		공급면적 (평)	필지번호	공급용도
일반공급	1구역	85,412	C1, C2, C3, C4, C5, C6 T1, T2	상업(UEC)6 테마파크2(72,611평)
	2구역	33,001	A1, A2, M1, M2, M3, O1, F1-1	호텔2, 복합3, 업무1, 주차1
	3구역	10,893	A3, A4, M4, C7	호텔2, 복합1, 상업1
	소계	129,306	-	-
특별공급		25,441	A5, O2, F5, F6, F7, F8, R1, R2	선도호텔, 한류IBC, 문화시설, 열공급, 공용청사 등
공급유보		24,963	A6, A7, F1-2/3/4/5	호텔2(2단계 : 22,408평) 주차4
공급제외		121,204	-	도로, 광장, 녹지 등
합계		300,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