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5.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5.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  용  규)

가.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나. 주요골자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 근거조문의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변경(안 제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며 동 조례 제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