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5 .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5.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 용 규)

가. 개정이유

⃝「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나. 주요골자

⃝「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 근거  조문 변경(안 제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안 제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근거 조문 변경(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고양시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