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27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29일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12년 7월 10일(1일간)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2년 7월 13일

마.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7. 13)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행정지원국장 : 김승균), 결산검사 대표위원(권순영의원)검사 결과보고,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승인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11회계년도 세입 결산액 ................................ 1,637,186,225천원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 1,267,511,089천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369,675,136천원

․ 2011회계년도 세출 결산액 ................................  1,270,859,734천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  1,027,267,604천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   243,592,131천원

○ 이 월 내 역

․ 명 시  이월액 .....................................................    13,200,151천원

․ 사 고  이월액 .....................................................     3,485,486천원

․ 계속비 이월액 .......................................................   82,367,354천원

(3,900,000천원)

○ 기 금  결 산 액 ...................................................    45,473,851천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 권 결 산 액 ..................................................    26,761,897천원

․ 채 무 결 산 액 ..................................................   290,860,100천원

○ 공유재산 결산액 .................................................. 14,547,145,548천원

○ 물 품  결 산 액 ..................................................     16,920,883천원

4. 주요세부내역

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합 계		1,536,435,903	1,637,186,225	1,270,859,735	366,326,490 (3,900,000)
일반회계		1,159,622,454	1,267,511,089	1,027,267,604	240,243,485
특별회계		376,813,449	369,675,136	243,592,131	126,083,005
	공기업	189,568,186	186,192,451	101,988,765	84,203,686
	기 타	187,245,263	183,482,685	141,603,366	41,879,319

나.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계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366,326,490 (3,900,000)	13,200,151	3,485,486	82,367,354 (3,900,000)	7,346,048	259,927,451
일반회계		240,243,485	12,458,351	2,321,715	57,379,323	6,829,759	161,254,337
특별회계		126,083,005	741,800	1,163,771	24,988,031	516,289	98,673,114
	공기업	84,203,685	0	733,618	7,565,307	44,364	75,860,397
	기 타	41,879,319	741,800	430,153	17,422,724	471,925	22,812,717

다. 기금 결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수 납 액	2011년도 지 출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41,659,403	5,871,080	2,056,632	45,473,851
체 육 진 흥 기 금	4,044,268	125,322	138,000	4,031,590
노 인 복 지 기 금	3,499,740	112,649	101,550	3,510,839
식 품 진 흥 기 금	1,238,377	424,515	565,475	1,097,417
자 활 기 금	3,682,142	187,680	143,362	3,726,460
여 성 발 전 기 금	3,482,972	105,309	90,385	3,497,896
아 동 복 지 기 금	1,054,425	235,179	32,351	1,257,253
중소기업육성기금	9,120,604	274,347	420,261	8,974,690
농업인육성기금	4,331,488	227,413	129,968	4,428,933
재 난 관 리 기 금	9,985,717	3,466,655	276,080	13,176,29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19,670	47,581	58,600	1,208,651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0	117,696	100,600	17,096
장 학 기 금	0	41,283	0	41,283
남북교류협력기금	0	505,451	0	505,451

라. 채권 결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2010년도 현 재 액	2011년도 발 생 액	2011년도 소 멸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2,945,414	4,482,152	665,669	26,761,897
일반회계		20,604,480	3,869,607	163,625	24,310,462
공기업특별회계		424	242	0	666
	상수도사업	424	242	0	666
기타특별회계		2,340,510	612,303	502,044	2,450,769
	의료급여기금	12,844	850	1,400	12,294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2,327,666	611,453	500,644	2,438,475

마. 채무 결산액

(단위 : 천원)

종류별 채무		2010년도 현 재 액	2011년도 채무행위액	2011년도 상환소멸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66,538,800	36,450,000	12,143,700	290,860,100
일반회계		48,700,000	36,450,000	2,045,000	83,120,000
특별회계		217,838,800	0	10,098,700	207,740,100
	공기업	838,800	0	98,700	740,100
	기 타	217,000,000	0	10,000,000	207,000,000

바.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 : 천원)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증 가 액	2011년도 감 소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14,391,751,412	213,327,313	57,933,177	14,547,145,548

사. 물품 결산액

(단위 : 천원)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취 득 액	2011년도 처 분 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15,516,974	2,109,109	705,200	16,920,883

5.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운영)

가. 총괄 결산 보고

⃞ 세입·세출 총괄(결산서 3~10쪽)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2011년도	15,364	16,372	12,708	3,663
2010년도	15,468	15,688	12,555	3,132
2009년도	16,066	16,174	12,438	3,736

세 계 잉 여 금 내 역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초과 세수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사용잔액	시 비 사용잔액
990 (39)	132	35	823 (39)	73	1,552	1,007	2,599
1,441	192	72	1,177	66	1,405	220	1,625
2,050	334	64	1,652	147	1,431	108	1,539

○ 2011회계연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조 5,36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4억원(0.7%)이 감소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1조 6,372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84억원(4.4%)이 증가하였고,

○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53억 원(1.2%)이 증가한 1조 2,70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월액은 990억원으로 전년대비 451억원(31.2%)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계속비사업 등 일부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완료되면서 전년도보다 감소되었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39억원은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자금 없이 이월되었음.

○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154억원(10.6%)이 증가한 1,625억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2,599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74억원(59.9%)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612억원(62%), 특별회계는 987억원(38%)임.

회계별로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759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5억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7억원,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9억원 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나. 세입결산 총괄

◆ 세입현황(결산서 15쪽)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액 (C)	미 수 납 액		초과세수 (A-C)
				결 손 액 (D)	이월액 (E)
2011년도	15,364	18,691	16,371	255	2,064	1,007
2010년도	15,468	18,003	15,688	223	2,091	220
2009년도	16,066	18,259	16,174	158	1,927	108

○ 세입결산 수납액은 1조 6,371억원으로서 전년대비 684억원(4.3%)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는 1,098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1억원 감소, 기타특별회계도 393억원이 감소하였음. 다음 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재원별 세입 결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2010	2011	증감	2010	2011	증감	2010	2011	2010	2011
계	15,688	16,371	684	11,577	12,675	1,098	2,228	1,835 (△393)	1,883	1,862 (△21)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보 조 금 - 국 비 - 도 비 지 방 채	4,144 7,417 141 1,552 2,434 1,599 835 -	4,298 6,396 123 2,324 2,901 1,935 966 330	154 △1,021 △18 772 467 336 131 330	4,144 3,321 141 1,552 2,419 1,586 833 0	4,298 2,730 123 2,316 2,878 1,918 960 330	154 △591 △18 764 459 332 127 330	- 2,213 - - 15 13 2 -	- 1,804 - 8 23 17 6 -	- 1,883 - - - - - -	- 1,862 - - - - - -

○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내역은 지방세 154억원, 조정교부금 764억원, 국·도비 보조금 459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591억원, 지방교부세 1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제2자유로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330억원을 발행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862억원으로 전년대비 21억원 감소되었고, 상수도사용료는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용료는 감소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잔여금액을 전입하였음.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재정보전금은 8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40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음.

○ 회계별 세입결산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098억원 증가, 특별회계에서 414억원 감소 등 전체 684억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 세입결산 전년대비 증·감

(단위 : 억원)

합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684	합 계		1,098	합 계	△414
	지 방 세		154	공 기 업	△21
				상 수 도 사업 하 수 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35 △26 △30
	세외수입		△591
		경상적세외수입	△1	기타특별회계	△393
				주 택 사 업 의 료 급 여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구 획 정 리 사 업 도 시 교 통 사 업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장기미집행시설보상 한국국제전시장개발 발전소 주민지원사업 기 반 시 설 도시재정비촉진 공 유 임 야	- △3 △1 △16 △74 51 △15 △330 △3 △11 △12 19
		임시적세외수입	△590
	지방교부세		△18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764
	보 조 금		459
	지 방 채		330

◆ 미수납 증·감 사항

(단위 : 억원)

구분 (총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구 분	2010	2011	증감	구 분	2010	2011	증감
4	합 계	1,659	1,669	10	합 계	655	649	△6
	지방세	940	910	△30	공기업	15	16	1
					- 상 수 도 - 하 수 도	10 5	11 5	1 0
	세외수입	719	759	40
					기타특별회계	640	633	△7
	- 경상적 - 임시적	6 713	9 750	3 37
					- 주택사업 - 의료보호기금 - 저소득주민생활안정 - 구획정리사업 - 도시교통사업 - 생활폐기물 - 장기미집행 - 한국국제전시장 - 발전소주변지원 - 도시재정비촉진 - 기반시설 - 공유임야	- 4 10 1 236 - - 1 - - 388 -	- 5 11 1 233 - - 2 - - 381 -	- 1 1 0 △3 - - 1 - - △7 -
	지방교부세	-	-	-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	-	-
	보조금	-	-	-
	지방채			-

○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 이월액은 총 2,318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0.2%)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669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30억원 감소, 세외수입은 40억원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649억원으로 전년대비 6억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교통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매년 발생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 체납 및 경기악화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음.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행위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년도 미수액 381억 원은 소송사건 6건의 377억원, 압류 및 담보제공 6건 3.7억원으로 효과적인 소송관리가 필연적임.

다. 세출결산 총괄

⃝ 세출 현황(결산서 19쪽)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	이 월 액(%)				집행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1년도	15,364	12,708 (82.7)	1,029 (6.7)	132	35	862 (39)	1,626 (10.6 )
2010년도	15,468	12,555 (81.2)	1,441 (9.3)	192	72	1,177	1,472 (9.5)
2009년도	16,066	12,438 (77.4)	2,050 (12.8)	334	64	1,652	1,578 (9.8)

○ 예산현액 1조 5,364억원 중 당해 연도 지출액은 1조 2,708억원(82.7%)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 예산액이 1,029억원(6.7%)이며, 집행 잔액은 1,626억원(10.6%)임.

○  회계별로 주요 집행 잔액 1,626억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02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93억원(상수도 521억 원, 하수도 27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31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억원, 도시교통사업 38억원, 구획정리사업 86억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43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원,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24억원, 기반시설 2억원, 도시재정비촉진 4억원, 공유임야특별회계 30억원 등)

○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3%인 2,655억원으로 2010회계연도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함.

○ 전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23.8%인 3,663억원이며, 이 중 명시 · 사고 · 계속비 이월액  1,029억원(39억원 포함, 9.3%),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3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599억원이 발생하였음.

○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시 재정규모를 볼 때 투명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과다한 집행 잔액과 부적절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음.

라. 회계별 결산

1) 일 반 회 계

가) 세입 결산(결산서 49쪽)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분 장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라)=나-다		초과세입 (마)=가-다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159,622	1,434,496	1,267,511	25,324	141,661	107,889
지 방 세		402,700	520,830	429,808	23,617	67,405	27,108
세외 수입	소 계	234,697	348,959	272,996	1,707	74,256	38,299
	경 상 적 수 입	43,049	46,830	45,909	0	921	2,860
	임 시 적 수 입	191,648	302,129	227,087	1,707	73,335	35,439
지방교부세		9,238	12,332	12,332	0	0	3,094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90,444	231,581	231,581	0	0	41,137
보 조 금		289,543	287,794	287,794	0	0	△1,749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3,000	33,000	33,000	0	0	0

○ 세입 수납액은 1조 2,675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9.3%로서 1,078억 8,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초과세입에는 지방세 271억원, 세외수입 383억원, 지방교부세 31억원, 재정보전금 411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7억원이 감소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8.3%로 매년 비슷한 상황임.

○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9.8%인 1,416억 6,100만원으로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의 미납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의 주요 세목임.

○ 불납결손액은 253억원으로 전년보다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등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납부의무자의 무재산이 가장 큰 원인임.

○ 초과세입은 1,078억원으로 지난연도(‘10년도 초과세입은 208억원) 보다 870억원이 증가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소폭이지만 고르게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중 이월금이 553억원, 전입금 366억원 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수납(이월액) 사유별 현황(결산서 부속서류 21쪽)

(단위:  백만 원)

구분 년도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 산 압 류	기타
2011년도	141,661	362	10,908	42,401	78,686	3,679	5,625
2010년도	143,970	0	9,368	37,387	79,749	9,182	8,284
2009년도	125,763	0	11,121	26,800	69,118	4,921	13,803

○ 미수납 이월액은 전년대비 23억 900만원(1.6%)이 감소한 1,416억 6,100만원이며, 이월 원인으로는 고질적 체납(55.5%), 무재산(29.9%), 거소불명(7.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2.6%), 징수유예(0.3%), 기타(4.0%)순으로 미수납 이월액으로 발생되었음.

- 관련부서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회 등 채권확보 조치를 철저히 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함.

◆ 순수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도	지방세①	세외수입②	전년이월③	전입금④	순수세입 (①+②)－(③+④)
2011년도	429,807	272,995	110,738	115	591,949
2010년도	414,399	332,114	159,069	36,741	550,703
2009년도	386,723	375,485	183,466	5	578,737

○ 순수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자립규모를 산출하는  기본 지표로서 2010년에 비해 412억 4,600만원이 증가한 5,919억  4,900만원임.

분야별로는 지방세에서 154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 특별회계 전입금도 크게 감소하였음.

◆ 전년대비 순수세입 세목별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수납차액 (2011-2010)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합 계		526,654	702,804	133.4	727,036	746,513	102.7	△43,709
지방세	주 민 세	3,900	4,044	103.6	4,241	5,512	130.0	△1,468
	재 산 세	166,000	176,461	106.3	99,772	110,569	110.8	65,892
	자 동 차 세	91,500	95,964	104.8	58,859	61,617	104.7	34,347
	담배소비세	40,500	42,694	105.4	46,000	44,936	97.7	△2,242
	주 행 세				34,000	30,490	89.7	△30,490
	지방소득세	90,500	96,672	106.8	90,848	96,571	106.3	101
	종합토지세				0	0	0.0	0
	도시계획세				50,706	56,389	111.2	56,389
	사 업 소 세				0	0	0.0	0
	지난년도수입	10,300	13,973	135.6	10,551	8,315	78.8	5,658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1,284	1,606	125	1,260	1,869	148.3	△263
	사용료수입	13,811	14,843	107.4	12,769	13,946	109.2	897
	수수료수입	5,887	6,544	111.1	5,774	6,579	113.9	△35
	사 업 수 입	4,091	4,096	100.0	4,348	4,538	104.4	△442
	징수교부금	14,334	15,046	104.9	14,455	16,065	111.1	△1,019
	이 자 수 입	3,639	3,774	103.6	2,820	3,026	107.3	748
	재산매각수입	680	782	114.8	1,113	1,320	118.6	△538
	순세계잉여금	57,107	57,107	100.0	46,822	46,822	100.0	10,285
	이 월 금	5,743	116,482	2,028.2	171,779	171,779	100.0	△55,297
	전 입 금	3,176	115	3.6	38,164	36,741	96.3	△36,626
	융자금원금	0	0		57	42	73.7	42
	부담금수입	2,992	35,168	1,175.3	15,952	9,373	58.8	25,795
	잡 수 입	6,417	11,690	182.1	10,193	14,623	143.5	△2,933
	지난년도수입	4,793	5,743	119.8	6,553	5,391	82.3	352

○ 2011년도 순수 세입은 전년도 대비 437억원이 감소하였음.

지방세 중 재산세는 659억원, 자동차세는 34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도시계획세, 주행세 등이 통합되어, 외형적으로 증가한 사항이며, 세외수입에서는 이월금 553억, 전입금 366억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순수세입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어 목표대비 소폭이지만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 관련부서는 정밀분석을 통하여 세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나) 세출 결산

⃝ 세출 현황(결산서 57쪽)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잔액 비율 (%)
			소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11년	1,159,622	1,027,268	72,159	12,458	2,322	57,379	60,195	6,830	53,365	4.6
2010년	1,136,860	981,136	110,738	17,647	4,254	88,837	44,986	5,743	39,243	3.9
2009년	1,171,295	959,743	159,069	19,325	6,409	133,335	52,483	12,709	39,774	4.5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1,596억 2,200만원 대비 88.5%인 1조 272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721억 5,900만원(6.2%)의 이월과 601억 9,500만원(5.2%)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항목별 100% 잔액은 104건에 60억 800만원, 30%이상 집행 잔액은 379건  128억 9,300만원이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36건, 사고이월 9건, 계속비 이월 73건으로 총 721억 5,900만원이 연도 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음. 주요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국·도비 보조 지연, 관계부서 협의 지연 등임.(검토보고서 18쪽 참조)

○ 분야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등 5개 분야에서는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은 평균지출(88.6%)에 미치지 못하였으며,(검토보고서 17쪽 참조)

○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일반회계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년도보다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분야별 집행실적과 불용액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결산서 19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A )	예산현액 ( B )	지출액 ( C )	다음연도 이 월 액 ( D )	불용액 ( E )	예 산 현 액 대비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계	1,048,884	1,159,622	1,027,267	72,159	60,195	88.6	6.2	5.2
일반공공행정	86,719	87,600	78,913	2,098	6,588	90.1	2.4	7.5
공공질서 및 안전	13,981	14,700	12,291	1,002	1,406	83.6	6.8	9.6
교 육	27,472	27,472	27,000	0	472	98.3	0	1.7
문화 및 관광	93,548	118,833	102,451	10,182	6,200	86.2	8.6	5.2
환경보호	72,082	83,059	70,299	797	11,962	84.6	1.0	14.4
사회복지	293,683	297,477	287,402	2,575	7,499	96.6	0.9	2.5
보 건	19,048	19,048	18,017	38	994	94.6	0.2	5.2
농림해양수산	36,627	45,227	39,599	1,604	4,024	87.6	3.5	8.9
산업중소기업	58,461	75,787	65,075	10,131	581	85.9	13.4	0.7
수송 및 교통	126,931	159,501	124,386	31,824	3,290	78.0	20.0	2.0
국토 및 지역개발	59,277	76,006	59,105	11,906	4,994	77.8	15.7	6.5
예비비	14,251	3,144	0	0	3,144	0	0	100.0
기 타	146,799	151,763	142,724	0	9,039	94.0	0	6.0
2010년도	977,791	1,136,860	981,136	110,738	44,986	86.4	9.7	3.9

부서별(세목별) 불용액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명	계		100%(전액)불용		30%이상불용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483	18,901,096	104	6,007,848	379	12,893,248
정책기획담당관	3	64,011			3	64,011
시민소통담당관	5	28,591	1	3,000	4	25,591
인적자원담당관	5	803,564			5	803,564
공보담당관	5	96,869	2	65,300	3	31,569
감사담당관	3	21,750	1	10,000	2	11,750
행정지원과	8	350,466	2	12,000	6	338,466
주민자치과	10	343,983	5	123,594	5	220,389
세정과	3	18,568	1	2,000	2	16,568
회계과	6	49,857			6	49,857
정보통신과	3	56,320	1	54,597	2	1,723
일자리창출과	6	373,662			6	373,662
지역경제과	3	15,904	2	790	1	15,114
방송영상통신과	2	56,970			2	56,970
국제통상과	11	380,916	3	64,200	8	316,716
복지정책과	8	71,211	3	35,000	5	36,211
여성가족과	4	20,762			4	20,762
아동청소년과	8	109,635			8	109,635
노인장애인과	5	348,863	1	270,437	4	78,426
교육지원과	5	9,769			5	9,769
문화예술과	9	733,968	2	451,000	7	282,968
관광개발과	4	71,410			4	71,410
체육진흥과	15	529,606	3	89,600	12	440,006
환경보호과	8	33,853			8	33,853
생태하천과	9	76,988	2	4,000	7	72,988
청소과	8	7,819,804	2	4,497,738	6	3,322,066
도로정책과	5	58,012			5	58,012
안전도시과	13	684,112	1	1,400	12	682,712
도시계획과	5	600,156	1	6,090	4	594,066
주택과	3	10,895			3	10,895
뉴타운사업과	7	75,646	1	6,330	6	69,316
덕양구보건소	11	72,270	3	30,400	8	41,870
일산동구보건소	14	146,530	3	34,552	11	111,978
일산서구보건소	15	171,928	3	28,900	12	143,028
농업정책과	30	1,707,189	4	27,708	26	1,679,481
기술지원과	11	55,158	4	17,460	7	37,698
연구개발과	7	79,852			7	79,852
공사과	6	434,372			6	434,372
공원관리과	3	265,757			3	265,757
녹지과	3	7,701	2	2,300	1	5,401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2	2,730			2	2,730
도서관센터 운영과	6	157,347	1	4,080	5	153,267
행주산성사업소	1	119			1	119
의 회	4	30,463	1	300	3	30,163
덕 양 구 청	17	304,850	2	9,500	15	295,350
덕양구 동주민센터	65	189,815	24	21,316	41	168,499
일 산 동 구 청	29	284,196	3	5,200	26	278,996
일산동구 동주민센터	25	87,255	9	17,100	16	70,155
일 산 서 구 청	31	959,389	6	107,556	25	851,833
일산서구 동주민센터	14	28,054	5	4,400	9	23,654

2) 특별회계

가) 세입 총괄(결산서 16쪽)

(단위: 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 수 납
					불납결손액 (라)	다음연도 이월액(마) (나-다-라)
합 계		376,814	434,652	369,675	231	64,746
공기업 특별 회계		189,568	187,871	186,192	0	1,679
	상 수 도 사 업	112,432	114,419	113,268	0	1,151
	하 수 도 사 업	77,136	73,452	72,924	0	528
기 타 특 별 회계		187,246	246,781	183,483	231	63,067
	주 택 사 업	0	1	1	0	0
	의료급여기금	3,687	4,242	3,741	0	501
	저소득주민생활안전	478	1,628	500	0	1,128
	도시교통사업	61,018	87,461	64,120	231	23,110
	구획정리사업	11,058	11,328	11,238	0	9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862	11,677	11,677	0	0
	장기미집행시설보상	537	539	539	0	0
	한국국제전시장사업	83,599	84,218	84,065	0	153
	발전소주변지역지원	514	518	518	0	0
	기 반 시 설	2,200	40,634	2,550	0	38,084
	도시재정비촉진	1,153	1,171	1,171	0	0
	공 유 임 야	3,140	3,364	3,363	0	1

○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2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768억 1,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46억 5,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696억 7,500만원임.

○ 특별회계의 미납액은 647억 4,600만원이며, 미납요인은 매년 발생하는 불법주정차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 체납이 231억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소송액이 377억원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체계적인 체납독려와 적극적인 소송수행이 요구됨.

◆ 연도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부속서류 21쪽)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 타
2011년도	64,745	-	-	1,594	16,412	45,059	1,680
2010년도	65,135	-	-	1,055	23,819	39,329	932
2009년도	66,887	-	-	863	25,110	39,108	1,806

나) 세출 총괄(결산서 19~20쪽)

(단위: 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 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합 계		376,814	243,592	26,894	742	1,164	24,988	102,428
공기업 특별 회계		189,568	101,989	8,299	0	734	7,565	79,280
	상 수 도 사 업	112,432	60,332	0	0	0	0	52,100
	하 수 도 사 업	77,136	41,657	8,299	0	734	7,565	27,180
	공 영 개 발 사 업	0	0	0	0	0	0	0
기 타 특 별 소 계		187,246	141,603	18,595	742	430	17,423	23,148
	주 택 사 업	0	0	0	0	0	0	0
	의 료 급 여 기 금	3,687	3,641	0	0	0	0	4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78	292	0	0	0	0	186
	도 시 교 통 사 업	61,018	55,238	1,995	656	430	909	3,785
	구 획 정 리 사 업	11,058	278	2,175	8	0	2,167	8,60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862	0	11,677	0	0	11,677	4,285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37	537	0	0	0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83,599	79,711	1,448	0	0	1,448	2,4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4	392	0	0	0	0	122
	기 반 시 설	2,200	772	1,222	0	0	1,222	206
	도시재정비촉진	1,153	742	0	0	0	0	411
	공 유 임 야	3,140	0	78	78	0	0	3,062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교부 없이 이월된 39억원은 포함하지 않았음.

○ 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62.2%인 2,435억 9,200만원임.

○ 특별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5건에 7억 4,200만원, 사고이월은 2건에 11억 6,400만원, 계속비는 12건에 249억 8,800만원으로 총 268억 9,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별 30%이상 불용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구 분 회 계 명	부 서 명	계		100% 잔액		30%이상 집행잔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40	15,331,620	9	3,169,606	31	12,162,014
의료급여	복지정책과	1	3,952			1	3,95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복지정책과	1	186,041			1	186,041
도시교통사업	계	22	2,403,176	3	28,246	19	2,374,930
	교통정책과	12	2,200,335	2	27,746	10	2,172,589
	대중교통과	2	3,300	1	500	1	2,800
	덕양구청	2	5,024			2	5,024
	일산동구청	4	181,074			4	181,074
	일산서구청	2	13,443			2	13,443
구획정리사업	도시정비과	5	8,604,025	2	32,000	3	8,572,025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국제통상과	3	431,414	1	1,200	2	430,214
발전소주변	지역경재과	1	24,635	1	,24,635
기반시설사업	계	2	205,602			2	205,602
	도 시정비과	1	162,748			1	162,748
	일산동구 건설과	1	42,854			1	42,854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과	4	410,949	1	21,699	3	389,250
공유임야	녹 지 과	1	3,061,826	1	3,061,826

※ 30%이상 집행잔액에는 전액 잔액이 포함되지 않음.

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결산서 16·20쪽)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예 산 현 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187,246	183,482	141,603	41,879	18,595 (3,900)	471	22,814
주 택 사 업	-	1	1	-	-	-	1
의료급여기금	3,687	3,741	3,641	100	0	43	57
저소득주민생활	478	500	292	208	0	0	208
도시교통사업	61,018	64,120	55,238	8,882	1,995	331	6,556
구획정리사업	11,058	11,238	278	10,960	2,175	0	8,78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862	11,677	0	11,677	11,677 (3,900)	0	0
장기미집행대지보상	537	539	537	2	0	0	2
한국국제전시장사업	83,599	84,065	79,711	4,354	1,448	0	2,9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514	518	392	126	0	97	29
기 반 시 설	2,200	2,550	772	1,778	1,222	0	556
도시재정비촉진	1,153	1,171	742	429	0	0	429
공 유 임 야	3,140	3,363	0	3,363	78	0	3,285

○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834억 8,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98%로서 42억 1,400만원이 추계보다 부족하게 징수되었음.

○ 미수납의 주요원인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39억원이 가장 큰 원인이며, 2012회계연도에 자금 없이 예산이 이월되었음.

마. 예산 이용․전용․이체

1) 예산 이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2) 예산 전용(결산서 771쪽)

○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37건으로 집행액은  11억 9,530만원임.

각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771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예산전용은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으로서 의회에서 승인된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또는 같은 사업 내 목 간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 집행권자의 권한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음.

○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

3) 예산 이체(결산서 775쪽)

○ 일반회계는 총532건에 663억 7,561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업무와 예산을 이관한 사항임.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건 34억 6,798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5건 87억 5,811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건 21억 8,654만원이며,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별, 업무를 이관하고 예산을 이체한 사항임.

바. 계속비 집행(결산서 일반회계 825쪽, 특별회계 917쪽부터)

1)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61건에 1,736억 9,867만원을 집행하였음.

[일반회계 - 주요사업내역]

○대화로(국지도98호선)확장공사(2008년)-----------------------------87억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2008년)-------------------15억원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2009년도)----------------------------10억원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2008년)-------------------------------62억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2009년)-----------------290억원

○화정명품시범거리 조성사업(2009년)--------------------------------35억원

○문봉~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2010년)-----------------------------50억원

○생태공원조성(2008년)---------------------------------------------------11억원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2008년)----------------------------------334억원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2001년)----------------------------------67억원

○고양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2009년)----------------------17억원

○고양문화원사 건립공사(2008년)--------------------------------------44억원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공사(2008년)--------------------------63억원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2008년)-------------------------------62억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2008년)--------------------------242억원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2008년)---------------------------35억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2011년)----------------------58억원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포장공사(2008년)-----------------------57억원

○공릉천 레저 명소화 사업(2008년)-----------------------------------39억원

○공릉천 신원지구 개수공사(2008년)---------------------------------30억원

○장월평천 법곳지구 개수공사(2008년)------------------------------16억원

○탄현 근린공원 조성(2009년)------------------------------------------19억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2011년)-----------------------------------16억원

2)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13건에 332억 3,938만원을 집행하였음.

[ 특별회계 - 주요사업내역]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2008년)-----------------------------108억원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공사(2008년)-------------------202억원

○중로 2-61호선 도로개설공사(2008년)---------------------------------6억원

○고양·관산하수관거정비사업(2009년)---------------------------------21억원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2008년)---------------------------15억원

○원능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2005년)-----------------------37억원

○원능·벽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강화사업(2009년)----------38억원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개량사업(2005년)-------------------------47억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분담금(2005년)-------------8억원

3) 계속비 사업 이월액은 총 91건 1,177억 5,800만원임.

(일반회계 결산서 895쪽, 특별회계 917쪽부터)

○ 일 반 회 계 73건에 573억 7,932만원,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건에 75억 6,532만원,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건에 9억 864만원,

○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건에 21억 6,690만원,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건에 155억 7,693만원,

○ 한국국제 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1건에 202억 7,754만원,

○ 기반시설 특별회계 1건에 12억 2,166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음.

사. 기금결산(결산서 1105쪽)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수 납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계	41,659	5,871	2,056	45,474
체육진흥기금	4,044	125	138	4,031
노인복지기금	3,500	113	102	3,511
식품진흥기금	1,238	425	565	1,098
자 활 기 금	3,682	188	143	3,727
여성발전기금	3,483	105	90	3,498
아동복지기금	1,054	235	32	1,257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121	274	420	8,975
농 업 인 육 성 기 금	4,331	227	130	4,428
재난관리기금	9,986	3,467	276	13,177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	1,220	48	59	1,209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118	101	17
장 학 기 금	0	41	0	41
남북교류협력기금	0	505	0	505

○ 기금운용사항은 체육진흥기금 등 13개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416억 5,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58억 7,100만원이고, 사용액은 20억 5,600만원이며, 결산된 보유액은  454억 7,400만원으로 38억 1,500만원 증가하였음.

○ 기금사업비는 특정한 사업 외에는 조성되어 있는 기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다음연도 기금사업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모든 기금은 기금별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자금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다만,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실효성이 낮은 「도시가스 수요가기금」과 「농기계 대여사업 기금」은 폐지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11.2.21), 「장학기금」(’11.9.28), 「남북교류협력기금」(‘11.7.29)은 2011년도에 신설하였음.

아. 채권결산

1) 채권현황(결산서 1157쪽)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2,945	4,482	666	26,762
일반회계		20,604	3,870	164	24,310
특별회계		2,341	613	501	2,452
	상수도사업	1	1	-	2
	의료급여기금	12	1	1	1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2,328	611	500	2,438

2) 연도별 채권 현황분

(단위: 백만 원)

구 분 년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22,945	4,483	666	26,762
2010년도	12,257	11,478	790	22,945
2009년도	24,764	4,389	16,896	12,257

○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7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29억 4,500만원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음.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학자금대여금 17억 8,700만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20억 7,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억 1,200만원, 기타 5억 7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되었음.

자. 채무결산

1) 채무 총괄 현황(결산서 1163쪽)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66,538	36,465	12,143	290,860
일반회계		48,700	36,465	2,045	83,120
특별회계		217,838	0	10,098	207,740
	공기업	838	0	98	740
	기 타	217,000	0	10,000	207,000

2) 연도별 채무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266,538	36,465	12,143	290,860
2010년도	267,045	-	506	266,538
2009년도	213,536	55,000	1,491	267,045

○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665억 3,800만원이었고, 2011년도 상환액은 121억 4,300만원, 신규발행 채무액은 364억 6,5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우리 시 채무액은 2,908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신규 채무의 주요 사유는 제2자유로 건설사업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3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채무부담행위로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 18억원, 동국대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지원사업 15억원, 기타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전체 채무분석

부채의 71%(2,070억원)가 한국국제전시장 제2전시장 건립사업을 위한 채무이므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매각이 절대적이므로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매각하여 부채상환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차. 공유재산 증감(결산서 1169쪽)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4,391,751	213,327	57,933	14,547,145
행정재산	계	14,147,316	54,164	55,714	14,145,766
	공용재산	465,269	32,944	26	498,187
	공공용재산	13,057,704	20,947	55,688	13,022,963
	기업용재산	613,472	0	0	613,472
보 존 용 재 산		10,871	273	0	11,144
일 반 재 산		244,435	159,163	2,219	401,379

○ 2010년도 말 현재액 14조 3,917억 5,1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1,553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4조 5,471억 4,5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증가사유는 공용 및 공공용지확보, 건물신축, 기부채납으로 증가하였음.

○ 종류별로는 토지 9조 8,007억원, 건물 8,843억원, 공작물 3조 3,220억원, 유가증권 1,983억원, 기타 3,416억원임.

카. 물품증감 및 현재액(결산서 1173쪽)

(단위: 개/백만원)

구 분	2010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2011년도말 보 유 현 황
		취득	처분
수 량	1,827	154	40	1,941
금 액	15,517	2,109	705	16,921

○ 정수물품 현재액은 2010년도 말 1,827건의 155억 1,700만원이었으나, 14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941건의 169억 2,1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정수물품은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어 관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2009년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전자태크(RFID)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중복구매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있고,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사료됨.

타. 종합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서 집행부의 정책사업 또는 행정의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행정,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하기 위한 것임.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민선5기 2년차로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복지수요의 지속적 확대, 무상급식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이 담당해야 할 주민 숙원사업과 함께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집행되었음.

○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홍보, 고액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전년 대비 4%의 세입이 증가한 것은 세입 부서의 노력이 크다고 할 것임.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나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집행 잔액이 10.6%에 해당하고, 또한 전년대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미흡했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행정 여건 변화에 의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고 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또한,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이 중요하므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아울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권순영의원외 3명)은 우리 시에 대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12. 5. 17 ~ 6. 5일까지 실시하였고, 세입·세출분야에서 총 4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채권·채무·기금 공유재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지적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결산검사 위원 개선․권고사항>

연번	건 명	비 고
	4 건
1	세입 결손처분액 감소대책 강구(세입분야)
2	부과착오에 대한 환부액 감소대책 마련(세입분야)
3	부서별 불용액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세출분야)
4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세출분야)

○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과 적절하지 못한 집행으로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부적절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 부서에서는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정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이상 검토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서와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6. 결산 승인안의 주요 문제점 : 없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승인

10.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