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5.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5.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김  용  규)

가.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나. 주요골자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 근거조문의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변경(안 제1조)

⃝ 기금운용관리의 근거 조문 중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변경(안제4조제1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 및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의 투자기금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여 고양시의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