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5.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5.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  용  규)

가.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 및 기준의 변경.

나. 주요골자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적용대상 사업에서 지방도로사업과 하수도사업의 기준변경(안 제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이 개정 조례 안은⌜지방공기업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제2조 (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 중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교량 3개소 이상”을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으로 하고 “하수도사업 :  하수처리장 시설구비”를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되는 사안이 되겠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