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6.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 봉주 사회경제국장)

가.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조의2)

○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함(안 제2조)

○ 보육정보센터의 위탁범위에 연구기관, 법인, 단체 등을 포함하여 명시 (안 제9조제3항)

○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9조의2)

○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2002년 12월 16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연관된  규정을 개정 하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우리시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은 총 707개소, 이용 인원은 13,459명이며, 보육료 지원아동은 2,634명에 9,337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2006년도 유아복지 예산은 25,851백만 원 임.

보 육 시 설 현 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시설수	707	11	3	208	4	476	5
정원	20,751	656	223	11,287	91	8,145	349
이용인원	13,459	457	222	8,256	89	4,110	325

* 2,005년 12월 말 현재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아보육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보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하였고, 보육정보센터에 자료실․상담실․ 교육실등 시설의 설치기준과 센터 종사자의 자격 및 종사인원을 명시하여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확대하였음.

○ 또한, 시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복지회관등을 건립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철저를 위하여 위탁의 취소요건을 확대강화 하였음.

○ 앞서 검토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 정도나 세계적 교육열 등에 비해서는 아직 충분한 수준이 아니며,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및 활동수준은 크게 낮은 실정에 있음. 이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출산과 육아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가장 활발히 일할 30대에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경력이 단절되어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단순 직무나 아르바이트성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상황임.

○ 고령화 시대에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사회적으로 출산, 육아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임.

○ 육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육아 관련 양질의 인프라를 확충해 여성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지원을 위하여 보육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 했으며,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