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5 .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5.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 용 규)

가.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나. 주요골자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안 제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이 개정 조례 안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여 고양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