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5.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5.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김  용  규)

가. 개정이유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의 확대 및 축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종전의 중상이자 및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서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까지 재산세 면제대상을 확대(안 제2조제1항)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을 종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완화하여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측면에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7조)

⃝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함. (안 제19조)

⃝ 시세 감면신청서 및 지방세 감면결정통지서의 서식을 신설함(안 제28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 동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함(안 부칙)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동 전문개정 조례안건은 「지방세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함에 있으며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종전에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을 종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완화하여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대출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금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부는 축소하여 건전하고 공평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별도로 배부 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