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5.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5.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  용  규)

가. 개정이유

⃝ 건당 5백만원 미만의 시세 체납결손액에 대한 사후관리가 각 구청별로 분산되어 진행됨에 따라 체납자 개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 행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이 어려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시에서 체납자별로 집중관리가 요구됨.

나. 주요골자

구청장이 부과하고 결손처분한 시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모든 시세체납액 관리를 시의 사무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이 개정 조례 안건은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등의 건당 5백만 원 미만의 시세 체납결손액에 대한 사후관리가 각 구청별로 분산되어 있어 체납자 개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 행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활동이 어려우므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 될 때까지 시의 체납자별 집중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부과하고 결손처분한 시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모든 시세체납액에 대하여 구청에서 시청으로 이관되는 내역을 보면 2007년 3월말 현재 총 16,390건에 8,997백만 원이며 이중 덕양구청이 8,350건에 2,666백만 원, 일산동구청이 2,932건에 3,572백만 원, 일산서구청이 5,108건에 2,759백만 원이며, 이에 대한 결손처분 된 체납액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 근무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인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산추적, 현장방문, 추심, 공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관리 하여 재산을 은익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세금포탈자 등을 색출하여 징수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