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5 .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5.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 용 규)

가. 개정이유

⃝ 수수료징수근거법령의 폐지 및 제정 등에 따라 일부수수료의 폐지와 신설 및 변경을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계되는 수수료 4개 종목을 폐지(안 별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의 제정으로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24개 종목을 신설(안 별표 1)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부합되게 납세증명 등 3종목에 대한 요율기준을 변경(안 별표 1)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이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9567호)의 규정에 의거 부합되게 납세증명 등 3종목에 대하여 요율기준을 변경하여 법령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이 2006년에 폐지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별표1〕(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중 제6호  다, 라, 마, 바(유통관련업 등록,신고) 종목은「음반 ․ 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계되는 수수료 4개 종목의 수수료는 폐지되고 “다” 목에서 “터” 목 까지  24개 종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능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