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의결(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5.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5.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김  용  규)

가. 개정이유

⃝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고양시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추가)되었으므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변경(추가)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고양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가. 기  정 : 193.058㎢ (고양도시계획구역전역, 고양시고시제2006-34호)

나.  변  경 : 194.024㎢ (고양도시계획구역 전역, 0.966㎢증가)

다.  내  역

- 증 가 합 계      : 966,000㎡

○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 지 역 : 고양시 일산동구 풍․식사동 일원

- 면 적 : 966,000㎡ 신규편입

- 근 거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02호, 2007. 3. 28

2. 과세물건 범위

가. 과세대상 : 도시계획구역내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나. 과세제외

(1) 토  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다만, 도시개발 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는 과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다만, 지상건축물(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은 제외)․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

(2) 건축물 및 주택

- 재산세 과세대상중 당해연도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및 주택

-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 (다만, 별장․고급주택은 과세대상)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35조(과세대상) 및 제238조(부과징수)

○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범위)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과세대상 토지 범위)

○ 고양시시세조례 제83조(납세의무자),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이 변경 의결 안건은 도시계획 관련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택지개발촉진법」제11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근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02호, 2007. 3. 28)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식사동 일원)가 변경(추가) 되어 당초 고양도시계획구역 전역(193.058㎢ )에서 966,000㎡가 신규편입 증가하여 현재 고양도시계획구역 전체( 194.024㎢ )임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 동 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추가) 고시하여(고양시시세조례 제84조) 시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