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5.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5.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총무국장 임  용  규)

가. 개정이유

⃝ 구청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감사권한 위임(2007. 2. 16.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장의 징계처분권(집행권)을 추가 위임함으로써, 징계요구권과 징계처분권을 일원화하여 구청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통솔권한 강화와 징계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의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정함. (안 별표)

- 6급 : 보직, 전보(구간 전보제외)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는 제외)

- 7급 : 보직, 전보(구간 전보제외),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추가)

(단, 6급과 관련된 7급 이하의 징계, 구를 달리하는  7급 이하 징계는 제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 이 개정 조례 안은 2007년도 제12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구청소속 직원에 대한 시장의 감사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후속 조치이며 시장의 징계처분권(집행권)을 추가하여 위임함으로써, 징계요구권과 징계처분권을 일원화하여 구청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과 통솔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징계처리절차를 간소화함으로 구청의 행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구청장에게 6급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구간 전보 제외)권한을 부여하며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는 제외되며,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구간 전보제외),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단 6급과 관련된 7급 이하의 징계, 구를 달리하는 7급 이하의 징계는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제70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정의)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이며 이에 대한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고양시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이며 이에 대한 7급 이하 구청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구청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구청장에게 징계처분권(집행권)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본 안건을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시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