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4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3. 22.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 2013. 3. 25.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 2013. 4. 3. ~ 4. 5.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3. 4. 7.

마. 상정일자 :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4. 8 ~ 4. 9.) 상정, 심사,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1회 추경예산안(제1차 수정예산안 포함)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주민센터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구 분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492,948	1,397,278	95,670	6.8%
일 반 회 계			1,105,248	1,026,434	78,814	7.7%
특 별 회 계			387,700	370,844	16,856	4.5%
	공기업 특별회계		168,932	161,242	7,690	4.8%
		상 수 도	110,127	110,024	103	0.1%
		하 수 도	58,805	51,218	7,587	14.8%
	기타 특별회계		500	500	-	0%
		도시재정비촉진	4,937	4,937	-	0%
		공유임야	3,957	4,168	△211	△5.1%
		의료급여기금	355	355	-	0%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44,078	42,991	1,087	2.5%
		도시교통사업	5,525	0	5,525	100%
		구획정리사업	8,920	8,920	-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50,386	147,621	2,765	1.9%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10	110	-	0%
		기반시설	110	110	0	0%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05,248	1,026,434	78,814	7.7%
지 방 세		432,546	432,546	-	0%
세 외 수 입		178,843	129,327	49,516	38.3%
지 방 교 부 세		5,232	-	5,232	100%
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165,944	165,244	700	0.4%
보 조 금		322,683	299,317	23,366	7.8%
	국 비	206,201	193,593	12,608	6.5%
	도 비	116,482	105,724	10,758	10.2%
지방채 및 예치금		0	0	0	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3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105,248	1,026,434	78,814	7.7%
일 반 공 공 행 정	98,331	96,163	2,168	2.3%
공공 질서 및 안전	12,844	12,255	589	4.8%
교 육	48,843	48,011	832	1.7%
문 화 및 관 광	56,256	53,311	2,945	5.5%
환 경 보 호	57,389	56,972	417	0.7%
사 회 복 지	393,333	361,369	31,964	8.8%
보 건	24,847	23,368	1,479	6.3%
농 림 해 양 수 산	23,262	20,027	3,235	16.2%
산 업․중 소 기 업	44,839	23,187	21,652	93.4%
수 송 및 교 통	118,489	95,223	23,266	24.4%
국토 및 지역 개발	49,914	47,404	2,510	5.3%
예 비 비	10,735	23,377	△12,642	△54.1%
기 타	166,166	165,767	399	0.2%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05,248	1,026,434	78,814	7.7%
인 건 비	138,381	137,934	447	0.3%
물 건 비	96,521	94,265	2,256	2.4%
경 상 이 전	607,925	577,700	30,225	5.2%
자 본 지 출	214,256	156,769	57,487	36.7%
보 전 재 원	70	70	-	0%
내 부 거 래	36,629	36,316	313	0.9%
예 비 비 및 기 타	11,466	23,380	△11,914	△51.0%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492,948	1,397,278	95,670	6.8
의 회 사 무 국	2,684	2,641	43	1.62
정 책 기 획 담 당 관	994	994	0	0
시 민 소 통 담 당 관	76	76	0	0
인 적 자 원 담 당 관	36,643	36,633	10	0.03
공 보 담 당 관	2,961	2,918	43	1.48
감 사 담 당 관	149	156	△7	△4.47
행 정 지 원 국	185,538	197,650	△12,112	△6.13
민 생 경 제 국	197,401	173,171	24,230	13.99
시 민 복 지 국	91,114	86,087	5,027	5.84
교 육 문 화 국	59,860	56,480	3,380	5.99
환 경 생 태 국	67,349	66,812	537	0.80
교 통 안 전 국	93,387	86,264	7,123	8.26
도 시 주 택 국	14,250	8,092	6,158	76.10
덕 양 구 보 건 소	10,469	9,017	1,452	16.10
일 산 동 구 보 건 소	9,211	9,123	88	0.97
일 산 서 구 보 건 소	5,876	5,922	△46	0.77
농 업 기 술 센 터	55,550	52,795	2,755	5.22
푸 른 도 시 사 업 소	88,813	73,558	15,255	20.74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69,532	161,842	7,690	4.75
도 서 관 센 터	10,324	9,692	632	6.52
여 성 회 관	946	946	0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722	662	60	9.07
차 량 등 록 사업소	820	801	19	2.30
덕 양 구 본 청	172,430	157,321	15,109	9.60
덕양구 동 주민센터	4,736	4,672	64	1.37
일 산 동 구 본 청	103,128	94,684	8,444	8.92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953	2,956	△3	△0.11
일 산 서 구 본 청	102,462	92,750	9,712	10.47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570	2,563	7	0.27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2013년 당초 예산	증 △ 감	증감율	비고
합계			387,700	370,844	16,856	4.55%
	세외수입		372,937	359,610	13,327	3.71%
		경상적 수입	88,809	88,807	2	0.00%
		임시적 수입	284,128	270,803	13,325	4.92%
	보조금		14,763	11,234	3,529	31.41%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2013년 당초 예산	증 △ 감	증감율	비고
특별회계(합계)			387,700	370,844	16,856	4.5%
	공기업 특별회계		168,932	161,242	7,690	4.8%
		상수도	110,127	110,024	103	0.1%
		하수도	58,805	51,218	7,587	14.8%
	기타 특별회계		218,768	209,602	9,166	4.4%
		도시재정비촉진	500	500	-	0%
		공유임야	4,937	4,937	-	0%
		의료급여기금	3,957	4,168	△211	△5.1%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355	355	-	0%
		도시교통사업	44,078	42,991	1,087	2.5%
		구획정리사업	5,525	0	5,525	1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8,920	8,920	-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50,386	147,621	2,765	1.9%
		기반시설	110	110	-	0%

사. 계속사업비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3 당초 포함)	금회투자 (2013 당초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13	334,239	180,120	13,002	141,117
일반회계	12	284,839	151,302	12,022	121,515
특별회계	1	49,400	28,818	980	19,602

2) 부서별 사업내역(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3당초 포함)	금회투자 (2013당초 대비 증감)	향후투자	비고 (예산안페이지)
		총계	13건	334,239	180,120	13,002	141,117
		일반회계	12건	284,839 (증2,300)	151,302	12,022 (증10,755)	121,515 (감8,455)
1	일반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2,431	2,744	2 (증2)	9,685 (감2)	206
2	일반	생태하천과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23,373	7,645	3 (증3)	15,725 (감3)	206
3	일반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	95,600	70,063	5,000 (증5,000)	20,537 (감5,000)	378
4	일반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	61,700 (증1,300)	41,026	6,000 (증6,000)	14,674 (감4,700)	378
5	일반	공사과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6,492 (증1,000)	3,261	700 (증700)	2,531 (증300)	378
6	일반	공사과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28,600	11,879	350 (증350)	16,371 (감350)	379
7	일반	공사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	20,000	6,582	0	13,418	부서 변경 379
8	일반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가좌도서관 건립	12,985	22	467	12,496	신규 628
9	일반	덕양구 환경녹지과	능골천 정비공사	6,200	3,922	100 (증100)	2,178 (감100)	276
10	일반	덕양구 환경녹지과	놀미천 정비공사	8,450	500	100 (증100)	7,850 (감100)	276
11	일반	덕양구 건설과	원흥동 도로확포장 공사	4,923	3,623	△1,500 (감1,500)	2,800 (증1,500)	466
12	일반	덕양구 건설과	원당동 도로확포장 공사	4,085	35	800	3,250	신규 466

3) 부서별 사업내역(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금회투자	향후투자	예산안페이지
1	도시교통특별	교통정책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49,400	28,818	980 (증980)	19,602 (감980)	314

아. 명시이월사업비[표 11]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금회투자	향후투자	비 고 페이지
		총계	2건	2,173	0	2,173	0
1	일반	도로정책과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연결도로 개설공사	2,000	0	2,000	0	신규 332
2	일반	도시계획과	풍동2지구 도시관리방안 검토 용역	173	0	173	0	신규 348

자. 기금[표 12]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조성액	기조성액	금회 조성액 (2013당초대비	예산안 페이지
		총계	2건	355	168	187 (증187)
1	일반	청소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	154	137	17 (증17)	211
2	일반	뉴타운사업과	옥외광고정비 기금	201	31	170 (증170)	366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고영일)

가. 총괄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3,972억 7,800만원보다 956억 7,000만    원(6.8%)이 증액된 1조 4,929억 4,800만원임.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264억 3,400만원보다 788억 1,400만원(7.7%)이 증액된 1조 1,052억 4,8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708억 4,400만원보다 168억 5,600     만원(4.5%)이 증액된 3,877억원임.

《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율	비고
합 계		1,492,948	1,397,278	95,670	6.8%
일 반 회 계		1,105,248	1,026,434	78,814	7.7%
특 별 회 계		387,700	370,844	16,856	4.5%
	공기업	168,932	161,242	7,690	4.8%
	기 타	218,768	209,602	9,166	4.4%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표 1] 참고

○ 당초예산 1조 264억 3,400만원보다 788억 1,400만원(7.7%)이 증액된 1조 1,052억 4,800백만 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는 변동 없으며,

○ 세외수입 순증은 495억 1,600만원으로

․ 순세계잉여금 370억원, 서울시 협약에 의한 부담금으로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20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200억원,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연결도로 개설공사 부담금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오릉 길(시도 55호선) 확장공사 SH공사, LH공사 부담금 124.8억원은 2012년도 12월 입금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여 감액함.

○ 국고보조재원은 292억 9,800만원으로

․ 지방교부세 52억 3,2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원, 보조금은 233억 6,600만원이며,

․ 주요 내용은

- 특별교부세로 덕양구 보건소 증·개축 7억원,

-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된 교부된 분권 교부세 44억 3천만원,

- 관산동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억원,

- 경의로 철로변 산책로 정비사업 5억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143억 2천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7억 4천만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억 5천만원,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3억 3천만원,

-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22억원 등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 문화 및 관광분야가 29억 4,500만원(5.5%)

○ 사회복지분야가 319억 6,400만원(8.8%)

○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16억 5,200만원(93.4%)

○ 수송 및 교통분야가 232억 6,600만원(24.4%) 증가하였고,

○ 예비비는 126억 4,200만원(△54.1%)이 감소하였음.

라)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추가 소요분 2억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임시인력 인건비 1억 1,000만원 등 인건비 4억 4,700만원 증액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물건비 22억 5,600만원 증액

○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출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 302억 2,500만원 증액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자본지출 574억 8,700만원 증액

○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서 3억 1,300만원 증액

○ 예비비 126억 4,200만원 감액과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는 119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표 6] 참고

○ 당초예산 3,708억 4,400만원보다 168억 5,600만원(4.5%)이 증액된    3,877억원임.

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표 7] 참고

○ 상수도 특별회계에 검침원 인건비 등 1억 300만원 증액 계산하여 넣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오수관로 공사, 일산하수처리장 보수공사, 벽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광역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분담금 등 75억 8,700만원을 증액 계산하여 넣음.

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 국도비 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시비 2억 1,100만원을 감액  계산하여 넣음.

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0억 8,700만원을 증액 계산하여 넣음.

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 고양동 지역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 및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등 55억 2,500만원을 증액 계산하여 넣음.

바)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 한국국제전시장 3단계 예정부지 컨설팅 용역비와 킨텍스 부지임대 수입에 따른 예비비 등 27억 6,500만원을 증액 계산하여 넣음.

3) 계속사업비 [표 8] [표 9] 참고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2건과 특별회계 1건 등 총 13건임.

○ 총사업비는 3,342억 3,900만원이며, 2013년 당초예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1,801억 2,000만원(53.9%)임.

○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사업비는 130억 200만원(3.9%)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1,411억 1,700만  원(42.2%)임.

4) 명시이월 사업비 [표 11] 참고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2건임.

○ 사업비는 21억 7,300만원이며, 2013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 소요로 인한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므로 이번 추경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음.

5) 기금 출연 [표 12] 참고

○ 제1회 추경예산에 기금출연계획은 2건에 1억 8,700만원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1천 7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임.

○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우리 시는 법정 적립금 285억 가운데 183억원만 전출되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제1회 추경예산에서 1억 7,0 30만원을 출연하는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표 2] 참고

○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부문에서 495억원을   증액 계산하여 넣었는데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370억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400억원을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370억원을 편성하여 총 77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음.

○ 지방세 수입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수여건 및 전망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이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세입 편성에 알맞고 바르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의존수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가지원 사업의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 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52억 3,2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된 분권 교부세 44억 3,000만원, 덕양구 보건소 증·개축 7억원, 재해대책사업비 1억원임.

○ 재정보전금 7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관산동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억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경의로 철로 변 산책로 정비사업 5억원임.

○ 국․도비 보조금 233억 6,6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43억 2,0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7억 4,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3억 3,000만원, 지열난방시설 지원 8억 6,000만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1억 5,0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2억 8천만원, 체육진흥 기금에서 지원하는 제1군단 풋살장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1억 7,500만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1억 2,000만원,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22억원 등이 교부되어 증액된 것으로,

○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의존재원으로 세입예산에서 비교적 많은 비중(22.6%)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발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시민의 일자리 창출 마련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바,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연말 정리 추경 시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상급기관에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함을 기해야 할 것임.

가) 세출예산 [표 1] 참고

○ 이번 제1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은 청소년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용 이동버스 운영, 시민자치순찰대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누리 과정 운영,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연결도로 개설공사, 원흥동길 도로확ㆍ포장공사,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지만, 자체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남.

○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이사항은 [표 3] 참고

․ 사회복지부문이 당초예산보다 319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육료 전면지원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 3대 악 근절인 성폭력․학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순찰대 활동지원 그리고 보건 취약계층을 비롯한 어르신의 노후안전시설 개선,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216억 5,200만원(당초대비  93.4% 증가)으로 추경예산 평균 증감률(7.7%)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비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것임.

○ 세출예산의 조직별 특이사항은 [표 5] 참고

․ 도시주택국의 경우 61억 5,000만원(당초대비 76.10% 증가)으로 추경예산 평균 증감률(6.8%)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고양동 제2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환지구역 보상비와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를 계산하여 넣은 것임.

○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붙임 자료 1)

․ 총사업비 2,000만원 이상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119건에 664억 3,528만원으로 추경재원 956억 7,000만원의 69.4%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일산초등학교 어린이도서관 환경개선사업(5억원), 행신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5.8억원), 대덕동(난점마을)주민편익 시설 건립공사(8억원), 청소년 학교폭력․성폭력예방 교육용 이동버스 운영(4억원),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연결도로 개설공사(20억원), 덕양보건소 리모델링(14억원)등이 있는데,

․ 이 신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졌는지,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이 재검토 없이 다시 추경 예산에 계상된 부문이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4건에   12억 5,134만원인바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출연금을 지원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2013년 제1회 추경 (천원)	비 고 (페이지)
	계			1,251,340
1	지역경제과	출연금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200,000	당초3억 (162)
2	방송영상통신과	출연금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40	당초0.4억 (172)
3	방송영상통신과	출연금	○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지원 (독립영화 개봉관 구축)	100,000	당초3.5억 (172)
4	문화예술과	출연금	○고양 문화재단 출연금	950,000	(574)

○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 중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8건에 4억 264만 6천원을 증액 계산하여 넣음.

․ 이러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성과분석 및 해당 시책 사업의 반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은 추경에 계산하여 넣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2013년 제1회 추경	비 고 (예산안 페이지)
	계			402,646
1	행정지원과	연구용역비	○ 기관공통 용역비	100,000	당초1억편성 (36)
2	지역경제과	연구용역비	○ 고양시 비정규직 실태조사 연구용역	20,000	(163)
3	환경보호과	연구용역비	○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0,000	(195)
4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	23,000	도시교통특별회계(322)
5 6	도로정책과	연구용역비	○ 도시관리계획(동국대 앞 도로)변경용역 -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2,000 22,000	(328) (328)
7	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	○ 풍동2지구 도시관리 방안 검토용역	173,646	부담금사업 (346)
8	뉴타운 사업과	연구용역비	○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및 산정정보 검증용역	22,000	(366)

○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조정된 예산 재편성과 관련하여

․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조정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은 ‘기업애로 상담센터 운영’ 등 13건에 33억 8,350만원임.

․ 본예산 심사 때와 달리 상황 변경에 따라 다시 추경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재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확정 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당초예산 삭감․조정분 추경 반영 사업 현황》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제1회 추경 예산	비 고 (예산안 페이지)
	계			3,383,500
1	지역경제과	민간경상 보조	○ 기업애로 상담센터 운영	70,000	당초 7천 요구 전액 삭감(162)
2	문화예술과	사무관리비	○ 고양시청 갤러리 600 작품 전시 및 운영비	100,000	2013년 당초예산에 20,000천원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576)
3	문화예술과	출연금	○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950,000	당초 134억 요구하였으나 25억 삭감(574)
4	문화예술과	민간행사 보조	○ 제12회 고양 국제야외 조각 축제	30,000	당초 1억 요구 3천 삭감(574)
5	문화예술과	행사실비 보상금	○ 시립예술단 해외연주	30,000	당초 1.3억 요구 3천 삭감(575)
6	여성가족과	사무관리비	○ 학교폭력․성폭력관련 순찰 용품구입	40,000
7	여성가족과	사무관리비	○ 시민순찰대 운영비	50,000	당초 1억 요구 전액 삭감(530)
8	여성가족과	행사운영비	○ 시민순찰대 합동 캠페인	10,000
9	아동청소년과	민간행사 보조	○ 어린이주간 기념사업	5,000	당초 5천 요구 25백만원 삭감(545)
10	도로정책과	민간대행 사업비	○ 공공임대 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지원	1,700,000	당초 27억 요구 17억 삭감(328)
11	도로정책과	민간위탁금	○ 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375,000	당초 7.5억 요구 전액삭감(328)
11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행사운영비	○ 지역주민 소통의 장을 위한 문화행사지원(송포동)	15,000	당초 3천 요구 전액삭감(292)
12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행사실비 보상금	○ 지역주민 소통의 장을 위한 문화행사지원(송포동)	5,000
13	송포동	자산취득비	○ 주민센터 행정게시판 설치	3,500	당초 350만원 요구 전액삭감(143)

(단위: 천원)

2) 특별회계

○ 시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상수도, 하수도)과 기타 특별회계 9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등 6종의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전입금 또는 잉여금의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계산하여 넣은 것으로 판단됨.

5. 제1차 수정예산안

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예산액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계		1,495,025	1,492,948	2,077	0.14
일 반 회 계		1,107,325	1,105,248	2,077	0.19
특 별 회 계		387,000	387,000	0	0
	· 공 기 업	168,932	168,932	0	0
	· 기 타	218,768	218,768	0	0

나. 부서별 증․감액 현황

1) 일반회계(세입) [표 2]

구 분			사 업 명	수정안 예 산 액	1회 추경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107,325,084	1,105,247,727	2,077,357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	29,031	19,354	9,677 (도비)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 성사 다목적체육관 건립	1,000,000	0	1,000,000 (도비)
	환경생태국
		생태하천과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성립전)	5,200	0	5,200 (기금)
	덕양구 본청
		덕양구 건설과	◯ 원릉역 지하보도 설치공사	600,000	0	600,000 (시책추진보전금)
		덕양구 건축과	◯ 화정역 광장 지하보도 시설개선공사	200,000	0	200,000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 호수생태학습센터 건립	200,000	0	200,000 (시책추진보전금)
		도서관센터 운영과	◯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파견사업	13,080	0	13,080 (도비)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49,400	0	49,400 (도비)

(단위 : 천원)

2) 일반회계(세출)[표 3]

구 분			사 업 명	수정안 예 산 액	1회 추경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107,325,084	1,105,247,727	2,077,357
본청				533,603,521	532,619,164	984,357
	행정지원국			184,485,122	185,538,223	△1,053,101
		행정지원과	◯ 예비비 (경정9,681,894-기정10,734995)	45,856,764	46,909,865	△1,053,101
	민생경제국			47,047,532	47,015,274	32,258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 (경정 96,774 - 기정 64,516)	9,265,986	9,233,728	32,258
	교육문화국			55,278,239	53,278,239	2,000,000
		체육진흥과	◯ 성사 다목적체육관 건립 (신규 20억원)	17,723,655	15,723,655	2,000,000
	환경생태국			58,434,555	58,429,355	5,200
		생태하천과	◯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도랑 견달천(성립전) (신규 5,200천원)	4,992,450	4,987,250	5,200
	덕양구 본청			172,170,793	171,370,793	800,000
		덕양구 건설과	◯ 원릉역 지하보도 공사 (경정 11억 - 기정 5억)	16,476,534	15,876,534	600,000
		덕양구 건축과	◯ 화정역 지하보도 시설개선 (신규 2억원)	835,165	635,165	200,000
사업소				104,160,993	103,867,993	293,000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 호수생태학습센터 건립 (신규 2억원)	16,726,416	16,526,416	200,000
		도서관센터 운영과	◯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파견 사업(신규 43,600천원)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햇빛마을 등) (경정 469,000천원 - 기정 440,000천원) ◯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경정 90,400 천원 - 기정 70,000천원)	6,057,263	5,964,263	93,000

(단위 : 천원)

다. 검토의견

1) 총괄

❍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표 1]

- 당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4,929억 4,800만원 보다 20억   7,700만원(0.14%)이 증액된 1조 4,950억 2,500만원임.

○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1,052억 4,800만원보다 20억         7,700만원(0.19%)이 증액된 1조 1,073억 2,5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음.

2) 회계별 주요 내용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과, 도비보조금 10억 7,215만 7천원, 기금 보조금 52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미반영된 예산에 대해 계산하여 넣은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3,225만 8천원, 성사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20억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520만원,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파견사업 4,36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햇빛마을 등) 2,900만원,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2,040만원, 호수생태학습센터 건립 2억원, 화정역 광장 지하보도 시설개선 공사 2억원, 원릉역 지하보도 공사 6억원을 증액편성함과 도비 대응투자에 따른 시비 반영에 따라 예비비 10억 5,31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부서별 증․감액 현황은 [표 2] 와 [표 3]을 참고.

3)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변경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내시에 따라 예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계수조정 내역 : 별첨)

9. 그 밖의 사항

가. 공공임대 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사업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회계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재협약체결, 차입금에 대한 금리변경 등 근본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함. 주문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지원이 불가함을 지적함.

나.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줄 것을 주문함.

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요구해 놓고 스스로 잘못 편성했다고 삭감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