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5.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5.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국장  임  용  규)

가. 개정이유

⃝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일산휴먼빌 2차아파트 사업지역으로서 법정동으로 일산동과 탄현동 2개의 법정동이 상존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일치 및 지리적인 특성상 동 지역을 일산동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일산서구의 탄현동 일부를 일산동으로 편입

구분	편입되는 지역 (현행)			편입받는 지역 (변경)			비고 (행정동)
	동 명	필지수	면적(㎡)	동 명	필지수	면적(㎡)
법정동	탄현동	8	1,381	일산동	8	1,381	일산1동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동 조례 안건은 경계변경 대상지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해당 관련법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경계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일산휴먼빌 2차아파트 사업지역으로서 법정동으로 일산동과 탄현동 2개의 법정동이 상존함에 있어 사업이 완료 후 주민생활권 불일치 및 주소표기 등 각종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