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5 .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5.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정보문헌사업소장 이 봉 주)

가. 개정이유

⃝ 최근 개정된 도서관 법령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표준안의 취지에 맞추어 도서관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조직개편에 의해 정보문헌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른 직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서관법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표준안의 취지에 맞추어 용어 변경(안 제2조제2호, 제7조제1항)

⃝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 신설(안 제8조의2)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산․덕양지역을 관장할 분과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안 제14조 내지 제19조)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자료의 선정방침에 관한 사항”은 「자료선정 위원회」에서 담당하므로 삭제(안 제15조)

⃝ 고양시시립도서관장”을 “고양시정보문헌사업소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0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이 개정 조례 안은 2006년도 제120회 제2차 고양시의회 정례회의시 의결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에 의거 2007년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정보문헌사업소의 신설로 직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근 개정된 도서관 법령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 표준안의 취지에 맞추어 도서관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조직개편으로 “고양시시립도서관장”을 “고양시정보문헌사업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조례 제2조제2호⌟,⌜동 조례 제7조제1항⌟은 도서관법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 표준안의 취지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8조의2⌟은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고양시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덕양지역분과위원회(덕양구 지역 도서관)와 일산지역분과위원회(일산동구, 일산서구 지역 도서관)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문헌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람누리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고양시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 그 외 도서관 전문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사안이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자료의 선정방침에 관한 사항”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담당하므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양시 시립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자료 관리와 독서 및 정보화 학습의 진흥을 발전시키고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독서증진활동과 정보 습득의 여건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