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6.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 성복 교통환경국장)

가.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령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의 근거법령 조항을 현 법령의 조항에 맞게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