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5월  2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7. 5.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 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가. 제정이유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서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여 융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시의원 및 동장․학교장”으로 되어있는 학자금 융자 추천인을 “동장 또는 시의원”으로 변경하여 추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융자 대상 중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자)에 대한 사업자금을 삭제(안 제3조제1항제5호)

○ 학자금 융자 추천인을 “시의원 및 동장․학교장”에서 “동장 또는 시의원”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임.

○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 제1항 본문에 융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혼선이 초래되어 그 동안 적용하여 왔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하고, 저소득층의 정의가 명확해 짐으로서 융자용도의 내용이 중복규정 되는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임.

- 안제3조 제2항 및 안제5조 제2항에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추천인을 “시 의원․동장․학교장” 3인으로 규정되어 융자신청에 번거로움이 많아 융자추천인을 “동장 또는 시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운영에 혼선을 방지하고, 융자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