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5월  2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5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7. 5.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양 영숙 환경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고양시환경기본조례」제22조제6항에서 고양시환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동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동 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 참여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높푸른고양21”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고양시환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의 개정 및 조항신설

1) 고양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직위원의 위촉 및 임명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2조)

2)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3) 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사항을 정함(안 제22조의3)

4)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의4)

○ 시민참여 내용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자 “지방의제21” 및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지원을 위한 정보, 기술, 재정지원 근거규정 마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양시 환경위원회”의 기능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의 설치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환경보전과 관련된 부서의 장등으로 명확히 하였고, 위촉직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 안 제22조의2 내지 22조의 5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의 요건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 안 제23조에서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의 설치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위원회의 운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한 협의회의 설치와 시민․단체 등이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5월 9일

사회산업위원장

나. 수정이유

○ “고양시 환경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최소화 함.

다. 주요골자

○ “고양시 환경위원회”의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위촉하도록 당연직 위원을 축소함.(안제22조 제3항)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가. 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다. 고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포함)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7 관련	제안년월일 : 2007. 5. 9. 제 안 자 : 사회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 “고양시 환경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최소화 함.

2. 주요골자

○ “고양시 환경위원회”의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위촉하도록 당연직 위원을 축소함.(안제22조 제3항)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장, 시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를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장으로 하고”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고양시환경위원회) ⓛ ～②(생략)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초대 위원장은 부시장이 한다),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생략) ⑤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여비를 지급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고양시환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고양시환경위원회) ⓛ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경제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호 과장, 녹지과장, 도시계획과장,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 장, 시의회의원 2인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타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 제 > 제22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3.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제22조(고양시환경위원회) ⓛ ～②(개정안과 같음) ③----------------------------- --------------------------------- --------------------------------- ---------------------------------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 보전과장으로 하고,------- --------------------------------- --------------------------------- --------------------------------- --------------------------------- --- ④(개정안과 같음) ⑤(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 제22조의2(위원회의 기능)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