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5월  2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5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7. 5.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양 영숙 환경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개정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증설을 막고 효율적 업무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고양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설치 규정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 분장 사항을 신설(안 제10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려는 것임.

○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 안 제5조 제1항에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조항을 강제조항에서 임의규정으로 하고

-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양시 환경위원회” 기능에 친환경상품구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는바,

- “친환경구매촉진협의회”의 기능을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본 조례에 규정된 “친환경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를 유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였음.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회계부서 :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위원회의 중복운영을 해소하고 예산절감 및 업무를 간소화하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5월 9일

사회산업위원장

나. 수정이유

○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기능을 “고양시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

다. 주요골자

○ “고양시 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함 .(안제5조 제1항)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가.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다.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포함)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8 관련	제안년월일 : 2007. 5. 9. 제 안 자 : 사회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기능을 “고양시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

2. 주요골자

○ “고양시 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함 .(안제5조 제1항)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1항중 “둘 수 있다” 를 “둘 수 있다. 다만, ”고양시 환경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우선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①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략) 제10조(친환경상품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② (생략) <신 설>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①------------------------------------- --------------------------------------------------------------------------------------- ------------------------------------------ -----둘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친환경상품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①------------------------------- ----------------------------------------------------------------------------------------------------------둘 수 있다. 다만, “고양시 환경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우선한다. ②～④ (개정안과 같음) 제10조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고양시 환경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우선한다”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환경보호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환경보호과장 박 종 일
	담당․팀장 직위․성명	환경정책담당 이 재 필
	담당자 성명․전화	이 영 양 961-4193

(별지)

〔별표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수립 및 구매이행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시 소속 행정기관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의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