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3. 8. 23.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3. 8. 26.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2013. 9. 5. ~ 9. 6.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3. 9. 9.

마. 상정일자: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9. 9. ~ 9. 10.) 상정, 심사,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2회 추경예산안(제1차 수정예산안 포함)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주민센터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구 분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568,844	1,495,025	73,819	4.9%
일 반 회 계			1,157,175	1,107,325	49,850	4.5%
특 별 회 계			411,669	387,700	23,969	6.2%
	공기업 특별회계		181,792	168,932	12,860	7.6%
		상 수 도	119,986	110,127	9,859	9.0%
		하 수 도	61,806	58,805	3,001	5.1%
	기타 특별회계		229,877	218,768	11,109	5.1%
		도시재정비촉진	939	500	439	87.7%
		공유임야	7,287	4,937	2,350	47.6%
		의료급여기금	4,178	3,957	221	5.6%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11	355	△44	△12.5%
		도시교통사업	51,718	44,078	7,640	17.3%
		구획정리사업	5,535	5,525	10	0.2%
		생활폐기물처리시설	9,231	8,920	311	3.5%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8	0	38	10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50,044	150,386	△342	△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1	0	401	100%
		기반시설	195	110	85	77.5%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57,175	1,107,325	49,850	4.5%
지 방 세		435,546	432,546	3,000	0.7%
세 외 수 입		210,059	178,843	31,216	17.5%
지 방 교 부 세		7,434	5,232	2,202	42.1%
재 정 보 전 금		161,684	166,944	△5,260	△3.2%
보 조 금		342,452	323,760	18,692	5.8%
	국 비	213,683	206,206	7,477	3.6%
	도 비	128,769	117,554	11,215	9.5%
지방채 및 예치금		0	0	0	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157,175	1,107,325	49,850	4.5%
일 반 공 공 행 정	97,258	98,234	△976	△1.0%
공공 질서 및 안전	13,046	12,844	202	1.6%
교 육	51,715	48,843	2,872	5.9%
문 화 및 관 광	59,271	58,304	967	1.7%
환 경 보 호	57,727	57,394	333	0.6%
사 회 복 지	425,121	392,833	32,288	8.2%
보 건	25,633	24,847	786	3.2%
농 림 해 양 수 산	26,082	23,176	2,906	12.5%
산 업․중 소 기 업	45,665	44,832	833	1.9%
수 송 및 교 통	130,676	118,714	11,962	10.1%
국토 및 지역 개발	54,392	50,154	4,238	8.5%
예 비 비	3,170	10,984	△7,814	△71.1%
기 타	167,419	166,166	1,253	0.8%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57,175	1,107,325	49,850	4.5%
인 건 비	139,446	138,381	1,065	0.8%
물 건 비	100,712	96,337	4,375	4.5%
경 상 이 전	638,428	607,152	31,276	5.2%
자 본 지 출	229,949	217,126	12,823	5.9%
보 전 재 원	70	70	0	0%
내 부 거 래	40,278	36,629	3,649	10.0%
예 비 비 및 기 타	8,292	11,630	△3,338	△28.7%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568,844	1,495,025	73,819	4.94
의 회 사 무 국	2,645	2,684	△39	△1.44
정 책 기 획 담 당 관	994	994	0	0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01	76	25	32.52
인 적 자 원 담 당 관	36,053	35,643	△590	△1.61
공 보 담 당 관	3,388	2,960	428	14.47
감 사 담 당 관	149	149	0	0
행 정 지 원 국	177,597	185,718	△8,121	△4.37
민 생 경 제 국	198,550	197,394	1,156	0.59
시 민 복 지 국	95,281	90,613	4,668	5.15
교 육 문 화 국	57,190	55,238	1,952	3.53
환 경 생 태 국	67,974	67,355	619	0.92
교 통 안 전 국	105,940	93,012	12,928	13.90
도 시 주 택 국	16,330	14,250	2,080	14.60
덕 양 구 보 건 소	11,208	10,469	739	7.05
일 산 동 구 보 건 소	9,240	9,211	29	0.31
일 산 서 구 보 건 소	5,916	5,876	40	0.67
농 업 기 술 센 터	59,467	55,464	4,003	7.19
푸 른 도 시 사 업 소	103,960	96,062	7,898	8.22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82,392	165,532	12,860	7.76
도 서 관 센 터	10,046	9,949	97	0.97
여 성 회 관	946	946	0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730	722	8	1.12
차 량 등 록 사업소	819	834	△15	△1.83
덕 양 구 본 청	185,085	173,030	12,055	6.97
덕양구 동 주민센터	4,830	4,736	94	1.99
일 산 동 구 본 청	113,236	103,128	10,108	9.80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998	2,953	45	1.53
일 산 서 구 본 청	113,187	102,456	10,730	10.47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590	2,570	20	0.79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 △ 감	증감률	비고
합계			411,669	387,700	23,969	6.18%
	세외수입		395,887	372,937	22,950	6.15%
		경상적 수입	91,091	88,809	2,282	2.57%
		임시적 수입	304,796	284,128	20,668	7.27%
	보조금		15,782	14,763	1,019	6.90%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특별회계(합계)			411,669	387,700	23,969	6.2%
	공기업 특별회계		181,792	168,932	12,860	7.6%
		상 수 도	119,986	110,127	9,859	9.0%
		하 수 도	61,806	58,805	3,001	5.1%
	기타 특별회계		229,877	218,768	11,109	5.1%
		도시재정비촉진	939	500	439	87.7%
		공유임야	7,287	4,937	2,350	47.6%
		의료급여기금	4,178	3,957	221	5.6%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11	355	△44	△12.5%
		도시교통사업	51,718	44,078	7,640	17.3%
		구획정리사업	5,535	5,525	10	0.2%
		생활폐기물처리시설	9,231	8,920	311	3.5%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8	0	38	10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50,044	150,386	△342	△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1	0	401	100%
		기반시설	195	110	85	77.5%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3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3 기정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15	364,974	144,139	1,392	219,443
일반회계	7	221,060	93,350	1,392	126,318
특별회계	8	143,914	50,789	-	93,125

2) 부서별 사업내역(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3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3기정 대비 증감)	향후투자	비고 (예산안페이지)
		일반회계	7건	221,060 (증12,190)	93,350	1,392 (감103)	126,318 (증12,293)
1	일반	녹지과	탄현근린공원 조성	6,500	2,259	1,500 (증5)	2,741 (감5)	311
2	일반	공사과	식사~백석간 도로개설공사	138,227 (증10,050)	51,740	1,044 (증1,044)	85,443 (증9,006)	467
3	일반	공사과	중로2-61호선 도로개설공사	10,443 (증484)	9,959	484 (증484)	0	469
4	일반	공사과	덕은동(중로3-168호선)진입도로 개설공사	1,090 (증1,090)		20 (증20)	1,070 (증1,070)	469
5	일반	공사과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28,600	12,933	704 (증704)	14,963 (감704)	469
6	일반	공사과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36,200 (증2,926)	14,099	0	22,101 (증2,926)	470
7	일반	덕양구 건설과	성사동 도로확포장 공사	0	2,360	△2,360 (감2,360)	0	561

3) 부서별 사업내역(공기업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11년도 까지	2012년도	당년도 예산액 (추경대비 증감)	2014년도 예산액	2015년도 이후 예산액	비고
	특별회계(8건)	143,914 (증20,034)	14,946	17,740 (증700)	18,103	33,953 (감17,883)	59,172 (증22,492)
1	내유벽제간 하수관거정비사업	27,152 (증16,000)	1,503	714	5,317 (없음)	4,366 (감11,240)	15,252 (증11,256)
2	성석 하수관거정비사업	33,686 (증5,152)	1,400	1,414 (증700)	5,726 (없음)	4,336 (감6,784)	20,810 (증11,236)
3	매화정 하수관거정비사업	2,914 (감618)		286	487 (없음)	2,141 (증141)
4	원능공공 하수 처리시설 재이용사업	14,589	7,629	4,907	2,053 (없음)
5	원능․벽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	8,046 (감500)	3,590	4,456	(없음)
6	벽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1,000		880	1,000 (없음)	9,560	9,560
7	하수슬러지 (찌꺼기) 처리시설 건설사업	28,000			900 (없음)	13,550	13,550
8	광역(3단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설분담금	8,527	824	5,083	2,620 (없음)

아. 명시이월사업비[표 11]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 고 페이지
		총계	3건	1,346	1,194
1	일반	환경 보호과	◯ 람사르 등록을 위한 장항 습지 기반조성 - 위치: 일산동구 장항동 516 장항습지 일원 - 사업기간: 2013. 9. ~ 2014. 12. - 사업내용: 탐방시설, 생물모니 터링, 동식물 도감 등	170	170	◯ 생물모니터링 및 동식물 자료제작은 계절별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기간 12개월 소요 ◯ 장항습지 내 군부대 철수 지연으로 기반시설 사업 추진 지연 예상	신규 245
2	일반	도시 계획과	◯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관리 방안 검토용역 - 위치: 일산서구 덕이동 로데 오거리 일원 - 사업기간: 2013. 11. ~ 2014. 11. - 사업내용: 덕이지구 탄현역 주변 복합역세권 개발 및 콤팩트 시티 등 조성	149	149	◯ 덕이동 로데오거리, 탄현역 일원으로 연구용역 사업기간 12개월 이상 소요	신규 409
3	일반	뉴타운 사업과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 위치: 덕양구 화전역 지하보도 및 지하차도 - 사업기간 ․디자인 용역: 2013. 6. 24. ~ 2013. 12. 24. ․공사기간(예정): 2014. 1월~12월	1,000	875	◯ 디자인 용역 및 사업 기간의 절대공기 부족	409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고영일)

가. 총괄

○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4,950억 2,500만원보다 738억         1,900만원(4.9%)이 증액된 1조 5,688억 4,400만원임.

○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1,073억 2,500만원보다         498억 5천만원(4.5%)이 증액된 1조 1,571억 7,5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77억원보다 239억 6,900만원     (6.2%)이 증액된 4,116억 6,900만원임.

《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율	비고
합 계		1,568,844	1,495,025	73,819	4.9%
일 반 회 계		1,157,175	1,107,325	49,850	4.5%
특 별 회 계		411,669	387,700	23,969	6.2%
	공기업	181,792	168,932	12,860	7.6%
	기 타	229,877	218,768	11,109	5.1%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표 1] 참고

○ 기정예산 1조 1,571억 7,500만원보다 498억 5천만원(4.5%)이     증액된 1조 1,571억 7,500만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는 종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국세청 신고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지방소득세 30억원이며,

○ 세외수입 순증은 312억으로

․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2 결산에 따라 초과세입금 및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60억원, 이월금 53억원, 수수료 12억원, 부담금으로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킨텍스에서 부담금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 85억원, 지난연도 수입 35억원임.

○ 국고보조재원은 156억원으로

․ 지방교부세 2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86억원이 증액된 반면 재정보전금은 52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음.

․주요 내용은

- 특별교부세로 탄현근린공원 조성 5억원,

- 제5회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지원 7억원,

-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 2억원,

- 경기 의주길 조성 지원사업 4천만원,

- 람사르 등록을 위한 장항습지 기반조성 2억원,

- 2013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보조 10억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원,

- 긴급복지 지원 5억 8천만원,

- 생계급여 12억 6천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48억원

- 사회복지 누리과정 운영 69억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11억원 등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 교육분야가 28억 7,200만원(5.9%)

○ 사회복지분야가 322억 8,800만원(8.2%)

○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9억 600만원(12.5%)

○ 수송 및 교통분야가 119억 6,200만원(8.5%) 증가하였고,

○ 예비비는 78억 1,400만원(△71.1%)이 감소하였음.

라)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 단체협상 결과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6억 6천만원, 기간제근로자 인원 증원에 따라 4억원 증액 등 인건비 10억 6,500만원 증액

○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 물건비 43억 7,500만원 증액

○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민간이전, 연금부담금, 전출금 등 경상이전 312억 7,600만원 증액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전출금, 자산취득 등 자본지출 128억 2,300만원 증액

○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서 36억 4,900만원 증액

○ 예비비 78억 1,400만원 감액과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는 33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표 6] 참고

○ 기정예산 3,877억원보다 239억 6,900만원(6.2%)이 증액된         4,116억 6,900만원임.

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표 7] 참고

○ 상수도 특별회계에 배수관로 공사, 검침원 인건비, 예비비 등 98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창릉천하수중계 펌프장 공사, 원능체육시설 위탁수수료, 삼송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등 30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다) 기타 특별회계는 [표 7]을 참고.

3) 계속비사업 [표 8] [표 9] 참고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7건이며 특별회계는 8건으로 총 15건임.

○ 총 사업비는 3,649억 7,400만원이며, 2013년 기정예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1,441억 3,900만원(39.5%)임.

○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139억 2천만원(0.4%)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2,194억 4,300만  원(60.1%)임.

4) 명시이월사업비 [표 11] 참고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3건임.

○ 사업비는 13억 4,600만원이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확보된 사업 1건과 이번 제2회 추경 신규 2건으로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표 2] 참고

○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부문에서 498   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400억원을 반영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370억원을 추가편성하여 77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번 제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30억원임.

○ 지방세 수입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수여건 및 전망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이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의존수입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가지원 사업의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22억원은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과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전의 부동산교부세 17억원임.

○ 재정보전금 52억 6천만원의 감액 편성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13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보조 10억원, 제5회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지원 7억원,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 2억원, 람사르 등록을 위한 장항습지 기반조성 2억원 등 18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부동산 유상거래 및 생애 최초 취득 감면 등으로 도세 세입 추계액이 감소되어 재정보전금 75억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임.

○ 국․도비 보조금 186억 9,200만원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48억원, 긴급복지지원 5억 8천만원, 3~5세 아동보육에 따른 누리과정 운영 69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억 5천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6억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억 5천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3억 1천만원, 산영루 전통문화 조성사업 3억 5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1억원 등이 교부되어 증액된 반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1억 4천만원 감액, 지열난방시설 지원 8억 5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의존재원으로 세입예산에서 비교적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발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시민의 일자리 창출 마련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바,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연말 정리 추경 시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상급기관에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함을 기해야 할 것임.

가) 세출예산 [표 1] 참고

○ 이번 제2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은 단체협상 결과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기간제근로자 증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초노령 연금지급, 꽃우물 어린이집 복합건물 건립공사,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벽제초․능곡고․일산동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제설장비 운용비 및 제설제 구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 공사,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행신종합복지관 신축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지만, 자체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안전행정부령 제1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는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 제2회 추경 예산편성에는 고양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 1조 264억 4천만원의 0.3%인 31억 7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78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이번 추경재원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이사항은 [표 3] 참고

․ 사회복지부문이 기정예산보다 32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육료 지원에 따른 누리과정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노인양로시설 운영 등 보육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어르신의 노후안전시설 개선,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 수송 및 교통 부문은 119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유지보수비, 제설제 구입, 설해장비 운행 용역, 운수업체 유가보조 및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보조금 등을 계상한 것임.

○ 세출예산의 조직별 특이사항은 [표 5] 참고

․ 교통안전국의 경우 129억 2,800만원(당초대비 13.9% 증가)으로 추경예산 평균 증감률(4.9%)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택시 등 차량 운행기록장치 보조금 등을 계상한 것임.

○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붙임 자료 1)

․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이번 제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74건에 201억 7,918만원으로 추경재원 738억 1,900만원의 27.3%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홀트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1억원), 벽제초(5.4억원)․능곡고(6억원)․일산동고(6억) 다목적체육관 신축, 람사르 습지 등록을 위한 기반조성(2억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9.3억원), 꽃우물어린이집 복합건물 건립공사 (19억원), 식사~백석 간 도로개설 공사(10억원) 등이 있는데,

․ 이 신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졌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 중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7건에 3억 2,83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이러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성과분석 및 해당 시책 사업의 반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은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2013년 제2회 추경	비 고 (예산안 페이지)
	계			328,398
1	시민소통 담당관	연구용역비	○ 주민기피시설 피해지역(3-33 대로, 보광사로) 지원 분담률 산정을 위한 용역	20,000	(24)
2	회계과	연구용역비	○ Y-city(요진) 공공시설 입주 타당성 조사	100,000	(69)
3	지역경제과	연구용역비	○ 고양시 가구산업육성 활성 화방안 연구용역	20,000	(204)
4	환경보호과	연구용역비	○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 타 당성조사 용역	△20,000	(239)
5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49,398	도시교통특별 (372)
6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 탄현 주상복합 환승주차장 기부채납 타당성 조사용역	10,000	도시교통특별 (372)
7	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	○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관리 방안 검토용역	149,000	(406)

2) 특별회계

○ 시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상수도, 하수도)과 기타 특별회계 11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모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전입금 또는 잉여금의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5. 제1차 수정예산안

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 총규모 [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예산액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계		1,564,041	1,568,844	△4,803	△0.31%
일 반 회 계		1,152,374	1,157,175	△4,801	△0.41%
특 별 회 계		411,667	411,669	△2	0.00%
	· 공 기 업	181,792	181,792	0	0.00%
	· 기 타	229,875	229,877	△2	0.00%

나. 부서별 증․감액 현황

1) 일반회계(세입) [표 2]

구 분			사 업 명	수정안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152,373,592	1,157,174,912	△4,801,320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역자활센터 운영	34,016	34,612	△596 (도비)
		여성가족과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523,827	414,493	109,334 (국비)
			○ 아이돌보미 지원(국비)	467,684	428,400	39,284 (국비)
			○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9,167	10,000	△833 (도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국비)	81,584	84,104	△2,520 (도비)
		아동청소년과	○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094,343	2,150,110	△55,767 (도비)
			○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863,124	1,075,055	△211,931 (도비)
			○영 유아보육료 지원	21,842,953	25,918,163	△4,075,210 (도비)
			○ 가정양육수당 지원	7,122,485	7,723,419	△600,934 (도비)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강화(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339,850	288,540	51,310 (도비)
			○ 공보육 기능강화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266,040	302,040	△36,000 (도비)
			○ 공보육 기능강화(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109,760	113,760	△4,000 (도비)
			○ 공보육 기능강화(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25,862	41,862	△16,000 (도비)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79,480	607,993	△28,513 (도비)
			○ 교사겸직 원장지원	60,619	122,339	△61,720 (도비)
		노인장애인과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0	1,780	△1,780 (국비)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국비)	4,141,200	3,466,560	674,640 (국비)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93,003	371,400	21,603 (국비)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93,003	371,400	21,603 (도비)
			○ 노인양로, 요양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15,700	27,132	△11,432 (도비)
			○ 장기요양시설급여	1,145,352	1,060,687	84,665 (도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83,289	87,152	△3,863 (도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20,200	140,887	△20,687 (도비)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90,642	255,938	34,704 (도비)
			○ 경로당 양곡비 지원	13,492	16,174	△2,682 (도비)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72,000	92,997	△20,997 (도비)
			○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	1,618	1,948	△330 (도비)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0	890	△890 (도비)
			○ 도비장애수당	226,131	254,448	△28,317 (도비)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76,975	80,986	△4,011 (도비)
			○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144,558	189,953	△45,395 (도비)
			○ 노인양로, 요양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도분권)	49,000	59,690	△10,690 (도비)
			○ 장기요양시설 급여(도분권)	3,045,070	3,247,356	△202,286 (도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20,800	53,250	△32,450 (도비)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60,960	64,270	△3,310 (도비)
	환경생태국
		생태하천과	○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재원 변경)	662,000	662,000	△662,000(국비) 662,000(광특)
			○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 사업(재원 변경)	1,941,000	1,941,000	△1,941,000(국비) 1,941,000(광특)
직속기관 및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460,380	401,520	58,860 (국비)
			○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53,950	180,684	△26,734 (도비)
			○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	630	2,400	△1,770 (국비)
			○ 공기 열난방시설 지원	0	85,347	△58,860(국비) △26,487(도비)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379,958	1,748,860	△368,902 (도비)
			○ 친환경등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1,355,000	1,404,000	△49,000 (도비)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397,800	358,650	39,150 (도비)
			○ 축사시설 현대화	34,785	85,800	△51,015 (도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12,500	20,350	△7,850 (국비)
		덕양구보건소	○ 국가예방접종사업	1,907,595	1,892,866	14,729 (기금)
				953,800	946,433	7,367 (도비)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197,840	169,440	28,400 (도비)
			○ 정신요양시설 운영	1,546,637	1,458,444	88,193 (도비)
			○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	2,600	4,000	△1,400 (도비)

(단위: 천원)

2) 일반회계(세출) [표 3]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152,373,592	1,157,174,912	△4,801,320
행정지원국			177,055,198	177,596,666	△541,468
	행정지원과	○ 예비비 (경정2,629,027 - 기정3,170,495)	38,994,334	39,535,802	△541,468
시민복지국			91,968,104	90,789,702	1,178,402
	복지정책과	○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 (경정253,750 - 기정253,750) 재원변경 (도:△596 시:596)	18,354,603	18,354,603	0
	여성가족과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하반기 과정 (신규 109,334)	3,723,848	3,560,060	163,788
		○ 아이돌보미 지원 (경정668,120 - 기정612,000)
		○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경정18,334 - 기정20,000)
	아동청소년과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경정2,431,973 - 기정2,431,973) - 재원변경(도:△28,513 시:28,513)	12,198,949	12,208,849	△9,900
		○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1년 미만(경정8,300-기정6,200) 。1년 이상(경정2,400-기정14,400)
	노인장애인과	○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정240,000 - 기정309,990)	57,484,893	56,460,379	1,024,514
		○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정82,216 - 기정108,528)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사업 (경정939,224 - 기정939,224) - 재원변경(도:△20,687 시:20,687)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경정581,012 - 기정581,012) - 재원변경 (도:△3,863 시:3,863)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지원 (경정5,503,105 - 기정5,385,054)
		○ 장애인등급심사제도운영 (경정7,132 - 기정7,792)
	노인장애인과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경정0 - 기정3,56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경정106,500 - 기정106,500) - 재원변경 (도:△32,450 시:32,450)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경정786,006 - 기정742,800)
		○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국비) (경정323,943 - 기정323,943) - 재원변경 (도:△4,011 시:4,011)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국비) (경정5,916,000 - 기정4,952,220)
		○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경정759,812-기정759,813)
교육문화국			57,168,900	57,170,740	△1,840
	체육진흥과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인건비) (경정270,720 - 기정272,560)	17,381,269	17,383,109	△1,840
환경생태국			58,742,627	58,742,627	0
	생태하천과	○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재원변경) (경정946,000 - 기정946,000) - 재원변경(국:△662,000 광:662,000)	5,026,468	5,026,468	0
		○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재원변경) - 재원변경(국:△1,941,000 광:1,941,000)
직속기관			85,588,871	85,809,661	△220,790
	덕양구보건소	○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경정1,292,585 - 기정1,280,800)	11,244,864	11,207,710	37,154
		○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경정262,059 - 기정232,000)
		○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경정8,710 - 기정13,400)
	일산동구보건소	○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경정875,831 - 기정866,992)	9,377,136	9,240,006	137,130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경정174,265 - 기정148,500)
		○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경정1,838,768 - 기정1,736,242)
	일산서구보건소	○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경정936,995-기정928,156)	5,940,489	5,915,891	24,598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사업 (경정200,059 - 기정184,30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시설원예 에너지효율 증가사업 (경정1,150,950 - 기정1,003,800)	54,661,806	55,081,478	△419,672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경정1,992,500 - 기정1,992,500) - 재원변경 (도:39,150 시:△39,150)
		○ 공기열난방시설 지원 (경정0-기정147,150)
		○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경정630 - 기정2,400)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경정343,200 - 기정343,200) - 재원변경(도:△51,015 시:51,015)
		○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 (경정1,355,000 - 기정1,404,000)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경정1,379,958 - 기정1,748,860)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병해충진단장비(진단차량) 구입(대체) (경정32,000 - 기정32,000) - 재원변경(도:△7,850 시:7,850)	1,675,375	1,675,375	0
덕양구청			182,004,492	184,010,725	△2,006,233
	시민복지과	○ 도비 장애수당 (경정350,154 - 기정390,154)	141,914,145	143,920,378	△2,006,233
		○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경정521,101 - 기정444,460)
		○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시비추가)(경정0 - 기정50,000)
		○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경정384,790 - 기정424,650)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경정128,051 - 기정130,840)
		○ 가정양육수당 지원 (경정12,995,324 - 기정13,243,540)
		○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경정35,344 - 기정57,710)
		○ 영유아 보육료 지원 (경정41,502,790 - 기정43,105,000)
		○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경정1,724,548 - 기정1,827,760)
	시민복지과	○ 교사겸직 원장지원 (경정169,643 - 기정193,860)
		○ 교사겸직 원장지원(시비추가) (경정120,140 - 기정70,14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등 지원 (경정420,820 - 기정420,820) - 재원변경 (도:△1,260 시:1,260)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경정307,496 - 기정307,500)
		○ 경로당 양곡비 지원 (경정56,138 - 기정56,138) - 재원변경 (도:△894 시:894)
일산동구청			110,618,014	111,986,350	△1,368,336
	시민복지과	○ 도비장애수당 (경정223,448 - 기정254,448)	82,129,157	83,497,493	△1,368,336
		○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경정299,079 - 기정236,280)
		○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시비 추가분)(경정0 - 기정48,720)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경정110,000 - 기정110,870)
		○ 가정양육수당 지원 (경정8,287,000-기정8,485,240)
		○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경정266,042 - 기정304,490)
		○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경정25,863 - 기정42,060)
		○ 영유아 보육료 (경정23,912,404 - 기정24,893,460)
		○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경정988,436 - 기정1,090,700)
		○ 교사겸직 원장지원 (경정98,797 - 기정113,140)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경정251,340 - 기정251,340) - 재원변경 (도:△672 시:672)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경정219,003 - 기정219,000)
		○ 경로당 양곡비 지원 (경정39,983 - 기정39,983) - 재원변경(도:△894 시:894)
일산서구청			110,327,402	112,168,457	△1,841,055
	시민복지과	○ 도비 장애수당 (경정180,168 - 기정203,558)	90,737,668	92,578,723	△1,841,055
		○ 가정양육수당 지원 (경정9,010,418 - 기정9,164,896)
		○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수당 (경정312,650 - 기정281,060)
		○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수당(시비 추가분)(경정66,550 - 기정98,140)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경정127,809 - 기정137,490)
		○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 (경정235,970 - 기정277,660)
		○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경정25,000 - 기정39,770)
		○ 영유아 보육료 지원 (경정34,182,248 - 기정35,674,192)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경정1,291,657 - 기정1,381,760)
		○ 교사겸직 원장지원 (경정159,196 - 기정182,356)
		○ 교사겸직 원장지원(시비추가분) (경정108,160 - 기정100,00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경정168,880 - 기정168,880) - 재원변경(도:△588 시:588)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경정261,001-기정261,000)
		○ 경로당 양곡비 지원 (경정47,651 - 기정47,651) - 재원변경(도:11,569 시:△11,568)

3)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세입) [표 4]

구 분		사 업 명	수정안 예 산 액	2회 추경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2,461
	대중교통과	○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1,450	4,950	△3,500 (국비)
		○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725	2,475	△1,750 (도비)
		○ 택시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	120,896	118,107	2,789 (도비)

(단위: 천원)

4)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세출) [표 5]

구 분		사 업 명	수정안 예 산 액	2회 추경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2,461
	교통정책과	○ 예비비 (경정4,539 - 기정0)	13,318,427	13,313,888	4,539
	대중교통과	○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경정2,900 - 기정9,900)	35,086,662	35,093,662	△7,000 (국△3,500 도△1,750 시△1,750)
		○ 택시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재원변경) (경정439,920 - 기정439,920)

(단위: 천원)

다. 계속비사업

1) 총  괄 [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3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3 기정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일반회계	2	137,183	51,740	1,044	84,399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3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3 기정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1	10,043	9,959	84	0

2) 부서별 사업내역(일반회계) [표 7]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3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3기정 대비 증감)	향후투자	비고 (예산안페이지)
		일반회계	2건	137,183 (11,487)	51,740 (△9,958)	1,044 (560)	84,399 (△1,044)
1	일반	공사과	식사~백석간 도로개설공사	137,183 (△1,044)	51,740	1,044 (1,044)	84,399 (△1,044)	104
2	일반	공사과	중로2-61호선 도로개설공사	0 (△10,443)	0 (△9,958)	0 (△484)	0	104

3) 부서별 사업내역(기반시설특별회계) [표 8]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3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3기정 대비 증감)	향후투자	비고 (예산안페이지)
1	기반시설특별	공사과	중로2-61호선 도로개설공사	10,043 (84)	9,959	84 (84)	0	108

라. 검토의견

1) 총괄

❍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표 1]

- 당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5,688억 4,400만원보다 48억   300만원(0.31%)이 감액된 1조 5,640억 4,100만원임.

❍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1,571억 7,500만원보다 48억        100만원(0.41%)이 감액된 1조 1,523억 7,4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4,116억 6,900만원보다 200만원(0.00%)이 감액된 4,116억 6,700만원이며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임.

2) 회계별 주요 내용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고보조금 7억 7,900만원과 기금보조금 1,470만원이 증액 내시되고, 도비보조금이 55억 9,370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미반영된 예산에 대해 계상한 사항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억 6,800만원 감액,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억 9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9억 6,300만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200만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40억 7,500만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원 감액 등

- 인건비는 1,394억 3,600만원으로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물건비는 1,007억 1천만원으로 170만원을 감액하였고,

- 경상이전은 6,341억 4천만원으로 42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특별회계로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국고보조금은 3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39만 9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46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민간경상보조금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예비비는 453만 9천원으로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46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 증․감액 현황과 계속비 현황은 [표 2]부터 [표 8]를 참고.

3)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계수조정 내역: 별첨)

9. 그 밖의 사항

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 2013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임에도 교육지원청의 대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전액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함.

나. 용역비의 경우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역비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