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5월  2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7. 5.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양 영숙 환경경제국장)

가. 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대상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제2호)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하되, 동 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단서로 정함.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 중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점은 제외한다.

-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

-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그중 식품접객업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 제2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종전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2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우리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 종전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하는 자(아래의 사항은 제외)로 되어 있음.

- 휴게음식점 : 주로 차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자

- 일반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규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