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5월  2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7. 5.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양 영숙 환경경제국장)

가. 제정이유

○ 2005. 3. 31일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05. 10.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중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녹화계획 (안 제4조 내지 제11조)

법률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시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도시녹화 기본방향설정, 중점녹화지구지정, 도시녹화계획수립절차, 대상지별 녹화기준 등을 제시함

○ 녹지활용계약 (안 제12조 내지 제17조)

법률에서 도시의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사항을 제시하고 아울러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가 비과세 되도록 근거조항 명시

○ 녹화계약 (안 제18조 내지 제28조)

도시녹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사항을 제시하고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안 제29조 내지 제44조)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점용료 요율과 면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공원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시공원위원회 (안 제45조 내지 제52조)

공원조성계획, 녹화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10월 1일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먼저 위원님의 조례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종전 법에 추가하여 새로 도입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음.

○ 법률 개정의 주된 이유는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공원법」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였으며

○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제도와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제도․도시공원결정의 실효제도․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도시공원위원회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각종개발계획의 수립시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의 마련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본 제정조례 안은 종전의「도시공원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 오던「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와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도시녹확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준칙” 및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준칙”을 통합하여 작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림.

○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새로 추가되는 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음.

- 안 제4조 내지 제11조에서는 법률 제11조에서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계획, 도시녹화의 실천방향등을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을 근거로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 내지 28조에서는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먼저 새로 도입된 녹지의 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제도의 도입배경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음.

- 도시의 개발로 이용 가능한 녹지는 점점 감소하고 도시내 녹지공간의 상당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으나 개인 소유 녹지는 이용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약에 의해 도시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도시민에게 필요한 휴식공간을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안의 식생 등이 양호한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묘목제공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는 안 제12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녹지활용계약의 체결․해지․변경에 관한 사항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의 행위 제한을 제시하고, 계약체결지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과 계약체결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 되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임.

- “녹화계약”에 대하여는 안 제18조 내지 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녹화계약의 대상지역 요건과 녹화계약의 내용․ 계약체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을 근거로 하였음.

- 안 제29조 내지 44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현재 적용 중에 있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와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로 통합 조정하는 내용임.

- 주요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원․녹지 등의 점용료의 요율과 면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공원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제45조 내지 제52조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법률 제5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임기․위원장 등의 직무․회의․수당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부칙 제1조에서는 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부칙 제2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와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고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음.

- 부칙 제3조 제4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사항이나 관리위탁, 기타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은 기득의 권익 내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음.

- 별표1에는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에 대한 기준을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거 규정하였음.

- 별표2도 별표1과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의 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별표3에는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등 주민협의회에서 시장에게 녹화계약을 요청하는 계약서 양식으로 조례준칙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음.

- 별표4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으로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률제56조 규정에 위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금지행위의 위반 행태별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한 사항으로서 현재 적용 중에 있는「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일부 사항을 세분하였음.

- 별표5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의 점용에 의한 대상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현재 적용 중에 있는「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참고하여 규정하였음.

- 별표6에서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한 사항으로 현재 적용 중에 있는「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음.

○ 본 조례 정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