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05.   2. 고양시장(건설교통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05.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7. 05.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과 접하는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제설작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건축물관리자의 재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상위법령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1항에서 건축물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신설 조례임.

○ 이 같은 유형의 조례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일반적 추세로서, 경기도에서도 이미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각 시․군에 시달하고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도 법령 및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거의 따르고 있으며, 표준조례안은 부의안건에 첨부됨.

나. 제정조례안 주요내용 검토보고

○ 조례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호에서 ꡒ이면도로ꡓ라 함은 ꡒ「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ꡓ로 정의하고, 제7호 ꡒ건축물관리자ꡓ라 함은 ꡒ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ꡓ로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서로서 건축물관리자간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르며, 합의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먼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자가 건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책임순서를 정하고 있음.

○ 제5조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관리자는 대지에 접한 구간의 보도와 도로 중앙선까지의 구간으로 정하고 있음. 이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작업량 경중, 작업방법 등에 대한 책임범위에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겠으나, 자기 집이나 건물 앞 이면도로는 주민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대 원칙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제6조는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밖에 조례안 제7조는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 제8조는 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과 범위 등을 작성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설․제빙의 의무를 도로변 건축물 관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주민스스로의 책임의식 고취는 물론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책임범위의 경중과 시기, 작업의 방법 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모래 및 해빙제 등 자재 지원 대책도 병행하여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본 조례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는 내 집 앞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이 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민들과 공동으로 상부상조하는 전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극대화를 위한 홍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모범적인 지역이나 부락에 대해서는 단체 포상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원안 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