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1.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05.   2. 고양시장(건설교통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05.   2.

다. 상   정    일   자 : 제1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7. 05.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사항과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재정경제부에서 덕양구 주교·원당동 일원에 고양화훼산업특구를 지정함에 따른 특구 지구 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및 지주이용간판 등의 표시방법, 전광류 광고물 설치 허가시 광고물관리 심의대상을 10평방미터에서 20평방미터로 완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의해 특구지역내 특화사업과 관련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영 제10조제1항 각 호 지역 및 장소 등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안 제2조의2)

○ 특화사업과 관련한 지주이용 광고물 중 도형 및 모형 등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안 제9조)

○ 건물의 대형화에 따른 네온류, 전광류(화면변환) 광고물 규격이 커짐에 따라 광고물 1면의 표시면적을 10평방미터에서 20평방미터로 완화함.(안 제21조)

○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에서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옥외광고업자의 시설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이내에서 정함.(안 별표 7)

4. 검토의견

가. 상위법령 등 검토

○ 2006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9548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음.

동 개정 시행령에서는 무자격 옥외 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개정하였음.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관련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있음.

○ 또한 우리시 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양화훼산업특구는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2006년 6월 27일자)로 산업특구로 지정 고시되었음.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본 사업 추진과 연관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완화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나.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검토보고

○ 조례안 제2조2는 ꡒ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 완화ꡓ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특구지역 내 광고물 등에 대하여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제3항의 신설 항목은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관련된 광고물 규격 등 표시방법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정게시대 설치는 현행 ꡒ시장ꡓ이 설치하고 가로 규격은 ꡒ10미터 이내ꡓ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ꡒ시장 및 제28조에 의한 지정게시대 수탁자ꡓ가 설치하고 가로 규격은 ꡒ6.1미터 이내ꡓ로 축소 변경하고 있음.

○ 조례안 제31조는 ꡒ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등ꡓ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의 전환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 안【별표 7】은 옥외광고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 대비 중하(中下) 수준으로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24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과태료 부과 수준은 경기도 표준안과 같이 하고 있음

○ 안【별표 9】는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제작업자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어야 하며, 옥외광고대행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음.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난해 6월 27일자로 산업특구로 지정된 고양화훼산업 특구에 대하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운영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개정조례안 조문 내용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원안 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