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07.   6.   8.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05.  29. 고양시장(도시주택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05.  30.

다. 상   정    일   자 : 제12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7. 06. 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견채택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정가능지역의 개발, 자족성 제고를 위한 브로멕스(Bromex) 프로젝트 사업 실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뉴타운사업의 추진 등 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제반여건변화에 대응한 목표연도 인구, 생활권 인구배분, 토지이용계획과 이로 인한 지표의 변경 등 도시성장관리방안을 변경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추진경위

○ 2006. 9. 19 :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 2006. 12. 29 :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착수

○ 2007. 5. 30 :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4. 주요 변경 지표

가. 인구계획(변경)

○ 지식기반정보단지, 미디어밸리, 탄현도시개발지구, 뉴타운 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KINTEX내 업무용지, 한류우드내 복합시설용지, 탄현동 상업지역내 신규 유입인구를 고려하여 2020년 고양시의 계획인구를 1,140,000인으로 설정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당초	900.1	1,020.0	1,040.0	1,060.0
증감	-	-	증) 70.0	증) 80.0
변경	900.1	1,020.0	1,110.0	1,14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시가화용지인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 그리고 보전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 시가화용지중 주거용지는 기존주거용지를 포함하여 32.5821㎢에서 32.716㎢(증 0.134㎢ : 취락지구), 상업용지는 3.780㎢, 공업용지는 0.066㎢, 관리용지는 0.134㎢를 각각 계획

○ 시가화예정용지는 제2종지구단위계획(1.275㎢)을 포함하여 12.101㎢에서 14.073㎢(증 1.972㎢)로 변경 계획

○ 보전용지는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

○ 토지이용계획상 배분된 용지는 고양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1 ∼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

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변경)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등을 통한 밀도관리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도시전체의 조화를 위해 시가지 정비시 녹지공간과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조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주택보급율을 목표년도까지 105%로 설정하고, 주택수요량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주택공급량은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 총 406,106호에서 437,000호(증 30,894호)로 변경

라. 공원․녹지계획(변경)

○ 녹지축은 산림녹지축과 수경축으로 골격 구축

- 녹지축(Green Axis) : 도시외곽산림축과 한북정맥으로 구축

- 수경축(Blue Axis) : 한강을 중심으로 한 창릉천, 곡릉천 등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을 수경축으로 하여 자연형 및 친수형 공간으로   정비 및 보전

○ 목표연도 2020년까지 공원․녹지면적은 8.055㎢에서 8.887㎢(증 0.832㎢)를 확보하여, 시민1인당 12.7㎡이상에서 12.3㎡이상 확보토록 변경

마. 환경의 보전과 관리(변경)

○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등 대기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수법 도입, 투수층 및 녹지공간 확대, 대기정화 수종 식재, 청정연료사용, 녹색교통수단 이용 유도, 지역배출 허용기준 설정 등으로 대기오염 총량제에 대비

○ 수질오염방지에 있어서는 용도별 허용한계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수질오염 총량제, 한강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우수저류지 설치, 정기 수질검사 및 수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함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도시내 수자원을 주요 생태통로 및 공원․녹지계획과 연계하여 정비․보전․활용

바. 경제․산업계획(변경)

○ 수도권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산업용지를 계획할 수 없는  지역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조업종이 아닌 2.5차 산업인 지식기반  정보산업과 전시․관람 그리고 컨벤션 산업을 육성

○ 이를 위해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을 핵으로 하여 자족도시 실현의 기반인 지식기반정보산업벨트를 구축

- 고양시의 자족성 제고를 위한 브로멕스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식기반정보단지(증 32만평)와 미디어밸리(증 26만평)를 각각 확장

○ 교통여건 및 입지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계획의 유통․업무설비 2개소를  교통의 요충지인 자유로변과 서울~문간간 고속도로권에 이전 계획

○ 화훼농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주교동과 원신동에 화훼단지를 조성토록 하고, 원당화훼단지는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체험거리, 살거리 등을 갖춘 화훼특화공원으로 조성

○ 서오능과 함께 서삼능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토대로 한 문화재보전자료의 복원과 문화유적 자원을 활용한 시민휴식공간 조성

사. 사회․문화계획(변경)

○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재가복지시스템 구축

○ 여성의 사회성 유지를 위하여 공립 보육시설 확충

○ 결식아동을 위한 휴일 급식을 위하여 해당 생활권의 음식점과 연계한 휴일급식대행 서비스 시행

○ 교육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개발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학교를 설치하여 과밀학급․과대학교문제를 해소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초등학교는 75개소에서 81개소, 중학교는 49개소에서 52개소, 고등학교는 52개소에서 56개소로 계획

○ 한국국제전시장인 KINTEX와 e-business 및 통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양메쎄전문대학(가칭) 1개소 계획

- 대학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수도권정책이 변화하여 대학교의 이전, 증설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여 3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

○ 도서관은 정보이용 조사․연구․학습․교양 등 평생교육 및 자기개발․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충을 추진.(11개소에서 12개소로 변경)

○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각 생활권의 중심인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한 시민문화벨트 구축

○ 한강 수변축 및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문화컨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문화 공간으로 조성

○ 경찰서․소방서․교육청은 350,000인당 1개소 설치를 지표로 하여 각 대생활권별로 1개소씩 설치

5. 일부변경안 주요내용

1) 장항 지식기반정보단지 확장

- 위   치 :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 변경(안) :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1.06㎢(32.0만평), 인구수용계획 반영 (12,962인)

※ 기지정면적 0.96㎢, 확장면적 1.06㎢, 전체면적 2.02㎢(61.1만평)

- 변경사유 : 브로맥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자족성 제고

2) 덕은동미디어밸리 확장

- 위   치 : 덕양구 덕은동 일원

- 변경(안) :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0.859㎢(26.0만평), 인구수용계획 반영(8,100인)

※ 기지정면적 0.411㎢, 확장면적 0.859㎢, 전체면적 1.270㎢(38.4만평)

- 변경사유 : 브로맥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자족성 제고

3) 탄현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

- 변경(안) :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0.053㎢(1.6만평), 인구수용계획 반영(680인)

- 사 유 : 탄현동 백마사격장으로 인한 지역민원 및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 사격장 이전과 관련하여 군인공제회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국방부 검토중임

4) 공업용지 이전

- 위   치 : 일산동구 설문동 일원

- 변경(안) : 공업용지 대체 지정 0.066㎢(2.0만평)

- 변경사유 :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덕은동 미디어밸리의 시가화예정용지 지정계획에 따라 관내 공업용지 대체 지정

※ 2020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상 계획관리지역에 이전하도록 되어 접근성이 양호한 본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수립중인 2015년 도시관리계획(안)에서도 공업지역으로 결정중임

5) 뉴타운사업지구 신규 인구배분

- 명칭․면적, 신규 인구배분

․일산뉴타운 : 1.07㎢(약32.4만평)  16,170인

․능곡뉴타운 : 1.16㎢(약35.1만평)  11,757인

․원당뉴타운 : 1.30㎢(약42.2만평)  18,911인

※ 외부유입률 51.2% 적용

- 사  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추진을 위한 생활권별 인구배분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의 인구배분

- 명칭․면적, 신규 인구배분

․벽제정비구역 : 0.101㎢(약3.0만평)  2,970인

․관산정비구역 : 0.051㎢(약1.5만평)  1,885인

※ 외부유입률 51.2% 적용

○ 사  유 : 경기도의 “고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승인 조건 반영

※일산, 원당, 능곡, 행신지역은 뉴타운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므로 벽제, 관산지역의 정비예정구역 인구 4,855인만 반영

※ 경기도 승인 조건 : 향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증가되는 계획인구(약6천인) 반영

7) 킨텍스 업무용지내 인구배분

- 면  적 : 0.039㎢(1.2만평)

- 신규 수용인구 배분 : 300세대, 409인

- 변경사유 : 건설사업소 및 지식정보사업단에서 추진중인 킨텍스 1단계 사업(대화지구 브로멕스 타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상중인 업무시설용지(C2)의 주상복합건축계획 반영

8) 한류우드 복합시설용지내 인구배분

- 면  적 : 0.090㎢(2.7만평)

- 신규 수용인구 배분 : 1,800세대, 2,451인

- 변경사유 :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한류우드조성사업계획에 복합시설용지에 대한 1,800세대의 주상복합건축계획이 반영되어 기 실시계획승인(05.10)됨에 따른 인구계획 반영

9) 탄현 일반상업지역내 인구배분

- 위 치 :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

- 변경(안) : 인구수용계획 반영 2,700세대, 3,677인

- 사 유 : 일반상업지역으로 신규 결정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개발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에서도 주상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에 인구배분이 되어 있지 않아 도시정비가 가능하도록 인구배분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해 2006년 9월 19일자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심의완료에 따른 덕은동 지역 미디어벨리 확장,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브로멕스 프로젝트사업으로 지식기반정보단지 확장, 기성시가지의 뉴타운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생활권별 수용인구 배분, 군사시설 이전 및 정비, 그밖에 지역정비 차원의 생활권별 수용인구 배분 등 급변하는 시의 주요한 여건변화 내용을 담아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의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ꡒ도시기본계획ꡓ이라 함은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임.

○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발전계획으로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이며 인구 1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임.

- 도시의 물리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문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임.

-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및 용도지역․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계획사업의 모태가 되는 중요한 계획임.

○ 장기계획 지표 변경내용 검토

- 기준년도는 2004년이고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도시기본계획구역 면적은 267.311㎢임

- 인구계획

․지식기반정보단지, 미디어벨리, 뉴타운지구 등 9개 역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서의 신규 유입인구를 고려하여 목표연도인 2020년에 8만명이 증가하여 당초 1백6만명에서 1백1십4만으로 계획인구 지표를 조정하고 있음.

․인구지표에서 신규 주택에 대한 외부유입률은 사회적 인구증가요인으로 과거 5년간(99년~2003년)의 신규주택에 대한 인구유입률 추세를 반영하여 51.2%로 산정 일괄 적용함.

- 토지이용계획

․시가화용지 중 주거용지는 기존 주거용지를 포함하여 32.58㎢에서 32.716㎢(증 0.134 : 취락지구)로 증가하였고, 상업용지는 3.78㎢, 공업용지는 0.066㎢, 관리용지는 0.134㎢로 계획

․시가화예정용지는 제2종지구단위계획(1.275㎢)을 포함하여 12.101㎢에서 14.073㎢로 1.972㎢ 증가하여 계획

․보전용지는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

-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주택보급율은 목표연도까지 105%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당초 406,160호에서 437,000호로 변경하고 있음.

- 공원․녹지계획

․녹지축은 산림녹지축과 수경축으로 골격을 유지하고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 공원․녹지면적을 8.055㎢에서 8.887㎢로 0.832㎢를 추가확보하여 시민 1인당 12.3㎡를 확보하도록 변경하였음.

- 경제․산업계획

․고양시의 자족성 제고를 위한 브로멕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정보단지를 당초 29.1만평에서 32만평을 추가로 확장 61.1만평으로 조성하고 미디어벨리는 당초 12.4만평에서 26만평을 추가로 확장하여 38.4만평으로 계획하였음

- 사회․문화계획

․인구 지표 증가와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초등학교는 75개소에서 81개소로, 중학교는 49개소에서 52개소로, 고등학교는 52개소에서 56개소로 증설하고, 한국국제전시장인 킨텍스와 e-business 및 통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양메쎄전문대학(가칭) 1개소를 계획하고 대학교는 수도권 정책의 변화에 대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함.

․그밖에 도서관은 기존 11개소에서 12개소로, 경찰서․소방서․교육청은 350,000인당 1개소 설치를 지표로 대생활권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종합검토 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 수도 서울에 인접해 있는 우리시는 지난해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되는 등 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족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환경도시로서의 입지 구축, 교육여건 개선, 기존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계획이나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과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는 장기발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에 비추어 성급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겠음.

- 또한 공청회에 의견발표자로 참석한 여러 전문가도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듯이 광역도로 및 철도, 지역별 연결 도로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음.

금번 일부변경안에 담긴 탄현동 상업지역에 대한 인구배분 계획의 경우는 최근 금품로비 등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변경안에 포함해서 추진하여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등 시점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절차 이행 과정 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류우드의 복합시설용지내 1,800세대 2,451인의 인구배분에 있어서는 배후주거단지 및 야간 공동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계획하였다지만 과다한 측면이 강하고 통학거리를 감안한 학교시설이 배치되지도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바, 세대수 축소 등 계획이 없다면 향후 한류우드․킨텍스의 공동주택 인구, 한류우드내 이주 단독 주택지, 인근 장항동 지역을 포함하여 통학 가능거리내 초등학교 설치계획을 보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8. 토 론 요 지

ꡒ없  음“

9. 심사결과

ꡒ기타의견 채택 가결ꡓ

○ 채택 의견 내용

첫째) 목표연도인 2020년 인구 8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시가화용지를 확장하고 있는 바 광역도로 및 철도, 지역간 연결 도로망 등을 세밀히 검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한류우드의 복합시설용지내 주상복합아파트 1,800세대 2,451인의 인구배분에 있어서는 통학거리를 감안한 초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한류우드 이주단지, 킨텍스 유입인구, 기존 장항동 지역의 학생수를 감안하여 반영토록 할 것.

셋째) 탄현동 일반상업지역의 신규 인구배분이 2,700세대 3,677인으로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되는 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입안권자는 문제점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10.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