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6.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 근수 덕양구보건소장)

가. 개정이유

○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고양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2005.04.16 제정)에 의거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이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검사에 관한 관계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함. (안 제8조제2항제5호)

○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를「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비용에 한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함. (안 제8조제2항제6호)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검사와 관련된 시험의뢰, 수수료 및 징수방법 등의 규정을 삭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근 )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상하수도 사업소에 수지검사기관의 신설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공중목욕장의 수질검사를 폐지하고, 보건소의 진료비 감면 대상을 전염병의 예방과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서 국가유공자등과 65세 이상인 자를 진료비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기관이 신설되어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수질검사업무를 수질검사기관에서 시행하게 되어 수질검사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진료비중 건강보험급여 항목 본인부담금(1회 500원)에 대하여 감면하며, 방문간호사업 및 이동진료와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에서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시에 진료비용이나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임.

○ 본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 13,605명․ 65세 이상인 자가 37,689명이며, 2005년도 이용자수는 국가유공자등이 276명, 65세 이상인 자는 37,689명으로 총 37,965명임.

진료비감면대상 및 진료이용자현황(2005년말)

구분	인구수	국가유공자등	65세 이상인 자	비고
대상자수(명)	904,077	13,605	65,943
보건소 진료 이용자수	64,126(7%)	37,689(57%)	276(2%)

○ 2005년도 보건소 이용 진료비 수입 총액은 진료인원 64,126명에 213,543천원으로 본인부담금이 30,482천원, 청구액이 183,061천원임.

○ 본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진료비 감면 예상액은 18,982,500원임.

*진료비 감면 예상액 : 18,982,500원

500원 * 37,965명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등 국가에 공헌한 분과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보건소 이용 진료에 대한 진료비중 일부를 감면하는 사항과 수질검사기관의 신설에 따른 수질검사업무 소관의 변경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만, 제15조 제2항 제5호의 괄호의 내용과 제6호의 단서의 내용은 같은 사항이나 표기 형식을 다르게 한바 조문의 통일이 요구됨.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의 근거법령 조항을 현 법령의 조항에 맞게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내용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9월 6일

사회산업위원장 박 윤 희

나. 수정이유

○ 제8조 제2항 제5호 괄호의 내용과 제6호의 단서의 내용은 같은 사항이나 표기 형식을 다르게 한바 조문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제8조 제2항 제5호중 “(진료비중 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한함)”을 “다만, 「국민건강 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비용에 한한다.”로 수정함. (안제8조 제2항 제5호)

7.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다.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 관련	제안년월일 : 2006 9. 6. 제 안 자 : 사회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 제8조 제2항 제5호 괄호의 내용과 제6호의 단서의 내용은 같은 사항이나 표기 형식을 다르게 한바 조문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8조 제2항 제5호중 “(진료비중 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한함)”을 “다만, 「국민건강 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비용에 한한다.”로 수정함. (안제8조 제2항 제5호)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제2항 제5호중 “(진료비중 건강보헙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한함)”을 “다만, 「국민건강 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비용에 한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사람........................................ ............................................................................................... ②진료비 및 ................................. ..................................................................................................................... ......................................................... .......................................................... .......................... 1................................................................ 2.........................................................................................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 시설 등) 4.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5.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에 한함) 가. ～ 바. (생 략) 6.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 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헙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비용에 한한다.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 ............................................................................................... ②....................................................... ..................................................................................................................... ......................................................... .......................................................... .......................... 1................................................................ 2......................................................................................... 3. .................................................... ......................................................... .................... 4. ..................................................... ............................. 5......................................................... ...........................................................................................,다만, 「국민 건강 보헙법」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비용에 한한다. 가. ～ 바. (개정안과 같음) 6........................................................ ................................................................................................................................................................................. ........................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를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수가기준액”을 “「국민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으로 한다.

제4조 중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로 한다.

제5조 중 “의료보호법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하고 동조를 제6조로 한다.

제13조를 제7조로 한다.

제15조를 제8조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4.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5.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6.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

7.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받고    자 하는 사람은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제9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별표,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