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녹지․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근린공원 관련 -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07.   6.   8.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06.  4. 고양시장(도시주택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06.  5.

다. 상   정    일   자 : 제12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7. 06. 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성의견채택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일산신도시는 많은 인구 유입과 개발이 완료됨으로서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일산신도시내 가용지의 부족으로 설치의 어려움에 직면

○ 또한 기존 화물터미널이 법적 요건의 기준(부지면적 33,000㎡ 이상)에 부합되지 않아 화물터미널의 설치가 불가

○ 이러한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화물터미널부지는 대체용지로서 신도시 서측 경계부의 경관녹지에 설치하되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차고지로 결정하고 화물터미널 부지는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조성코자 함

3. 주요골자

○ 용도지역 변경

위치	기정	변경	면적(㎡)	비고
대화동 2338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21,664	-화물터미널 : 18,977㎡ -도로 : 2,687㎡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자동차정류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자동차정류장	화물터미널	대화동 2338	18,977	감) 18,977	-	건고제427호 95-12-26
신설	3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대화동 2328	-	25,131	25,131	-

-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대화동 2328	283,792	감)25,131	258,661	건고제427호 95-12-26

-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공원	근린공원	대화동 2328	-	18,977	18,977	-

4. 추진경위

○ 2005.  3.  2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시→경기도2청사)

○ 2005.  3. 23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재검토(도→시)

※ 일산신도시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로 경관녹지 지역에 공영차고지 설치시에는 녹지축이 단절되는 등 도시기능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체녹지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도시 전체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도시계획변경절차 이행

○ 2005.  9. 21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재신청(시→경기도2청사)

※ 부지내 녹지설치 비율을 높여 동일 지역에 변경결정 재신청

○ 2005. 10.  6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재검토(도→시)

※ 대상지가 녹지지역(경관녹지)이므로 도시관리측면에서 녹지훼손은 불합리하므로, 고양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적정한 위치를 재검토 할 것

○ 2007.  3. 20 :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반영요청

○ 2007.  3. 22 : 고양도시관리계획(안)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국민일보, 평화일보)

○ 2007.  3. 22 ~ 4.  5 : 고양도시관리계획(안)  주민의견청취

○ 2007.  4. 13. : ‘07년 버스공영차고지 국비,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 2007.  5.   . : ‘07년 2회 추경 예산(4,001,748천원) 및 부대비(18,177천원)요청

○ 2007.  4. 4 ~ 4.  30 : 고양도시관리계획(안)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 2007.  6. 5 : 시의회 사전간담회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준공된지 10년이 경과된 일산신도시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중교통의 수요가 필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일산신도시내 가용지 부족으로 공영차고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일산신도시 서북단 끝 경관녹지 일부를 공영차고지로 변경하고자 함이 주요 내용입니다.

○ 본 안건은 2005년 3월 2일 경기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하였으나 경관녹지의 공영차고지로의 변경은 신도시 외곽 녹지축이 단절되는 등 대체녹지 확보하거나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한 위치를 재검토 할 것을 통보받은 바 있음.

○ 이에 고양시는 당초와 위치는 변동 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녹지 설치를 대폭 확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관녹지와 인접해 있는 상업지역․화물터미널로 결정되어 있는 고가의 부지를 자연녹지․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재추진하는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역

- 경관녹지 일부면적 → 공영차고지로 변경

․위치 : 대화동 2328번지

․경관녹지 면적 축소 : 283,792㎡→258,661㎡(감25,131㎡)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신설 : 25,131㎡

- 자동차정류장․화물터미널 → 근린공원으로 변경

․위치 : 대화동 2338번지

․면적 : 18,977㎡

․변경내용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화물터미널 → 근린공원

○ 검토의견

- 일산신도시 서북측 끝단에 위치한 경관녹지 일부를 공영차고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도시 외곽을 잇는 녹지축이 훼손되고 계획의 일관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공영차고지 설치의 필요성과 가용지 부족에 따른 용지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해당 토지가 서북측 개수로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이고 녹지축 단절 문제에 대하여는 공영차고지내 녹지대 설치를 대폭 강화하여 보완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용도지역 결정이 어렵고 고가의 토지인 일반상업지역․자동차정류장․화물터미널 부지를 자연녹지․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훼손된 녹지면적을 충분히 보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용도지역 결정이 어려운 일반상업지역 토지를 자연녹지 상태로 용도지역을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는 가용지의 상실과 재산적 손실이 크게 발생되는 문제 등의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7. 토 론 요 지

ꡒ없  음“

8. 심사결과

ꡒ찬성의견 채택 가결ꡓ

※ 기타 주문내용

․기존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데 이를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고가의 가용토지를 없애고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도 소요되는 측면이 있는 바,

․당해 토지는 연구소, 교육시설 등 수요에 대비한 가용토지로 남겨 활용토록하고 녹지의 추가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서북측 개수로 환경친화적인 사업과 연계하여 신도시 외곽으로 녹지축을 정형화하면서 추가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9.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