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18.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6.    27.

다. 상   정   일    자    :    제12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7.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국장  임  용  규)

가. 개정이유

⃝ 일산1동 관할구역내 일신건영 2차아파트 신축 및 탄현동 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주민입주로 통․반을 증설하고자 하며, 고봉동 및 송산동 관할구역내 과대반을 분반하고 대화동과 송산동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총    괄

구 분	현 행		증 감		조 정		통․반 분리사유
	통	반	통	반	통	반
일산동구 정발산동	37	217	-	-	37	217	․오류지번 정정
일산동구 고봉동	20	105	-	+1	20	106	․전원주택 단지 입주민 증가로 인한 과대반 분반
일산서구 일산1동	28	219	+1	+9	29	228	․휴먼빌2차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증설(‘07. 7월중 270세대 입주예정)
일산서구 탄현동	36	320	-	+1	36	321	․연립주택(아크리움빌) 입주에 따른 반 증설(‘07. 6월말 70세대 입주완료)
일산서구 주엽1동	42	368	-	-	42	368	․오류지번 정정
일산서구 대화동	40	336	-	-	40	336	․과대․과소통 지역간 합리적 조정
일산서구 송산동	35	235	-	+2	35	237	․과대반 분반 및 지번정리

□ 고양시 통․반 기본현황 『07. 6월말 현재』

․총 1,076통 8,262반 (덕양구 : 459통 3,342반, 일산동구 : 315통 2,396반, 일산서구 : 302통 2,524반)

○ 동별 통․ 반조정 내역

구 분	현 행	조 정 (안)	비 고
정발산동	5통 5개반	좌 동	․오류지번 정정
	21통 5개반	〃
고봉동	15통 2개반	15통 3개반	․15통 2반 일부지역 ⇒ 15통 3반 신설
일산1동	1통 13개반	좌 동	․1통 12반 일부지역 ⇒ 29통 9개반 신설
	<신 설>	29통 9개반
탄 현 동	25통 3개반	25통 4개반	․25통 1반 일부지역 ⇒ 25통 4반 신설
주엽1동	13통11개반	좌 동	․오류지번 정정
	14통11개반	〃
	17통10개반	〃
	18통 7개반	〃
	19통 8개반	〃
	20통 8개반	〃
	21통 7개반	〃
	22통 8개반	〃
	23통10개반	〃
	24통 7개반	“
	26통12개반	〃
	27통14개반	〃
	28통10개반	〃
	31통 9개반	〃
	32통11개반	〃
	33통 5개반	〃
대화동	30통 9개반	〃	․30통 3반 일부지역 ⇒ 31통 1반 편입
	31통 6개반	〃
송산동	9통 2개반	9통 3개반	․10통 2반 일부지역 ⇒ 9통 3반 신설
	10통 2개반	10통 3개반	․10통 1반 일부지역 ⇒ 10통 3반 신설

○ 조정규모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면적(㎢)
고봉동	15통2반	127	328	61	195	△66	△133	△7.8
	15통3반	<신	설>	66	133	66	133	7.8
일산1동	1통	501	1,479	501	1,479	-	-	△0.01
	29통	<신	설>	270	810	270	810	0.01
탄 현 동	25통1반	99	488	49	341	△50	△147	△0.1
	25통4반	<신	설>	50	147	50	147	0.1
대화동	30통3반	76	360	33	272	△43	△88	△0.03
	31통1반	-	-	43	88	43	88	0.03
송산동	9통1반	9	23	60	158	51	135	0.8
	9통2반	18	51	56	130	38	79	0.1
	9통3반	<신	설>	66	133	66	133	1.3
	10통1반	172	374	56	129	△116	△245	△1.5
	10통2반	154	386	58	149	△96	△237	△2.1
	10통3반	<신	설>	58	129	58	129	1.4

□ 조정의견

구 분		통․반 조정에 대한 의견
고봉동	지역주민 (15통장)	․15통 2반 지역은 전원주택 단지에 따른 입주민 증가로 반의 재편성이 요구됨
	동 장	․조정대상 지역인 15통은 농촌지역으로서 전원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주민수 증가로 통․반장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바, 반을 분할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일산1동	지역주민 (1통장)	․일산건영 2차아파트 입주가 금년 5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입주민 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 신설이 요구됨
	동 장	․1통 12반 지역에 일신건영 2차아파트(5개동 270세대)가 신규 입주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통이 필요함
탄현동	지역주민 (25통장)	․25통 지역은 연립주택(아크리움빌)의 입주로 주민편익을 위하여 반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동 장	․동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으로써 연립주택의 신규 입주민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원활한 동행정 수행 및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분반이 절실히 요구됨
대화동	지역주민 (30통장)	․30통과 31통간 관할구역 및 주민수의 불균형이 심하여 합리적인 통간 경계조정이 필요함
	동 장	․과대 통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30통 상가지역과 오피스텔 일부지역을 31통으로 경계조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송산동	지역주민 (7~11통장)	․7~11통 지역간 경계변경 및 반증설, 지번정정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행정 수행이 요구됨
	동 장	․가좌마을 조성으로 인근 지역의 통반을 재편성해야 할 필요성과 그간 변동된 지번의 정정으로 통행정의 정확성을 기하여 신뢰받는 동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 동 조례 제3조(확정기준)에 의하면 통은 6개반 내지 10 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반은 10세대 내지 6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지역의 경우 80세대를 초과 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일산동구 정발산동 밤가시마을과 일산서구 주엽1동의 강선마을에 대하여는 오류지번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일산동구 고봉동은 동양연수원 부근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입주민 증가로 15통 2반의 과대 반을 분반하여 1개의 반을 증설하고 일산서구 송산동의 가좌마을 조성으로 9통과 10통의 과대반을 2개반으로 분반 및 지번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일산서구 일산1동은 관할구역내 일신건영 휴먼빌 2차아파트(07. 7월중 5개동 270세대 입주예정)주민의 입주에 따라 1개의 통과 9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일산서구 탄현동은 아크리움빌 연립주택의(07. 7월중 70세대 입주예정) 신축으로 인하여 주민의 입주가 증가함에 따라 1개의 반을 증설하고, 대화동은 과대 통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30통 상가지역과 오피스텔 일부지역을 31통으로 경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기존의 1,076 개 통 8,262반에서 1개통 13개의 반이 증설되어 총 1,077통 8,275반으로 재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통장과 관할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안건으로 자료 등을 참고하시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