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18.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6 .  27.

다. 상   정   일    자    :    제12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7.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국장  임 용 규)

가. 개정이유

⃝ 고양시 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전문위원이 지방의원을 보좌하고 조사․연구 등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책임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별표 1)

-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 : 변동 없음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4급 이상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2,247	1	1,835	17	1	106	412	606	455	238	11	372	21	7
증감	-	-	-	-	-	2	△2	-	-	-	-	-	-	-
변경	2,247	1	1,835	17	1	108	410	606	455	238	11	372	21	7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 이 개정 조례 안의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19565호(개정 2006.6.29)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별표 5의 2]시․군․자치구의 지방의원의 정수 31명 이상일 경우 전문위원 7명 이내(5급 4명, 6급 이하 3명)로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의원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 안건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의견협의 등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책임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현재 고양시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은 총4명 (5급 2명, 6급 2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6급 2명에 대하여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2,247명으로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추후에도 의정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