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3. 11. 12.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3. 11. 13.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2013. 12. 3. ~ 12. 5.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3. 12. 6.

마. 상정일자: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6. ~ 12. 11.) 상정, 심사,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14년도 예산안(제1차 수정예산안 포함)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주민센터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

3. 2014년도 예산(안)

구 분			2014년도 당초 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361,435	1,397,278	△35,843	△2.6%
일 반 회 계			1,097,917	1,026,434	71,483	7.0%
특 별 회 계			263,518	370,844	△107,326	△28.9%
	공기업 특별회계		173,380	161,242	12,138	7.5%
		상 수 도	119,189	110,024	9,165	8.3%
		하 수 도	54,191	51,218	2,973	5.8%
	기타 특별회계		90,138	209,602	△119,464	△57.0%
		공유임야	8,964	4,937	4,027	81.6%
		의료급여기금	4,215	4,168	47	1.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42,244	42,991	△747	△1.7%
		생활폐기물처리시설	7,475	8,920	△1,445	△16.2%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26,870	147,621	△120,751	△81.8%
		기반시설	15	110	△95	△86.4%
		도시재정비촉진	0	500	△500	△100.0%

가. 총 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당초 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097,917	1,026,434	71,483	7.0%
지 방 세		441,547	432,546	9,001	2.1%
세 외 수 입		83,822	89,327	△5,505	△6.2%
지 방 교 부 세		4,500	0	4,500	순증
재 정 보 전 금		153,413	165,244	△11,831	△7.2%
보 조 금		347,671	299,317	48,354	16.2%
	국 비	257,083	193,593	63,490	32.8%
	도 비	90,588	105,724	△15,136	△14.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964	40,000	26,964	67.4%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당초 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097,917	1,026,434	71,483	7.0%
일 반 공 공 행 정	102,716	96,049	6,667	6.9%
공공 질서 및 안전	8,444	12,255	△3,811	△31.1%
교 육	55,286	48,726	6,560	13.5%
문 화 및 관 광	54,533	52,920	1,613	3.0%
환 경 보 호	52,533	56,972	△4,439	△7.8%
사 회 복 지	448,919	361,159	87,760	24.3%
보 건	23,997	23,368	629	2.7%
농 림 해 양 수 산	16,576	20,027	△3,451	△17.2%
산 업․중 소 기 업	19,530	23,187	△3,657	△15.8%
수 송 및 교 통	74,851	95,223	△20,372	△21.4%
국토 및 지역 개발	49,679	47,404	2,275	4.8%
예 비 비	11,049	23,377	△12,328	△52.7%
기 타	179,804	165,767	14,037	8.5%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당초 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097,917	1,026,434	71,483	7.0%
인 건 비	149,364	137,934	11,430	8.3%
물 건 비	100,361	94,265	6,096	6.5%
경 상 이 전	680,953	573,470	107,483	18.7%
자 본 지 출	122,562	156,769	△34,207	△21.8%
보 전 재 원	3,670	70	3,600	5,142.9%
내 부 거 래	29,958	40,546	△10,588	△26.1%
예 비 비 및 기 타	11,049	23,380	△12,331	△52.7%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천원)
구 분	2014년도 당초 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1,361,435,106	1,397,278,429	△35,843,323		△2.57%
의회사무국	2,668,014	2,640,915	27,099		1.03%
정책기획담당관	484,136	993,863	△509,727		△51.29%
시민소통담당관	81,366	76,251	5,115		6.71%
인적자원담당관	41,422,906	36,632,600	4,790,306		13.08%
공보담당관	2,788,737	2,918,380	△129,643		△4.44%
감사담당관	159,038	156,477	2,561		1.64%
행정지원국	199,985,422	197,650,412	2,335,010		1.18%
민생경제환경국	82,303,474	80,436,019	1,867,455		2.32%
시민복지국	98,789,335	86,086,696	12,702,639		14.76%
교육문화국	54,778,454	48,825,479	5,952,975		12.19%
창조성장개발국	36,812,944	160,619,636	△123,806,692		△77.08%
교통안전국	84,898,180	86,264,205	△1,366,025		△1.58%
도시주택국	3,502,733	8,091,738	△4,589,005		△56.71%
덕양구보건소	9,014,070	9,017,219	△3,149		△0.03%
일산동구보건소	9,292,628	9,123,341	169,287		1.86%
일산서구보건소	5,858,564	5,921,903	△63,339		△1.07%
농업기술센터	50,057,013	52,795,203	△2,738,190		△5.47%
푸른도시사업소	57,851,249	80,139,802	△22,288,553		△38.53%
상하수도사업소	173,979,570	161,842,073	12,137,497		7.50%
도서관센터	12986707	9,692,290	△3,294,417		△25.37%
여성회관	1,003,257	945,854	57,403		6.07%
행주산성관리사업소	660,155	661,876	△1,721		△0.26%
차량등록사업소	731,352	800,678	△69,326		△8.66%
덕양구 본청	193,873,025	157,321,484	36,551,541		23.23%
일산동구 본청	111,984,100	94,683,438	17,300,662		18.27%
일산서구 본청	114,721,984	92,749,773	21,972,211		23.69%
덕양구 동 주민센터	4,781,922	4,672,086	109,836		2.35%
일산동구 동 주민센터	3,373,239	2,955,830	417,409		14.12%
일산서구 동 주민센터	2,591,532	2,562,908	28,624		1.12%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당초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 △ 감	증감률	비고
합계			263,518	370,844	△107,326	△28.9%
	세외수입		145,125	264,094	△118,969	△45.1%
		경상적 수입	97,341	88,807	8,534	9.6%
		임시적 수입	47,784	175,287	△127,503	△72.7%
	보조금		8,071	11,234	△3,163	△28.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322	95,516	14,806	15.5%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당초 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특별회계(합계)			263,518	370,844	△107,326	△28.9%
	공기업 특별회계		173,380	161,242	12,138	7.5%
		상 수 도	119,189	110,024	9,165	8.3%
		하 수 도	54,191	51,218	2,973	5.8%
	기타 특별회계		90,138	209,602	△119,464	△57.0%
		공유임야	8,964	4,937	4,027	81.6%
		의료급여기금	4,215	4,168	47	1.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42,244	42,991	△747	△1.7%
		생활폐기물처리시설	7,475	8,920	△1,445	△16.2%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26,870	147,621	△120,751	△81.8%
		기반시설	15	110	△95	△86.4%
		도시재정비촉진	0	500	△500	△100.0%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3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3 기정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31	682,962	199,365	50,911	432,686
일반회계	22	487,528	127,122	40,119	320,287
특별회계	9	195,434	72,243	10,792	112,399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도 까지	2013년도	당년도 예산액 (증△감)	2015년도 예산액	2016년도 이후 예산액	비고 (예산안 페이지)
	합계	487,528	96,684	30,438	40,119	196,746	123,541
1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2,431	1,797	948	6,404 (△3,282)	3,282	0	환경 (62)
2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23,373	4,872	2,776	5,538 (△10,187)	10,187	0	환경 (62)
3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용역	705	0	0	200	300	205	건교 (82)
4	고양시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	860	0	0	200	300	360	건교 (82)
5	탄현근린공원조성	49,260	0	0	3,200	6,400	39,660	환경 (210)
6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5,980	1,761	2,200	2,019 (△ 512)	0	0	건교 (122)
7	풍동~백마역간도로개설공사	74,328	416	0	2,000 (△2,891)	25,560	46,352	건교 (122)
8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국비)	109,092	68,612	12,000	5,340 (△17,660)	23,140	0	건교 (122)
9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9,100	70	0	35 (△4,965)	8,995	0	건교 (122)
10	장항로(중로1-25호선)도로확장공사	50,635	372	2,000	2,000 (△32,880)	32,880	13,383	건교 (123)
11	덕은동(중로3-168호선)진입도로 설치공사	1,104	0	20	970	115	0	건교 (123)
12	중로1-99호선(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도로확장공사	40,000	0	0	1,100	20,000	18,900	건교 (123)
13	대자천 개수공사(국비)	9,998	0	150	2,167 (△833)	3,000	4,681	건교 (123)
14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36,200	12,453	1,646	419 (△9,581)	21,682	0	건교 (124)
15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	20,000	0	6,581	2,000 (△11,418)	11,418	0	건교 (124)
16	가좌도서관 건립	12,985	22	467	2,977 (△3,271)	9,519	0	건교 (124)
17	원당동 도로 확포장공사	4,036	36	800	300 (△2,900)	2,900	0	건교 (270)
18	용두동웃말아랫(소로2-375,3-376호선) 도로개설공사	1,872	672	0	300 (△900)	900	0	건교 (270)
19	수역이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300	300	200	700 (△1,100)	1,100	0	건교 (270)
20	양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900	0	650	250	0	0	건교 (270)
21	마장길 확포장공사	8,289	3,141	0	1,000 (△4,148)	4,148	0	건교 (310)
22	성석-문봉간 도로확포장공사	14,080	2,160	0	1,000 (△10,920)	10,920	0	건교 (310)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도 까지	2013년도	당년도 예산액 (증△감)	2015년도 예산액	2016년도 이후 예산액	비고 (예산안페이지)
	합계	195,434	52,456	19,787	10,792	60,805	51,594
1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49,400	27,816	1,684	993 (△2,985)	3,347	12,560	건교 (24)
2	내유ㆍ벽제간 하수관거정비사업	27,152	2,217	5,317	3,942 (△424)	11,787	3,889	건교 (237)
3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소규모)	2,914	286	487	851 (△1,290)	1,290	0	건교 (237)
4	성석 하수관거 정비사업(소규모)	33,686	2,814	5,726	4,006 (△330)	16,105	5,035	건교 (237)
5	원능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14,589	12,536	2,053	0	0	0	건교 (238)
6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광역하수슬러지)	8,527	5,907	2,620	0	0	0	건교 (239)
7	벽제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21,000	880	1,000	0 (△9,560)	9,560	9,560	건교 (238)
8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32,000	0	900	0 (△13,550)	13,550	17,550	건교 (238)
9	일산하수처리장 침사지 개량사업	6,166	0	0	1,000	5,166	0	건교 (239)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고영일)

가. 총괄

○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1조 3,972억 7,800만원보다 358억 4,300만원(△2.6%)이 감액된 1조 3,614억 3,500만원임.

○ 일반회계는 2013년 당초예산 1조 264억 3,400만원보다 714억 8,300만원(7%)이 증액된 1조 979억 1,7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예산 3,708억 4,400만원보다 1,073억 2,600만원(28.9%)이 감액된 2,635억 1,800만원임.

《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당초 예산	2013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1,361,435	1,397,278	△35,843	△2.6%
일 반 회 계		1,097,917	1,026,434	71,483	7.0%
특 별 회 계		263,518	370,844	△107,326	△28.9%
	공기업	173,380	161,242	12,138	7.5%
	기 타	90,138	209,602	△119,464	△57.0%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수입은 4,415억 4,700만원으로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가 4,296억 3,900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119억 800만원임.

- 내년도는 현재 부동산 거래의 둔화 및 자산가치 하락 때문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종합소득분 특별징수분 등이 증가하여 지방소득세는 2013년도에 비해 32억 5,0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에 의한 증가분 및 과표 현실화, 과표 적용률 상승과 삼송지구 등 신규 아파트 입주로 49억 7,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자동차세는 신규 인구 유입 등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26억 7,000만원 증액하고,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감소와 고질체납자의 증가로 과년도 수입은 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나 전반적인 지방세 수입 총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0억원(2.1%)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외수입은 총 838억 2,200만원으로

- 사용료수입은 점용면적 증가 등으로 도로점용료 9억원, 수수료수입은 폐기물처리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사업체재로 변경되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신규로 56억원 증가하였고, 기타 수수료는 삼송지구 등의 공동주택 입주세대 증가와 연간 직접수거방식체제로 변경되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의 주민부담금이 10억 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정산에 따른 지난연도 수입분 2억 8,000만원 증가 등 8억원 증가, 이자수입 1억원 증가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92억 7,400만원,

- 재산세 매각수입은 시유재산 매각대금에서 일산서부 경찰서 매각으로 분납금 등 27억 7,000만원 증액, 부담금은 LH의 일반부담금 사업 등의 감소로 21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수입, 지난 연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45억 4,700만원임.

- 재산세 임대수입은 국유재산대부료 업무가 축소되어 △2억 8,000만원, 증지수입 △1억 700만원, 일반부담금 △211억 600만원 등의 증감요인 발생 때문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5억 500만원(△6.2%)이 감액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인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편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45억원이 순증되었으며,

○ 재정보전금은 1,534억 1,300만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감소 예상으로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내시 감소로 전년 대비 118억 3,100만원(7.2%)이 감액되었음.

○ 보조금은 3,476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3억 5,400만원(16.2%)이 증액되었음.

- 이 중 국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예산의 대폭 확대 추진으로 2,570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4억 9,000만원(32.8%)이 증가했지만, 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 축소 및 도비 지원사업 감소 때문에 905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억 3,600만원(14.3%)이 감액되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69억 6,400만원으로

- 순세계잉여금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내부거래 성격으로 변경되었으며, 집행잔액과 초과수입 증가 등 최근 3년간 결산추이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증액한 180억원, 기타회계전입금 89억 6,400만원 등의 증가요인 발생 때문에 전년 대비 269억 6,400만원(67.4%)이 증액되었음.

다. 일반회계 세출

1)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 일반공공행정 부문 66억 6,700만원(6.9%↑), 교육 부문 65억 6,000만원(13.5%↑), 문화 및 관광 부문 16억 1,300만원(3.0%↑), 사회복지 부문 877억 6,000만원(24.3%↑), 보건 부문 6억 2,900만원(2.7%↑),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22억 7,500만원(4.8%↑), 기타 부문 140억 3,700만원(8.5%↑)을 증액하였으며,

○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38억 1,100만원(31.1%↓), 환경보호 부문 44억 3,900만원(7.8%↓), 농림해양수산 부문 34억 5,100만원(17.2%↓), 산업․중소기업 부문 36억 5,700만원(15.8%↓), 수송 및 교통 부문 203억 7,200만원(21.4%↓), 예비비 123억 2,800만원(52.7%↓)은 감액하였음.

2)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 인건비는 호봉승급분 및 2014년도 인상안 보도에 따라 1.7% 증가 예상분 반영,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13년도 임금체계 변동분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114억 3,000만원(8.3%↑) 증액

○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 물건비 60억 9,600만원(6.5%↑) 증액

○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민간이전, 연금부담금, 전출금 등 경상이전 1,074억 8,300만원(18.7%↑) 증액하였으며,

○ 보전재원 36억원(5,142.9%↑) 증액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 전출금, 자산취득 등 자본지출 342억 700만원(21.8%↓) 감액

○ 내부거래 105억 8,800만원(26.1%↓) 감액

○ 예비비 및 기타 123억 3,100만원(52.7%↓) 감액하였음.

3) 조직별 내용으로는 [표 5] 참고

○ 정책기획담당관 전년 대비 5억 900만원(51.3%↓)

○ 시민복지국 전년 대비 127억 200만원(14.8%↑)

○ 창조성장개발국 전년 대비 1,238억 600만원(77.1%↓)

○ 도시주택국 전년 대비 45억 8,900만원(56.7%↓)

○ 덕양구 본청 전년 대비 365억 5,200만원(23.2%↑)

○ 일산동구 본청 전년 대비 173억 100만원(18.3%↑)

○ 일산서구 본청 전년 대비 219억 7,200만원(23.7%↑)

라. 특별회계 세입 [표 6] 참고

○ 2014년도에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8종으로 총 9개 특별회계임.

○ 세외수입은 총 1,451억 2,500만원으로

- 경상적수입 973억 4,100만원과 임시적 수입 477억 8,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89억 6,900만원(45.1%↓)이 감액되었으며,

○ 보조금은 80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6,300만원(28.2%↓)이 감액되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03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600만원(15.5%↑)이 증액되었음.

마. 특별회계 세출 [표 7] 참고

○ 예산규모는 2,635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3,708억 4,400만원에 비해 1,073억 2,600만원(28.9%↓)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감소 등 기타 특별회계에서 1,194억 6,4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음.

바. 계속비사업 [표 8] [표 9] 참고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22건이며, 특별회계는 9건으로 총 31건임.

○ 총 사업비는 6,829억 6,200만원이며, 2013년 기정예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1,993억 6,500만원(30%)임.

○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509억 1,100만원(8%)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4,326억 8,600만원(64%)임.

○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임.

○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의 총 사업비, 연간부담액, 연부 기간의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됨.

○ 아울러 계속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 사업비 증가와 이월액 규모의 순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속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사. 종합 검토의견

1) 분야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일반+특별회계)

가) 사회복지 분야는

○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액된 4,533억 7,8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에서 가장 많은 분야(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561억원), 취약계층지원(536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2,043억원), 노인․청소년(1,278억원) 등이 있음.

사회복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나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속 확대하여 왔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 상승은 우리 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율 상향 조정 및 국․도비사업 신설 시 시비 부담률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환경보호 분야는

○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액된 2,220억 9,7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차지(16.3%)하고 있음.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상하수도․수질 관리(1,636억원), 폐기물 관리(498억원), 맑은 공기 가꾸기(76억원) 등이 있으며,

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6.9%가 증액된 1,027억 1,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일반행정(585억원), 지방행정․재정지원 (377억원), 입법 및 선거관리(65억원) 등이며,

라) 문화 및 관광 분야는

○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3.1%가 증액된 545억 3,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문화예술(346억원), 관광(9억원), 체육(164억원), 문화재(26억원) 등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이 63.4%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6.2%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문화기반 시설 확충사업과 문화 바우처 사업 등의 예산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마)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액된 255억 4,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에 해당됨.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141억원), 공원의 효율적 관리(112억원) 등이 있음.

바)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72.8%가 감액된 463억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4%에 해당됨.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무역 및 투자유치(331억원), 산업진흥․고도화(95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38억) 등이 있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은 그 규모 면에서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도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 수송 및 교통 분야는

○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5.3%가 감액된 1,170억 9,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6%에 해당됨.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449억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722억원) 등이 있음.

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액된 496억 9,400만원으로전체예산의 3.7%에 해당됨.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수자원(164억원), 지역 및 도시(333억원)등이 있음.

자) 이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23억원(△52.7%)이 감소한 11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 이상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였음.

○ 특히,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를 최소화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으로 보여짐.

○ 투자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하였으며, 국․도비 지원 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편성은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보임.

2) 조직별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액된 부서는 [표 5 참고]

○ 정책기획담당관(△51.3%), 창조성장개발국(△77.1%), 도시주택국(△56.7%) 등 3개 부서임.

정책기획담당관의 경우 전년 대비 51.3%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양 600년 추진 사업비 2억 7,000만원 감액편성과 여론조사비 1억 5,000만원 및 자산취득비 등의 감액편성에 따른 것이며, 그 외 창조성장개발국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16억원 감액,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7억,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27억원, 차입금 원금상환액 950억원 등의 감액편성에 따른 사항이며, 도시주택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4억원 감액과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10억원 감액과 뉴타운사업과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감액,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 20억원 등이 감액 편성된 사항임.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액된 부서》

구분	2014년도 당초 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정책기획담당관	484,136	993,863	△509,727	△51.29%
창조성장개발국	36,812,944	160,619,636	△123,806,692	△77.08%
도시주택국	3,502,733	8,091,738	△4,589,005	△56.71%

3)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붙임자료 1 참고]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38건에  173억 3,500만원임.

○ 주요사업은 민원콜센터 상담용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3억 2,0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12억원, 창릉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13억원, 성사테니스장 증설공사 19억원, 탄현근린공원 조성비 30억원 등임.

○ 이러한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4)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붙임자료 2 참고]

○ 2014년 당초예산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 사업 가운데 사업확대 등으로 전년 예산보다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이 있는 주요사업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업’ 등 33개 사업이며, 감액이 있는 주요사업은 ‘고양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 등 36개 사업임.

○ 이 중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대자천 개수공사’에서는

85% 이상 증액이 되었지만, ‘고양시 어린이 박물관 건립’, ‘행신종합 사회복지관 신축’ 등에서는 200% 이상 감액되었음.

○ 내년도 예산은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임.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출연금에 대해서 [붙임자료 3 참고]

○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전년 대비 9.7%가 감소한 181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증감율(△2.6%)보다 다소 낮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지도 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함.

○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도 자율적인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재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립기반을 위한 수익 창출을 강화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왔음.

○ 내년도 성인지 예산은 614억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7억 1,700만원(12.3%)이 증가하였고 사업개수는 52개임.

○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순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남녀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별	사업개수	2014년도 당초 예산	2013년도 당초 예산	증감
합계	52	61,403	54,685	6,716 (12.28%)
여성정책추진사업	13	33,139	28,385	4,754 (16.7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6	27,380	25,727	1,652 (6.42%)
자치단체특화사업	3	884	573	-310 (-54.10%)

7) 행사성 경비와 관련하여 [붙임자료 4 참고]

○ 고양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2014년도 행사성 경비는 27건에 15억 7,500만원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중복된 지원이 없는지, 선심성 행사가 없는지 자세한 검토가 요구됨.

8)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붙임자료 5 참고]

○ 2014년도 각종 연구용역비는 ‘고양시 100만 대도시 준비 연구용역’ 등 총 36건에 16억 1,200만원으로 전년(45억 7,300만원) 대비 29억 6,100만원이 감소(64.7%) 되었음.

○ 학술용역사업은 조례가 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은 물론이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는 등 학술용역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할 것임.

9) 2014년도 예산(안)은

○ 2014년도는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6기를 새롭게 맞이하는 해로서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재원의 근간인 부동산 거래둔화로 세수 증가가 축소됨은 물론, 중앙정부의 취등록세 인하 정책 또한 세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고려하여 고양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 대표의 업무추진비 20% 삭감을 비롯한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최소화 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정의 운영 방향을 고양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경제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앞에서 보고드린 분야별 검토의견과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도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방세 중 시세 세수 추계, 세외수입 계상 등 세입 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은 대부분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빠진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내용에 대하여는 사업별 필요 사유 및 예산 편성 내용 등의 구체적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총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수정예산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합 계		1,363,629,556	1,361,435,106	2,194,450	0.16%
일 반 회 계		1,100,111,697	1,097,917,247	2,194,450	0.20%
특 별 회 계		263,517,859	263,517,859	0	0.00%
	· 공 기 업	173,379,570	173,379,570	0	0.00%
	· 기 타	90,138,289	90,138,289	0	0.00%

□ 총괄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 2014년도 당초 예산액 1조 3,614억 3,511만원보다 21억 9,445만원(0.16%)이 증액된 1조 3,636억 2,956만원임.

○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979억 1,725만원보다 21억  9,445만원(0.2%)이 증액된 1조 1,001억 1,170만원이며, [표 3]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

□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일반회계)

○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수정안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100,111,697	1,097,917,247	2,194,450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	2,000,000	0	2,000,000 (도비)
	교통안전국
		안전총괄과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재난에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추진	5,000	0	5,000 (도비)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및 교육	3,250	0	3,250 (도비)
			○ 대화배수펌프장 제진기 정비	92,000	0	92,000 (도비)
			○ 배수펌프장 정비(8개소) 등	90,000	0	90,000 (도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32,000	40,000	△8,000 (국비)
			○ 양곡관리 경상비 보조	2,200	0	2,200 (국비)
			○ 액비 살포비 지원	10,000	0	10,000 (기금)

○ 세출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100,111,697	1,097,917,247	2,194,450
행정지원국			200,018,212	199,985,422	32,790
	행정지원과	○ 예비비 (경정11,071,319 - 기정11,048,529)	47,914,000	47,891,210	22,790
	주민자치과	○ 고양 사랑담은 김장김치 담그기 (경정45,100 - 기정35,100)	9,931,496	9,921,496	10,000
창조성장개발국			91,968,104	90,789,702	1,178,402
	마이스산업 육성과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경정3,300 - 기정6,600)	29,778,030	29,781,330	△3,300
교통안전국			57,168,900	57,170,740	△1,840
	안전총괄과	소 계	7,271,987	7,139,487	132,500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 재원변경(도:5,000 시:△5,000)	20,000	20,000	0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경정32,500 - 기정0)	32,500	0	32,500
		○ 배수펌프장 정비 및 보수 (경정 10,000 - 기정0)	100,000	0	100,000
		○ 대화배수펌프장 제진기 성능 개선공사 - 재원변경(도:92,000 시:△92,000)	920,000	920,000	0
		○ 유인배수펌프장 보수 - 재원변경(도:80,000 시:△80,000)	800,000	800,000	0
직속기관			74,257,075	74,222,275	34,800
	덕양구보건소	○ 이동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경정30,000 - 기정3,000)	9,041,070	9,014,070	27,00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양정관리 업무추진 여비 (경정2,200 - 기정0)	46,401,937	46,394,137	7,800
		○ 액비 살포비 지원 (경정20,000 - 기정0)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경정57,600 - 기정72,000) - 재원변경(국:△8,000 시:△6,400)
사업소			66,866,112	64,868,452	1,997,660
	공사과	○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 (경정4,000,000 - 기정2,000,000)	28,184,841	26,184,841	2,000,000
	도서관센터 운영과	○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비(식사) (경정28,800 - 기정0)	7,180,661	7,183,001	△2,340
		○ 개관시간 연장운영 보험료(식사) (경정3,000 - 기정0)
		○ 개관시간 연장운영비(식사) (경정1,000 - 기정0)
		○ 개관시간 연장 행사운영비(식사) (경정5,000 - 기정0)
		○ 주말대체 인력보수 (경정4,460 - 기정44,600)

(단위: 천원)

□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르면 이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재정수요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측되어 이미 제출한 예산안 내용 중 일부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편성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2013년 11월 12일 당초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어린이 박물관 건립 지원비 등 국·도비 보조금 21억 9,4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업무추진비의 중복 편성과 인건비의 과다 편성, 그리고 민원에 따른 사업비 편성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계수조정 내역: 별첨)

9. 그 밖의 사항

○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읽기 쉽고, 보기 쉽게 작성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주문함.

-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준수

- 세부명세에 대하여 당해연도와 비교되게 전년도 예산액 표기

- 사업명을 사업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