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18.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6.   27.

다. 상   정   일    자    :    제126회 고양시의회 (제1회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2007.  7.    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자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국장  임  용  규)

가. 개정이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관련한 법 조항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 주관부서에서 정보화사업 추진시 정보화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정함(안 제21조제2항)

⃝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시 자원봉사 요원을 강사로 위촉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 정  동  일 )

⃝ 동 조례 개정안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자 고양시의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시민경제발전과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정보화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시 실력과 교양을 갖춘 자원봉사 요원을 강사로 위촉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첨   부    서   류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