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18.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06월  25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06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7. 07. 0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개정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고양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함.

○ 위원회 명칭“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고양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1조)

○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필요시 개최 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6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 근 )

○ 동 개정 조례 안은 근거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모법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되도록 “고양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 조례”로, 위원회의 명칭 또한 “고양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부위원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시급한 사항 발생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따라서 동 조례 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운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