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18.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06월  25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06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7. 07. 0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개정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정에 따라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청소년기본법」인용조항을「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함. (안 제1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 근 )

○ 동 조례 안은「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청소년활동진흥법」이 법률 제7163호(2004. 2. 9)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의 규정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고, 조례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한글의 맞춤법과 우리말에 맞추고 통일된 용어 등으로 정비하며,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회계 재산 운영 등 위탁운영에 적용할 준용법률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기존의 법 조항을  인용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