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18.

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06월  25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06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7. 07. 0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도위원 추천인을 관할 지역 안에 있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추천인 중  “당해구청장”을  “동장”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 「청소년기본법시행령」관련 조문을 「청소년보호법」으로 변경함.

(안 제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유 창 근 )

○ 동 조례 안은「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추천권자 중 구청장을 동장으로 변경하며, 조례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한글의 맞춤법과 우리말에 맞추며 통일된 용어 등으로 정비하고, 조례의 근거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